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회담, 북한의 분명한 의지 확인하고 핵 폐기할 때까지 마음 놓아서는 안 돼

KBS 캡처 사진

♣ 비핵화 회담, 북한의 분명한 의지 확인하고 핵 폐기할 때까지 마음 놓아서는 안 돼       2018. 3. 7. 남북 정상 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오는 4월 말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밝혔다. 4월 말에 남북 정상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포석 순서가 잘못되었다. 미북 대화 전, 즉 국제 대북 규제 중의 남북 정상회담 진행 결과가 빈 껍데기 회담이 될 수 있다. 꼭 성과를 올리겠다면 대북 규제에 걸릴 경제적인 것을 제외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인 문제와 남북 도발 방지를 남북 정상 간에 먼저 조약을 맺고 나중 주변국과 확대 회담 추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했다고 하는데 북한은 국제 다자간 회의에서 합의한 것도 쉽게 파기하는 나라다. 구두 말고 그것도 전해 듣는 말로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핵무기가 없으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다.   좌익정부는 과거에도 남북 정상회담을 모두 성사시켰다. 천천히 해도 되는데 너무 서두르는 감이 크다. 남북 정상회담을 서둘러 해야 하겠다는 생각과 기왕이면 6.13 지방 선거를 의식해 전에 하려고 서두른 감이 있다.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북풍이나 매한가지다. 국민이 그렇게 우매하지 않다. 여권에서는 1년 차 조기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합의를 국회 비준까지 거쳐 돌이킬 수 없는 '조약'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의제는 사전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의제에서 비핵화 추진 전에는 경제적인 것은 제외해야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정은 우리만 수도권 문 앞의 해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공동 평화 어로수역을 설정한다면 동해안 휴전선 남북 동일 해역만큼 공유하는 것은 추진할 만하다. 좌익 정부와 북한 정권은 과거부터 관계가 좋았다. 다만 너무 퍼주거나 종속국처럼 굽실거리는 외교를 하지 말아야 한다.   비핵화 미북 회담  정의용 실장은 비핵화 관련해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며, 이 유훈에 변함이 없다. (한미 훈련에 대해서도) 4월에 예전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반대 관점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매체들은 "한미 합동 훈련 재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고 한국 언론이 동행 취재가 금지되었고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어떠한 언론 발표도 없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6월 CNN 등을 불러놓고 5MW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2013년 4월 원자로 냉각탑 재정비·재가동을 선언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은 '쇼'에 불과하다는 말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북한과 한국 정부의 말과는 다른 결과다.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잘 몰랐던 국민으로서는 뜻밖이다. 일단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인 것은 고무적이다. 미북 간 대화 시작의 조건이 맞는다면 회담 시작이 가능할 것이다. 회담 시작 전 미국은 한국 특별 사절단의 전언 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회담 조건이 만족할 만하면 진행하되 회담을 다단계로 복잡하게 하지 말고 바로 비핵화로 진행하는 것이 알기 쉽다. 비핵화 회담을 몇 차례 했지만 북한 핵미사일 개발 기간만 확보해 주고 실패했다.   대북 규제는 현재와 같이 계속 유지하며 가능한 한 신속히 비핵화를 진행해야 한다. 이제 비핵화 회담 가능성의 문은 열렸으나 낙관은 금물이다.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과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중대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남북 정상 회담은 한국 좌익 정부는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그간의 태도에 비쳐 뜻밖으로 보이지만 북한 정권의 의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고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그냥 끌려가다가는 끌려가는 동안 북한 핵미사일 개발 기간만 늘려주는 꼴이 된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 이제 겨우 운만 띄었다. 너무 들뜨지 말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 진중하고 차분하게 진행해야 한다.   관련 글  2018.03.05. 지금은 미북 대화 중매가 아니라 대북 규제에 동참할 때 2018.02.28.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에 대비해야 2018.02.25. 북 비핵화와 남북대화 무리하며 서둘지 말아야 3월 8일 오늘의 소식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가 선대 유훈이라는 것은 북한 비핵화 의지라고 볼 수 없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주목할 만하다.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했다. 북·미 대화를 견인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만한 명분이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북핵 전문가들은 "'김일성의 비핵화 유훈"이란 과거 주한미군의 전술핵 철수를 의미한다. 북한의 기만적 주장을 비판 없이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날까지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노동신문을 통해 "조선의 핵 보유는 정당하며 시빗거리로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혀 비핵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좌익에서는 내부 단속용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북한 특유의 그냥 침묵하면 되는데 저렇게 강조하는 것은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김일성의 '유훈'은 김일성이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동의한 데서 유래한다. 당시 북한은 아직 핵을 완성하기 전이었고 반대로 한국엔 주한미군의 전술핵 무기가 있어 이 당시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 유훈'이란 '미제의 전술핵 철수'를 뜻한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북한이 비핵화 앞에 북한 대신 한반도를 붙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는 중국도 비슷한 기조로 결국은 북한은 핵을 보유해도 되는데 한국은 핵은 보유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얼마나 엉터리인가? 김정은의 비핵화 유훈 발언에 특사단이 북한 정권의 비핵화 의지로 오해했다면 착각하며 미국에 동일 정보를 제공하는 셈이다. 필요하다면 미국이 직접 북한 정권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이후 진실일 때 회담을 진행해야 한다. 완전 핵 폐기 전까지는 대북 규제 현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은 남북이 같아 서로 안전을 유지해준다는 약속이 되어야 한다. 또 평화 협정은 비핵화가 끝난 이후 남북미·중·러·일 모두 참여하여 상호 불가침, 인권 침해 방지, 인접국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체결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이 좀 걸리는 사안이라고 본다. 우선 북한 핵부터 폐기부터 확실하게 추진하고 대북 규제를 푸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