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정상회담 한국 불리하면 안 되고 미국도 보상 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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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북 정상회담 한국 불리하면 안 되고 미국도 보상 분담해야       2018. 6. 2. 북 비핵화 협의에서 한국에 불리하게 협의하면 안 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1일 미·북 정상회담에서 주한 미군 감축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과 관련해 "공개되지 말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는 주한 미군 문제는 북한이 아닌 한미 동맹이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한 것에서 변화가 있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주한 미군 문제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미국은 월남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월남의 적화통일 과정을 보면 1973년 파리회담에서 미·월맹 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 철수한 2년 후인 1975년 4월 30일 월남은 적화통일되었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로도 6.25 전쟁을 일으켜 사망자만 150만~300만 명에 이르는 등 민족에 큰 희생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자유민주주의를 확산해야 할 미국이 세계 유일의 사회주의를 고집하는 북한에 적화통일이 되도록 비핵화 협상에서 합의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북한을 공경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든 안 하든 아무 문제가 없다. 중·러·일 등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주둔해야 한다. 우리는 아직 북한을 믿지 못한다. 미국은 비핵화 합의를 위해 한국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한국 내에서 현 문재인 정부와 좌익 진영과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한국 국회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임의로 철수나 감축 합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협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한반도에서 남북이 같은 조건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공격해서는 안 된다. 북한에 체제 보장을 해준다면 북한은 한국의 체제도 인정해야 한다. 종전 선언 시 남북 불가침 합의하고 최종 동북아 평화 협정 시에는 미·일과 중·러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도 일정 부분 비핵화 보상 분담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따른 경제적 지원 문제를 놓고 한국을 주체로 중국과 일본 등의 이웃 나라들이 돈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배웅한 후 대북 경제원조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미국이 돈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이 그것(경제 지원)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북한이 간혹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직접 위협은 했어도 이번 사달이 난 것이 미국을 겨냥해서 계속 위협하고 장거리 미사일도 개발해 왔기 때문이다. 그간 북한 위협에서 미국도 자유롭지 못했다. 한국과 일본은 당면한 위협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비핵화 보상을 한국과 일본에 모두 떠넘기는 것은 문제다. 미국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초했다. 툭하면 북한을 지원할 생각만 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현재 한국에도 빈부격차가 심하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복지를 늘리겠다며 비생산적인 부문에 돈을 쏟아붓고 있어 경제 성장이 떨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더해 앞으로 북한을 재건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야 한다. 그만큼 한국 재정이 악화하고 한국 경제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통일된 것도 아니다. 북한에 지원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한국 경제가 감당할 정도로 하고 투자한 금액에 대해 회수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 국회는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과 터무니없는 퍼주기 경제 지원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말아야 하며 사전에 국회와 협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관련 글 2018.05.31. 우려 속 미북 비핵화 정상회담 미국은 동맹국 안보도 고려해야 2018.05.30. 가능성 적은 북한 비핵화 협상 중단하고 다른 방법 찾아야 2018.05.28. 급변하는 한반도 미북이 주장하는 몇 가지 비핵화 방식 2018.05.25. 미북 비핵화 공감하므로 사전 정지작업 충분히 하고 정상회담 개최해야 2018.05.23.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강하게 나오면 미국은 더 강하게 압박해 2018.05.12. 북한 비핵화 단계별로 추진하고 보상한다면 철저히 진행해야 2018.04.28. 북한 비핵화 의지 더 두고 봐야, 너무 들떠서는 비핵화 망쳐 2018.04.21. 북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선언, 핵 폐기 때까지 긴장 늦춰서는 안 돼 2018.04.19. 북핵 폐기 시점까지 북핵 경제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2018.03.30. 북한 비핵화 어떤 변수에도 경제제제는 핵 폐기 때까지 가야 2018.03.20. 비핵화와 평화적인 보장 북한 정권의 의지와 확실한 검증 필요 2018.03.10. 북한 비핵화 미북 정상 회담 5월 개최 예정 2018.03.07. 비핵화 회담, 북한의 분명한 의지 확인하고 핵 폐기할 때까지 마음 놓아서는 안 돼 2018.02.28.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에 대비해야 2017.09.27. 조국은 완벽하게 방어되어야 한다 2017.09.15. 한국 핵 보유하지 않으며 북한 핵 보유 동결은 위험한 발상 2016.09.23. 한국 핵무장 국민 다수 지지 6월 4일 오늘의 소식 비핵화 진행하지 않고 종전 선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를 '일괄 타결'하겠다고 공언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일 김영철을 만난 뒤 "천천히 갈 수도 있다"며 말을 바꾸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2일 (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했던) 과거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는 위험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준비 시간이 오래 걸려 6.12 정상회담에서 북이 완전 비핵화를 선언하지 않으면 천천히 가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대북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진행은 독재국가도 아니고 자유주의 우방국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을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종전 선언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지금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굳이 종전 선언을 해야 하는지 우방에 설명해야 한다. 미국은 비핵화 '일괄 타결'에서 '천천히'로 바꾼 이유 설명해야 현재는 미국과 동맹으로 좋은 관계에 있지만, 한국에는 미국을 믿지 말라는 말이 있다. 역사적으로 크게 두 번이나 한국을 배신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1905년 9월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파견한 아시아 사절단이 대한제국을 찾았다. 대한제국 조정은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따라 미국이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극진한 대접을 했지만, 이미 이들은 일본에서 가쓰라 다로 총리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한다'는 밀약을 맺고 왔다. 결국 미 사절단 방문 두 달 뒤 을사늑약이 체결돼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일제에 빼앗겼다. 1950년 1월에는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한국의 뒤통수를 쳤다. 미국의 극동 방위선 '애치슨 라인'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방위선 밖으로 빼버렸다. 결국, 김일성이 호기로 삼고 50년 6월 25일 남침하며 625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며칠 뒤면 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로 김정은과 회담한다. 김영철을 만난 후 갑자기 트럼프의 생각이 바뀌었다. '일괄 타결'이 '천천히'로 그리고 비핵화 비용과 경제 지원 등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것에 미국이 돈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 그간 한국 좌익정부의 비협조를 못마땅해하던 미국이 김영철을 만난 후 완전히 달라져 어리둥절하다. 미국과 북한 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밀약이 있었는가? 더구나 비핵화에 따른 보상 지원은 물론이고 핵미사일 폐기 비용마저도 부담하지 않고 빠지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그간 동맹, 우방과 함께해온 일들을 걷어차 버리는 나쁜 일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한국, 일본, 중국이 핵미사일 폐기 비용과 비핵화 보상 지원을 해야 한다면 한국 일본 중국도 비핵화 협상에 참여시켜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 이전에는 한국은 먼저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