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비핵화 공감하므로 사전 정지작업 충분히 하고 정상회담 개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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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북 비핵화 공감하므로 사전 정지작업 충분히 하고 정상회담 개최해야      2018. 5. 25.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6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싱가포르에서 갖기로 했던 미북 정상회담을 열지 못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앞으로 쓴 서한에서 "최근 당신들의 발언들에 나타난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을 보건대, 애석하게도 지금 시점에서 회담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 싱가포르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싱가포르로의 이동, 수송 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최근 며칠간 북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북측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듣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해 회담 준비에 임했는데, 김정은이 얘기하는 비핵화가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다르다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된 듯하다"고 했다. 이번 취소 배경에는 북한 외무성 최선희 부상의 강경 발언도 원인이 되었다.  최선희 부상은 "저들(미국)이 먼저 대화를 청탁하고도 마치 우리가 마주 앉자고 청한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우리는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와 마주 앉지 않겠다면 구태여 붙잡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앞으로 쓴 공개서한에서 "우리는 회담을 북한이 요청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 내용을 보면 미북 정상 모두 미북 정상 회담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문 대통령이 미북 정상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그렇게 포장했다고 본다. 그러니 이번 회담은 어쩌면 팽팽한 줄다리기만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무산되었다. 아직 미북이 비핵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위임에 따른 담화에서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고 하여 계속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이제 일시적으로 냉각기를 갖고 북한은 그간 정상 회담 준비에 별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말하지만 미북 간에 견해차가 크면 클수록 수시로 만나서 사전 정지작업을 하여 간극을 좁힌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 견해차를 여론전으로 하면 불필요한 오해로 양국 감정이 악화할 수 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갈등도 적고 조정도 쉽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실무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미국은 그간 정상 회담 일정은 잡혀 있고 미국과 북한과의 견해차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큰 데다가 협상 진척이 되지 않아 회담 성공 자체에 회의론이 컸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북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에 응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일정에 구애받지 말고 사전 정지작업을 철저히 하여 어느 정도 견해차가 좁혀지고 정상이 만나서 결정해야 할 부분만 남았을 때 정상 회담 일정을 잡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비핵화 미북 협상 간극이 커 앞으로도 험로 예상 충분한 사전 정지 작업 필요  뉴욕타임스는 지난 20일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핵화에 합의하고 6개월 내로 핵무기의 일부 반출, 핵물질 생산 시설의 폐쇄와 자유로운 시찰 등 첫 이행 조치의 실행 일정을 잡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 말과 이달 초 두 차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통한 비핵화를 거듭 주장했다. 핵 신고, 사찰, 폐기, 검증 등을 여러 단계로 쪼개서 협상하고, 각 단계마다 상응하는 체제 보장과 경제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북한은 지난 16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선 핵 포기, 후 보상'과 'CVD', '핵미사일, 생화학무기의 완전 폐기'에도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 미북 간 비핵화 막후 협상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미국과 북한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방식에는 간극이 매우 커 보인다. 그런데도 북한이 실무자 협상에 응하지도 않고 회담 일정만 다가와 회담 성공을 장담할 수 없어 6월 12일 회담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도 보면 약속과 달리 전문가도 초청하지 않아 과연 완전히 사용 못 하게 폐기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중간에 시멘트 문으로 막고 갱도 어느 정도 구간만 폐쇄하여 필요시에는 다시 금방 복구할 수 있게 한 것인지 더 깊숙이 하여 재사용하려면 꽤 시간이 걸리거나 다시 복구할 수 없게 폐기했는지는 속을 보지 못하고 밖에서만 구경하여 알 수 없다. 기자단이 보고 싶은 것을 못 보게 하고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다. 폐쇄국가 은둔의 왕국에서 인민을 속여온 전형적인 방식이다. 평양을 다녀온 누구는 도시가 하나의 거대한 연출이라고까지 말한다. 결국,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핵사찰을 못 하거나 하더라도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비핵화의 길이 험난하다. 북한 비핵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사전 정지 작업 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면 전문 사찰단이 자유롭게 사찰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것도 합의가 되어야 한다.   관련 글  2018.05.23.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강하게 나오면 미국은 더 강하게 압박해 2018.05.12. 북한 비핵화 단계별로 추진하고 보상한다면 철저히 진행해야 2018.04.28. 북한 비핵화 의지 더 두고 봐야, 너무 들떠서는 비핵화 망쳐 2018.04.21. 북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선언, 핵 폐기 때까지 긴장 늦춰서는 안 돼 2018.04.19. 북핵 폐기 시점까지 북핵 경제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2018.03.30. 북한 비핵화 어떤 변수에도 경제제제는 핵 폐기 때까지 가야 2018.03.20. 비핵화와 평화적인 보장 북한 정권의 의지와 확실한 검증 필요 2018.03.10. 북한 비핵화 미북 정상 회담 5월 개최 예정 2018.03.07. 비핵화 회담, 북한의 분명한 의지 확인하고 핵 폐기할 때까지 마음 놓아서는 안 돼 2018.02.28.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에 대비해야 2017.09.27. 조국은 완벽하게 방어되어야 한다 2017.09.15. 한국 핵 보유하지 않으며 북한 핵 보유 동결은 위험한 발상 2016.09.23. 한국 핵무장 국민 다수 지지   5월 26일 오늘의 소식 미북 정상 회담 반드시 북한의 CVID 의지를 확인하고 재개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이 (애초 예정했던 대로) 6월 12일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회담과 관련 "북한은 정상회담을 매우 하고 싶어 하고, 우리도 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제임스 매티스 마 국방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좋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 외교관들이 회담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강경한 입장을 버리고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인다면 6월 12일, 또는 그 이후에라도 회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북이 비핵화를 결단했다고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다. 아직도 '핵 폐기'가 아니라 '핵 군축'이라는 용어를 고집하거나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고 하거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면서 핵 전문가를 초청하지 않아 무엇인가 숨기려 한다거나 완전한 핵 폐기 CVID에 경기 어린 반응을 보인다든지 하는 점이다. 미국은 회담 취소를 결정할 때 북한이 CVID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회담 취소를 결정했었다. 다시 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CVID 의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전문가를 초청하지 않고 건성으로 보여주는 것은 완벽한 핵 폐기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이대로 그냥 정상 회담을 진행한다면 미국은 세 번째 속는 것이 된다. 북한이 정말로 완전한 핵 폐기의 의지가 있다면 핵 군축, 핵보유국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도 없고 핵실험장 폐쇄 때에 전문가를 초청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누군가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몰라도 세 번째 속으면 공범이라고 한다. 더는 속아서는 안 된다. 그때는 인류 최악의 날이 될 것이다. 5월 27일 오늘의 소식 북미 정상 회담이 미북 간 비난 전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종결 선언으로 무산되는 듯하다가 다시 북한, 미국, 한국의 노력으로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면 단기간의 미래 예측도 불가능하나 지금은 모두 성사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낙관만 할 상황은 아니다. 북한은 비핵화한다며 세계를 두 번이나 속인 바가 있어 미국을 포함 세계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고 북한도 체제 보장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심한다. 북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이라는 목표는 미북 양국 모두 합의한 바 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우여곡절에도 다시 정상 회담을 하는 쪽으로 봉합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미북 간에 큰 견해차를 좁혀야 하는 과제가 있다. 미북이 주장하는 몇 가지 비핵화 방식을 살펴본다. 첫째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 조치다. 단계별로 추진하고 단계마다 그에 맞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 방식은 세계가 북한에 두 번씩이나 속은 방법으로 북한을 믿을 수 없고 주변의 반대도 심하다. 사기꾼과도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는 있으나 사기꾼은 조금만 허점이 보이면 습관적으로 먹고 튀는 것이 문제다. 현재 촘촘히 짜인 유엔 대북 규제를 한번 풀면 다시 짜기 힘들어 북한이 약속을 어겼을 때 다시 규제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채택이 어렵다.   둘째 선 비핵화 후 보상의 일괄 타결이다. 이 방식으로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다했을 때 과연 미국이 체제 보장을 약속대로 해줄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다르다. 신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가 간에 약속을 어기면 신용도가 떨어져 앞으로 쉽게 국가 간에 약속하지 못한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했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긴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있지 않는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도 무너져버린다. 그리고 중국은 계속 북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라도 경제 지원을 할 것이고 한국 좌익 정부도 어떻게든 북한을 지원하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선대에서 두 번 약속을 어긴 잘못이 있어 현 김정은 정권이 이를 감수해야 한다. 셋째 트럼프식 비핵화 트럼프식 비핵화는 아직 구체적인 그림은 없으나 비핵화에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어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북한도 내부 인민들에게 일정 비핵화 후에 체제 보장을 받으므로 내부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는 셋째 방식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비핵화 1단계로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일부 반출 폐기하고 남북미가 종전 선언한다. 2단계 중·단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핵 물질 전략 반출 폐기, 핵시설 폐기하고 미북 상호 불가침과 평화 협정 체결 그리고 미북 국교 수립을 한다. 여기서 2단계를 기술적으로 더 나눌 수 있는지, 그냥 기간을 줄여 일시적으로 진행할 것인지는 미북 간 협의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