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보유세 인상 신중해야 하고 국민 혈세 아껴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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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일적 보유세 인상 신중해야 하고 국민 혈세 아껴 써야       2018. 4. 8.        정부가 9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보유세 개편이 다주택과 고가주택을 정조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특위)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위는 출범 즉시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올 1월부터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더니 기필코 칼을 뽑을 모양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보유세뿐만 아니고 거래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모두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는 다주택과 고가주택을 정조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가격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꾸준히 제기된다. 현재 시중 가격의 80%로 되어 있으나 서초구 등 일부 지역은 60.2%로 낮게 책정된 지역도 있는데 이를 100%까지 올리면 세율이 자동 인상돼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집중증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이렇게 하면 투자가 아닌 주거 목적 1주택자도 세금이 20~40%까지 인상된다. 명분으로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의 종부세를 인상한다는 것이지만 모든 주택자에게 세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혈세를 펑펑 써대다 보니 세금을 이렇게 올려야 한다. 세금은 본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부동산은 구매할 때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를 낸다. 그리고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면 거주의 목적으로 계속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20%~40% 인상된 세금을 내야 하는가?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세금 내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1가구 은퇴자의 경우 소득도 발생하지 않고 과도한 세금을 낸다면 소득 있으면서 세금 내지 않는 사람에 비교해 너무 불평등하다. 조세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게 개정해야 한다.   물론 부유한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심지어는 정치권, 공무원들이 잘 나가고 그들이 보통 2주택 이상이다. 국민도 못 되는 그 아래 서민은 과거 평생 어렵게 전 재산 끌어모아 집 한 채 장만한다. 노후에 은퇴하면 수입이 없다. 아무래도 사회 생활할 때보다 많이 어렵다. 가능한 안 쓰고 지낸다. 그런데 요즈음 젊은 사람들 양가 부모 모두 금수저가 못돼 주택 자금 지원이 안 되니 부모처럼 전세부터 시작하라고 해도 집값과 전세금이 거의 비슷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대출해서 집을 산다는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니라서 강력히 반대하지도 못한다. 결국, 대출받아 이자 갚고 빡빡하게 사는 것이다. 이런 애들 보면 안쓰러운데 이제 집을 보유했다고 보유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포퓰리즘 정책으로 혈세를 끌어다 펑펑 쓰더니 이제 갓 결혼하는 젊은 사람들 포함 겨우 집 한 채 가졌는데 보유세를 올리면 대출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데 생활이 더 어려워진다. 복지도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해야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똑같이 지원해주면 잘 사는 사람은 여윳돈으로 자녀에게 다른 지원을 해줘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렵게 된다. 결국, 똑같이 지원해주므로 부의 분배가 되지 않고 부의 불균형이 계속 남아있게 된다. 부의 분배는 많이 버는 사람에게서 많이 걷고 어려운 사람에게 많이 지원해줘야 부의 분배가 된다. 그런데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나눠주면 부의 분배가 되지 않는다.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보다 재정은 재정대로 많이 들면서 부의 분배가 전혀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국민도 못되어 어려운 서민에게까지 세금을 올려받겠다는 것은 누가 공감하겠는가? 보유세 인상 대상자를 사전에 명확히 정하고 거기에 맞추어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 공시지가도 법에 80%로 되어 있으면 80% 적용되지 않은 곳부터 우선 적용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올려야 한다. 세금 올리는 것도 사회주의 국가는 수확한 것 100% 걷어서 분배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해도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국민이 있다면 국민의 역할을 못 하는 것이다. 좌익정부에서 보편적 복지로 분배하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전혀 내지 않는 국민 최소한의 세금이라도 걷어서 국민의 역할을 다하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