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 기관 돈으로 외유 다녀온 김 원장 두둔하는 정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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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 기관 돈으로 외유 다녀온 김 원장 두둔하는 정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2018. 4. 10.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2015년 국회 정무위원 시절 우리은행 부담으로 2박 4일간 중국, 인도로 외유를 다녀온 것으로 6일 확인됐다. 2014년 3월 한국거래소 돈으로 우즈베키스탄 2박 3일, 2015년 5월 우리은행 돈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2박 4일, 2015년 KEIP 돈으로 미국, 유럽 9박 10일 비서 동행 출장 등 확인된 것만 해도 3건이다. 1991년 2월 서울지검은 13대 국회 상공위 소속 이재근, 이돈만 평민당 의원과 박진구 민자당 의원 등 3명을 특가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13대 국회 상공위 노물 외유 사건'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뇌물성 갑질 외유 진상 조사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여비서까지 대동해 피감 기관 돈으로 외유 간 사람을 금융감독 수장으로 임명한 정부는 어떤 정신이냐. 단순 사퇴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 의혹은 양파 덩어리만큼 큰가? 까도 까도 의혹 덩어리다. 또 시민단체 인사를 중요 직책에 발탁하나보다 하며 무심결에 넘겼지만 이렇게 의혹 덩어리이고 피감 기관 돈으로 외유를 여러 차례 다닌 인사를 발탁한 정부의 올 블랙리스트 인사정책이 한심스럽다.  청와대는 9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로비성 외유 의혹에 대해 "(해당) 해외 출장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해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야 3당은 이날 "김 원장이 피감 기관 돈으로 떠난 외유의 '로비' 의혹이 짙고 해명 내용도 진실성이 의심된다"며 일제히 김 원장 사퇴와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임종석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6~9일 김 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모두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날 "김 원장이 전날 해명에서 거짓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났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장이 2015년 5월 KIEP 돈으로 미국 유럽으로 외유를 갔을 때 대동한 보좌진은 '정책 비서'라는 그의 해명과 달리 20대 여성 인턴 직원이었다고 했다.   또 "KIEP가 추진한 유럽사무소 설립 시도는 좌절됐다"고 했지만, 출장을 다녀온 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유럽사무소 설치 필요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공식 일정만 소화했다고 해명한 2015년 우리은행 초청 중국 출장 때는 시내 관광 일정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피감기관 돈으로 갑질 외유를 다녀온 것이 확인되었고 이런 비슷한 사건으로 국회의원이 외유를 다녀와 1991년 2월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 더구나 김 위원장은 2014년 10월 21일 한국정책 금융 공사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의 로비성 출장을 질타하며 "명백히 로비이고 접대다.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과 그것을 심사하는 직원 관계에서 이렇게 기업의 돈으로 출장 가서 자고 밥 먹고 체재비 지원받는 것 이거 정당합니까"라고 하기까지 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던 말을 본인에게 돌려봐라. 바로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다. 더구나 공무원의 부정 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김영란법에는 대가성과 상관없이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김 원장은 김영란법을 주도했는데 김영란법 통과 후에도 피감기관 돈으로 2차례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말과 행동이 달라 완전히 이중인격이고 부도덕하다. 민간 기업에서는 꽤 오래전에 하청업체로부터 음식 대접조차도 일절 접대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럼에도 청와대는 실패한 로비라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 해임할 계획이 없다고 하니 어리둥절하다. 여당은 한발 더 나아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원장은 소신 있는 원칙주의자라며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금융시장의 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며 음모론까지 꺼냈다. 한마디로 정부 여당 엉망이고 대실망이다. 문재인 정부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한다고 했는데 모두 말뿐이고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 원장같이 이중인격에 부도덕한 분을 감싸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 또 정부 인사정책을 보면 우익 인사는 한 명도 발탁하지 않는 올 블랙리스트로 기회도 결코 균등하지 못하다. 적폐청산으로 우익 인사만 처벌하니 공정하지도 못하다. 결코, 정의롭지도 못하고 부도덕한 정권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