비핵화 논의 없는 남북 정상 회담은 독배 신중해야

KBS 캡처 사진

♣ 비핵화 논의 없는 남북 정상 회담은 독배 신중해야       2018. 2. 12.       북한 올림픽 기간 중 북핵 규제 속에 과잉 환대와 저자세로 논란을 빚었던 북한 올림픽 대표단이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갔다. 북 대표단에서 백두(왕족) 혈통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10일 청와대를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내가 특사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여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초청장'을 내밀었다. 김정은은 여동생에게 들려 보낸 친서에서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평양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국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먼저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했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먼저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한 것이다. 김정은이 상당히 빠르고 과감한 배팅을 계속하고 있다. 이벤트를 자꾸 만들어 핵미사일 개발 기간을 계속 벌어보자는 셈이다. 그만큼 북한이 유엔 대북 규제에 대해 큰 압박을 받는 것이 간접적으로 확인되며 어떻게 해서든지 규제를 풀어 느슨하게 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실제로 이번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를 결정하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비록 한시적이나마 대북 규제를 흔들며 몇 가지 풀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북 규제를 느슨하게 하는 셈이 된다. 북한이 남북 정상 회담 카드까지 꺼내 들며 올림픽 이후까지 계속 규제 와해를 밀고 나가려는 시도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즉석에서 수락하지 않고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답했다.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대북 규제 강화 움직임과 남북 대화와 남북 정상 회담을 통해 미북 대화를 주선하고 한반도 평화를 끌어내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북한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임에도 정작 문 대통령은 김여정 일행과 2박 3일간 4차례 만났지만, 북핵 문제는 한 번도 거론하지 못했다. 신중히 처리하는 것은 좋지만 상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미북 대화를 주선해야 하는데 과연 이런 식이라면 비핵화 논의 없는 남북 정상 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청와대는 김여정의 특사 방문 전후로 비핵화를 위한 미북간 대화와 남북 정상회담을 선후 문제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김여정 일행의 접견 직후 정상회담에 대해 "대통령도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수락한 것으로 봐도 된다"는 말도 나왔다. 이를 위해 평창올림픽 폐막 직후 한미 연합 훈련 재개 전에 대북 특사를 파견할 전망이 유력하다. 김정은도 대북 제재를 피하고자 남북 정상회담 시기를 '빠른 시일'로 재촉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비핵화 논의 없는 남북 정상 회담 가능성이 커지며 김정은이 흔드는 만큼 한국이 유엔 대북 규제를 앞에서 흔들 것이 예상된다. 여기서 미·일의 인내심이 시험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한국을 패싱하며 강력한 대북 전략이 나올 것이다. 한국이 북한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반대로 국제사회와 간극이 벌어지고 패싱당하며 무슨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다. 아무리 남북 정상회담이 큰 호재이지만 비핵화 논의 없이는 아무런 성과도 올릴 수 없다. 미일의 강력한 국제 사회 규제도 막을 수 없고 더 나아가 문제는 한국이 한반도 문제를 조정하거나 중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여기에 당사국임에도 유엔 규제를 당하게 된다면 국제적 망신이며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면 국민 불만이 고조될 수 있다. 신중히 처신해야 한다. 2월 14일 오늘의 소식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한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공식 라인을 통해 공개적으로  대화를 제안한 만큼 우리도 이번에는 공식 라인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정상회담이 공개적 테이블에  오른 만큼 정부도 서둘러 공식 라인을 가동 대북 특사를 파견할 계획으로 보인다.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추진하는  것에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 든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때 남북 정상 회담을 성사시킨 것을 토대로 정상 회담에 가속 페달을 밟는 것 같다. 그러나 2007년 당시와는 국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북한 비핵화 전에는 국제  대북 규제가 가동되어 남북이 경제 지원과 교류에 협의하더라도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다. 그리고 2007년 사전  국민 (또는 국회) 조율 없이 과도한 퍼주기와 대못 박기로 반발만 사고 아무것도 추진되지 못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회담의 성과를 가장 크게 높이려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비핵화와 미북 대화를  주요 안건으로 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회담 안건이 매우 위축되고 세기의 남북 정상 회담에도 그 성과는 매우 미흡할 것이다. 2월 23일 오늘의 소식 46명의 군인을 죽인 천안함의 주역 김영철이 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한다고 한다. 이에 천안함 유족들은 "청와대의 안중에 우리가 있기는 한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그렇게 사람이 없나? 독재자의 왼팔, 살인자의 주역을 적화통일 전에 사전 정탐을 위해 한국 방문을 허용하는가? 그냥 항상 북한이 통보하면 굽실거리며 그대로 수행하는가?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조정도 못 하나? 문재인 정부는 국가 보안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배알도 없고, 유가족의 심정은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대통령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