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적은 북한 비핵화 협상 중단하고 다른 방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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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 적은 북한 비핵화 협상 중단하고 다른 방법 찾아야       2018. 5. 30. 체제보장 간극이 너무 크다면 미북 정상회담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미북 정상 회담 준비로 미북 실무자 회의가 3트랙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이 2016년 7월 공화국 정부 성명으로 밝힌 '체제 보장 5개 원칙'이라고 한다. 그 내용이 1. 남한 내 미국 핵무기 공개, 2. 남한 내 모든 핵무기 기지 철폐와 검증, 3. 미국 핵 타격 수단의 전개 중단 4. 대북 핵 위협 및 핵 불사용 확약, 5. 주한미군 철수 선포 등을 주장했었다. 여기에 한미 훈련의 축소, 중지, 주한미군 감축, 평화협정, 미북 수교 등 다양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구서를 보니 입이 벌어지고 그간 미군 철수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과도 다르다. 북한 욕심이 너무 크다. 체제 보장이 북한에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동북아 평화 협정을 맺는다든지 하면 되는데 한미, 대중, 대러 안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철수하라는 것은 무리다. 핵무기에 있어서 미북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듯이 군사력도 그렇게 차이가 크다. 미·중, 미·러 대립이 그대로인데 작은 나라 북한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모두 없애라고 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어이가 없는 일이다. 북한 정권이 유지되면 되는 것 아닌가? 북한의 두 번째 목표가 경제 발전 아닌가? 정권 보장 해주고 대북 규제 풀고 관련 국가가 경제 지원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 경제 지원과 동북아 미군 군사력 해체 등 두 마리 큰 토끼를 모두 요구하는 것은 청구서가 커도 너무 크다. 미국이 동의하겠는가? 그간 미국이 세계 어떤 나라와 협상했을 때도 이 정도 광범위한 청구서는 아마 없었을 것이고 제삼자가 보기에도 북한의 요구가 과하다.  미군 철수를 포함 한미 동맹을 송두리째 흔드는 이런 광범위한 요구사항이라면 한국부터 반대다. 우리는 북한 정권을 믿지 못한다. 한국에서 미군을 완전히 드러내겠다는 발상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시각차가 이렇게 크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장시간 서로 타협 가능한 범위에서 합의 도출 작업이 필요하다. 꼭 6월 12일로 협상 기일을 못 박을 필요도 없고 아직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입장이 절실하지 못하다. 정상 회담의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것 같다. 분위기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의해야 한다.   미 한반도 전문가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 30명 중 1명도 믿지 않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협상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에 "지금과 같은 협상 국면은 과거에도 겪어봤던 것으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미 전문가들은 "김정은은 자신이 가진 핵무기를 포기할 어떤 의도도 없다"고 했다. 또 "북한이 원하는 건 한미 동맹을 약화하고 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세계적 핵물리학자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북한 비핵화에 최장 15년이 걸리는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비핵화가 확률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 시점에서 북한 비핵화 방향을 틀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 합의 이전 벌써 한미 8월 UFG 훈련을 중단하라는 등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도 불완전한 비핵화 대가로는 너무 광범위하고 어려움이 많디. 장거리 미사일 폐기, 그리고 북한 핵 동결, 남한 전술핵 배치로 북한 핵 보유를 허용하고 남북 핵 균형을 위해 남한에 전술핵을 배치하여 핵 균형을 이룬다. 체제 보장보다는 대북 규제를 푸는 선에서 1단계 북핵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북한 비핵화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것은 또 속는 것으로 정말 미친 짓이다.   불가능한 북한 비핵화 협상 중단하고 다른 방법 모색해야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협상 때 남북한 간에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사찰 대상 선정 문제였다. 우리 측은 '상대측이 선정한 대상에 대한 자유로운 사찰'을 주장했지만, 북측은 이를 '자주권 유린'이라며 거부했다. 결국, 비핵화 선언에는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을 사찰한다'는 타협안이 들어갔다. 우리 측이 의심 가는 북핵 시설들을 마음대로 사찰할 수 없고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사찰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북한은 1만 개에 달하는 각종 지하 시설과 갱도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플루토늄 6~8kg 미만으로 핵무기 1개(히로시마 핵폭탄 기준)를 만들 수 있는데 그 크기는 소프트볼, 즉 주먹만 하다. 북한이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 직전에 공개한 장구 형태의 수소탄은 길이가 1m도 안 된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는 자유로운 사찰이 가장 중요하다. 북한이 1991년처럼 자유로운 사찰을 거부한다면 완벽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은 지금 진행하는 완벽한 비핵화 회담을 포기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절충안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한다. 미국이 원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폐기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며 남북 핵 균형을 위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으로 대북 규제를 푸는 협의를 했으면 한다. 완벽한 비핵화에 대한 보장도 없고 북한의 무리한 체제보장 요구와 막대한 경제지원도 문제가 있다. 아무리 협상을 해도 북한이 자진해서 완벽한 비핵화하겠다며 나서지 않는 한 어렵다. 미 한반도 전문가 30명이 모두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조해야 한다. 관련 글 2018.05.28. 급변하는 한반도 미북이 주장하는 몇 가지 비핵화 방식 2018.05.25. 미북 비핵화 공감하므로 사전 정지작업 충분히 하고 정상회담 개최해야 2018.05.23.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강하게 나오면 미국은 더 강하게 압박해 2018.05.12. 북한 비핵화 단계별로 추진하고 보상한다면 철저히 진행해야 2018.04.28. 북한 비핵화 의지 더 두고 봐야, 너무 들떠서는 비핵화 망쳐 2018.04.21. 북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선언, 핵 폐기 때까지 긴장 늦춰서는 안 돼 2018.04.19. 북핵 폐기 시점까지 북핵 경제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2018.03.30. 북한 비핵화 어떤 변수에도 경제제제는 핵 폐기 때까지 가야 2018.03.20. 비핵화와 평화적인 보장 북한 정권의 의지와 확실한 검증 필요 2018.03.10. 북한 비핵화 미북 정상 회담 5월 개최 예정 2018.03.07. 비핵화 회담, 북한의 분명한 의지 확인하고 핵 폐기할 때까지 마음 놓아서는 안 돼 2018.02.28.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에 대비해야 2017.09.27. 조국은 완벽하게 방어되어야 한다 2017.09.15. 한국 핵 보유하지 않으며 북한 핵 보유 동결은 위험한 발상 2016.09.23. 한국 핵무장 국민 다수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