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와 평화적인 보장 북한 정권의 의지와 확실한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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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핵화와 평화적인 보장 북한 정권의 의지와 확실한 검증 필요       2018. 3. 20.       청와대는 14일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따른 종전 선언, 평화협정 문제를 단계적이 아닌 일괄 타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하나씩 푸는 방식이 아니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알렉산더 대왕이 복잡한 매듭을 단칼에 잘라 풀어버린 일화에서 나온 말이다. 문제 해결 방식의 혁신이나 '승부수'를 뜻한다. 또는 과정 생략의 위험성을 지적할 때도 인용된다. 북한은 협상과 검증을 여러 단계로 나누는 '살라미' 전술로 비핵화 조치를 교묘하게 피해왔는데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먼저 열리기 때문에 '톱다운 방식'으로 하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선 철저한 검증이 따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북 정상회담과 비핵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일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위대한 타결을 볼 수도 있다"며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기대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북한은 관련 매체들이 지금까지도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비핵화 약속을 북한이 빈번히 어겼기 때문에 어쩐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는 선조 유훈 운운했지만, 아직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매체 어디에서도 비핵화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명이 없다.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동의했다는 이른바 3.5 합의'에 대해서도 15일 가까이 침묵하고 있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독재 정권이다. 그것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미북 회담에 대한 언급도 없고 미국에 대해 자제도 없이 계속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발을 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북 정상회담에 고무되어 약간 들뜬 상태라고 한다. 오히려 백악관 참모들이 들뜬 트럼프를 붙잡는다고 한다. 여기에 우리의 우려가 있다. 일단 남북 정상 회담이나 핵 폐기 과정을 진행하면 엄청난 핵미사일 개발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대북 규제 완화를 요구하거나 경제 지원을 요구하여 꿩 먹고 알 먹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핵 폐기가 100% 된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너야 하는데 왠지 과거 실패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이번에 실패하면 정말 재앙이다. 미국은 외통수에 걸려 불가피하게 군사적 행동을 취하게 될지도 모른다. 미·일과 한국은 그간 규제를 강화하며 북한에 비핵화 대화에 나오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일절 응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만 해도 한국과는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올림픽을 계기로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화 요구에 못 이기는 체 대화에 나섰지만 아마도 대북 규제 압박을 많이 받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아무튼, 긴장 고조 국면에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김정은의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과거처럼 실패할 우려가 크다. 그래서 신중론이 나온다. 회담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확실한 비핵화 의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실패한 경험을 학습을 통해 복기하고 복기하여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핵화 일정은 미북과 IAEA가 협의한 일정대로 진행하되 사전에 전체 일정을 확정하고 주요 단계에서 검증하도록 하여 갈등 소지를 없애야 한다. 비핵화와 종전 선언 평화 협정을 일괄 타결한다고 하지만 비핵화 과정이 간단하지 않다. 비핵화에 정상 회담이 선행되므로 최소 북 핵 시설 확인, 핵 시설 폐기 검증, 보유 핵 폐기 일정과 북한이 요구하는 군사 위협 해소와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명확히 해서 정상 간에 일괄 합의한다.   남북 정상회담과 평화 체제 구축  청와대는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의제를 비핵화와 종전 선언을 포함한 평화협정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으며 판문점 정상회담 정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남북 정상 회담 결과를 갖고 미북 정상회담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 시기와 장소는 유동적이다.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서 경제 지원이 필요한 의제는 미북 정상회담과 비핵화 추진 경과를 보고 한다고 당분간 빼기로 했다고 하니 다행이다. 군사 평화적인 문제는 비핵화가 선결 과제로 비핵화 문제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논란이 있을 서해 공동 어로 구역 설정 등도 이번에 빼는 것이 맞는다. 좌우 모두 공감을 얻고 추진해야 할 일을 괜히 논란을 일으키게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동해 지역의 공동 어로 구역은 한국 어부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휴전선 기점으로 같은 넓이의 해역을 공동 어로구역으로 설정한다면 남북이 서로 윈윈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정부가 이번 의제로 다루려는 것 중 가장 중요한 남북 평화에 있어서 당분간 양국 관계로 가자는 의견이 있다. 현재 북한은 남한 적화통일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그와는 별도로 체제 위협을 느껴 체제 안정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 북한이 적화통일 정책을 고수하면서 도발 자제 약속 정도로는 평화체제 안정 담보가 되지 않는다.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 안정을 요구한다면 한국의 자유주의 체제도 보장해야 한다. 남북이 체제가 다르고 경제,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커서 일시에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면 남북과 주변국 미·중·러·일의 견해차가 커 갈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남북만 하더라도 남북이 어느 체제로 갈 것인지 또 연방제로 가야 한다든지, 연합제로 가야 한다든지 설왕설래한다.   서로 상대가 통일 대상이라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한 평화체제는 불안한 상태가 되어 평화도 불안정하다. 굳이 전쟁 위험성을 안고 무리하게 통일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래서 유엔에도 남북이 각각 가입된 상태이고 그냥 현 상황 유지라면 주변국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서로 독립된 국가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내정 간섭하지 않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평화 공존의 평화체제 구축은 가능할 것이다. 한미도 북한을 무력 공격하거나 자유민주주의로 흡수통일 하지 않고 북한도 핵을 폐기하고 남쪽 종북주의자를 선동하거나 지원하지 않고 지엽적인 도발, 사이버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한다. 이렇게 남북이 먼저 합의하고 나서 주변 4강과 함께 동북아 평화 협정을 체결하여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이 정도라면 남북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평화 공존 체제를 유지하며 남북이 서로 경제 교류, 인적 교류로 계속 소통한다. 언젠가 이질감이 믾이 해소되고 동질감이 커져서 서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감대가 저절로 형성된다면 그때 남북통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평화체제 세부 실무 진행은 북 비핵화 진행 상황에 맞춰 검증 확인 후 비핵화가 완료되었으면 합의된 남북이 요구하는 평화체제 구축 필요 사항을 협의하여 확정한다. 다자간 동북아 평화 협정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게 진행이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 위협 해소와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이 이뤄지고 한국도 북핵 위협이 사라지고 북한의 도발이 없다면 4강이 지원하는 동북아 평화도 가능할 것이다. 북한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를 불신하면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고 신뢰하면 의외로 쉽게 풀어갈 수도 있다. 평화를 싫어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잘 풀렸으면 한다. 3월 29일 오늘의 소식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남조선(한국)과 미국이 나의 노력에 선의로 답해 평화·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 실현을 위해 단계적 동시 조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28일 밝혔다. 김정은이 직접 비핵화 방식에 대해 밝힌 것은 처음이다.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회담 추진 의지는 확인되는 것 같으나 단계별 비핵화를 선호하는 것 같아 미국의 선 비핵화 후 보상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서 난항이 예상되며 과거 실패한 진행 방식과 같아서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은 비핵화 추진을 여러 단계로 쪼개는 살라미 전법으로 진행하다 중도에 파기한 전례가 있다.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12년 2.29 합의도 보상금만 챙기고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비핵화는 추진하되 핵 폐기 전 일방적 파기를 막기 위해서는 비핵화 스모킹건 '북핵 경제 규제'를 핵 폐기할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핵 폐기 결정적 성공의 열쇠다. 그래야 북한은 물론 중국이나 한국도 핵 폐기 기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우선 미·북 정상회담 전 수차례의 실무자급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서로의 간극이 큰 만큼 미·북이 이해할만한 절충안으로 핵 시설, 핵 폐기 단계와 북 체제 보장, 평화체제 구축 단계를 병행 진행하며 최종 북한이 핵 폐기할 때 남북과 미·중·러·일 정상이 모두 모여 체제 보장, 평화체제 구축 협정 조약에 도장을 찍어 발효시킨다. 이후 북한 경제 규제도 함께 풀며 필요하다면 각국이 북한에 경제 지원도 할 수 있다. 만약 이마저도 북한이 반대한다면 북한 비핵화 외교적 해결은 물 건너간다고 봐야 한다. 3월 30일 오늘의 소식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단계적, 동시 조치' 언급 이후 우리 정부의 기류는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최근까지 청와대에서 나오던 "한칼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는 방식" 등 '일괄 타결 해법' 목소리는 쏙 들어갔다. 대신 "25년 끌어온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한칼에 끊겠냐. 큰 원칙에 합의하더라도 이행은 단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 자문단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라디오에서 한·중 협력을 통해 (북핵) 동시 행동 원칙을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북한 주장처럼 단계마다 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심지어는 "미국이 공짜로 (북핵을) 뺏으려고 하는 생각은 버리도록 해야 한다"고 까지 했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핵 폐기'가 아닌 '동결' 수준에서 타협을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군사 공격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북핵 폐기 미·북 회담을 중재하려던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로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북한 김정은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 우려스럽다. 세계 누가 문재인 대통령 말을 신뢰할 것인가? 단칼에 해결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때부터 믿지는 않았지만 이제 김정은 주장이라고 단계별로 진행하고 단계마다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미국이 여기에 순순히 응하겠는가? 차라리 아무런 의견 없이 북한 김정은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들었다가 미·북 정상회담 전에 미국에 알려 회담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나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괜히 중재자 노릇을 잘못하면 어느 쪽 의견도 100% 들어주지 못하면서 양쪽으로부터 욕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도 당사국이다. 북한이 단계별 진행을 요구한다면 핵 폐기 때까지는 언제든지 핵무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으므로 한미일도 체제 보장과 평화 구축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최종 북 핵 폐기할 때 동시에 협정을 조인 발효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 경제 규제는 반드시 핵 폐기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뿐만 아니고 관련 국가가 모두 서둘러서 진행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물론이겠지만 북한이 흔들면 조수석에 앉은 한국은 심하게 흔들리고 (북핵 미·북이 직접 제일 당사국이고 한·일은 차순위 당사국, 중·러는 다음 당사국으로 운전자는 미·북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도 동조하며 핵 폐기가 실패로 끝날 우려가 있다. 외교적 노력이 무위로 끝나면 남는 것은 큰 재앙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