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원장 외유성 출장 관행이라지만 적폐청산은 관행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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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원장 외유성 출장 관행이라지만 적폐청산은 관행도 처벌       2018. 4. 13.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한국거래소 부담으로 다녀온 우즈베키스탄 출장이 김 원장의 해명과 달리 '4박 6일'짜리 외유성 출장이었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김 원장은 이 출장에 대해 '로비성 외유'란 의혹이 제기되자 "2박 3일간 공무상 출장"이라고 해명해 왔다. 김 원장이 자신이 회원으로 있던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천만 원을 불법 기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김 원장이 16년 5월 선관위로부터 '종전 회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답변을 받고도 임기 종료 열흘 전 '더좋은미래'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런 김 원장을 보호하기 급급하여 12일 김 원장의 의원 시절 '로비성 외유'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공식 질의했다. 질의 내용은 1.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행위 2. 피감 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행위 3. 보좌 직원 인턴과의 해외 출장 4. 해외 출장 중 관광 등이 적법한지 여부 등이다. 청와대가 김기식 원장을 보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도덕성이 평균 이하인지 의문이라고 하는데 좌익 인사들이 보통 언행 불일치, 내로남불이다. 우익 인사에는 도덕성 평가가 가혹하지만 자신들 좌익 인사에는 관대하다. 그래서 부도덕한 인사가 많으니 아마도 평균인가 보다. 선관위에 질의했다는 내용도 우리가 보기에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것을 나쁜지 몰라서 선관위에 물었다니 기가 찬다. 일반인 기준에서 보면 나쁘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법 이전에 양심으로 더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한다. 좌익 인사에게는 이 양심이 발동되지 않고 있다. 관행이라고 하는데 적폐 청산에서는 관행이였던 것을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며 처벌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해도 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탄핵당했다. 뇌물을 받았다는데 손에 들어온 돈이 없는데 뇌물 받은 돈을 기어내라는데 돈이 없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 문제는 좌우 정책이 정반대인데 정책조차 좌익기준으로 보아 잘못되었다고 처벌한다. 이것이 좌익 멋대로 기준이다. 특수활동비도 그렇고 코드 인사인 블랙리스트 인사도 그렇다. 모두 관행이였지만 처벌했다. 김 원장, 좌익 진영 내부 기준은 괜찮은지 몰라도 국민이 보기에 적폐 청산 기준으로 보면 부도덕하다. 국회의원 19대, 20대뿐만 아니고 17대, 18대도 조사하고 일부분만 조사하지 말고 국회에서 거론되었던 기업 관련 국회의원 모두 조사하라. 좌익이 본래 나쁜 것은 우익 인사만 주로 조사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소문에 좌익 정치인들은 청문회 등에서 기업을 심하게 몰아붙여 후원금을 받는다는 말이 떠돈다. 모두 조사하면 더 부도덕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관행이래도 지금은 김영란법도 제정되었고 이런 인사가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는 것은 임무를 수행할 자격도 없고 부도덕해서 안 된다. 당장 임명 철회해야 한다. 관련 글  2018.04.10. 피감 기관 돈으로 외유 다녀온 김 원장 두둔하는 정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4월 17일 오늘의 소식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임명 18일 만에 사퇴했다. 역대 최단명 금감원장이다. 국회의원 시절 '5천만 원 셀프 기부'가 위법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오자 사의를 표명했다. 한 개인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다. 금감원장으로 발탁되지 않았으면 사회 운동가로 좋은 이미지로 계속 남았을 텐데 실추되었다. 또 초기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 일찍 사의를 표명했다면 이 정도까지 명예가 실추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청와대 조국 수석의 인사 검증 실패가 최대의 잘못이고 너무 100% 코드 인사하려는 올 블랙리스트 인사 정책의 문제다. 좌익 진영은 여러 곳에서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데 너무 폐쇄적인 조직 운영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라도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여 좋은 인재,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