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은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 안전하게 보호해야

KBS 캡처 사진

♣ 탈북민은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 안전하게 보호해야        2018. 5. 14.         최근 청와대 일부 관계자가 2016년 4월 중국의 북한식당에서 집단 탈출한 탈북 종업원들과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명의 교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10일 종편 방송 JTBC가 탈북 종업원 13명의 탈북이 그들의 자유의사가 아니었다고 보도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방송에서 한 종업원은 “이제라도 갈 수 있다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고, 통일부는 이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JTBC 보도에 나왔던 북한 식당 탈북 여종업원들이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들의 거주지가 언론에 알려진 것에 매우 놀랐다는 것이다. "언제 테러를 당할지도 몰라 겁을 먹고 있다"고 했다. 전직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자들의 주거지는 철저한 보안 사항인데 어떻게 기자들이 알고 갔는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탈북 여종업원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 발언도 진의가 왜곡됐다. '고향에도 가고 싶고 부모님도 보고 싶다'는 일반적 얘기를 했는데 '기획 탈북이나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가 됐다"는 것이다.   JTBC가 왜 이런 기획 보도를 했는지 알 수 없다. 그간 조작 방송으로 맹위를 떨치더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이제 친북 방송으로 역할을 학대하는가? 벌써 그간 잠잠하였으나 이를 이용하여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인 '조선신보'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8.15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여종업원들을 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JTBC는 도대체 어느 나라 방송인가? 대한민국 방송으로서 본분을 지켜야 한다. 탈북자들은 대부분(76.6%)이 만족하고 있다. 불만족(3.7%)에는 가족과 이별, 남한 사회 편견, 경제적 어려움, 적응 어려움 등이다. 남북 대화 국면이 되면서 이들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나빠져 탈북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한다. 또 좌익 진영 일부에서 통일이 안 되는 것이 탈북자 때문이라고 한다는데 어이가 없고 일반 국민 개돼지 생각이다.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백성들 때문이 아닌 고위급 정치 지도자들 때문이다. 지금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체제 보장은 사회주의 체제를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통일이 점점 더 멀어진다.   좌익 인사 중에서도 적화 통일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누가 자유도 없는 독재 정권 치하로 들어가 살고 싶은가? 정권 보장을 해도 김정은 살아생전에는 통일되기 어렵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과 인민에 의해 선거로 통일할 수 있다. 그러나 전제주의 독재국가에서는 독재자가 평생 권력을 움켜쥐고 있어 권력 욕심 때문에 내려놓지 않는다. 결국, 김정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평균적으로 통일 한국을 보기 어렵게 된다. 국민이나 인민보다 정치 지도자가 문제이고 남한보다 북한 독재 정권이 문제다. 그렇다면 남북 실상을 잘 아는 이들이 평화의 사도로 앞으로 평화 가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들을 평화의 사도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지 차별과 편견으로 위협해서는 안 된다. 이들도 헌법에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리고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6명은 북한 정권에 의거 강제로 억류되었다. 이들의 송환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고 미국처럼 그냥 석방해야 한다. 북한에 납북된 우리 국민 6명을 송환하기 위해 다른 우리 국민을 북송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관련 글 2016.06.20. 북한 하수인으로 전락한 민변 탈북자 12명 법정에 세워 논란 5월 15일 오늘의 소식 북한은 정상 회담에서 평화 분위기 만들고 왜 탈북자 문제로 긴장 조성하나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4일 "2년 전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의 집단 탈북을 국정원에 의한 기획 탈북이었다"며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 등 4명을 국정원법 위반과 체포·감금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북한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에서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민족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역적배들이 탈북자들"이라고 했다. 조선신보는 "평양 시민 김련희 여성도 하루빨리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탈북민 김씨는 2011년 탈북해 한국으로 왔으나 브로커에게 속았다면서 북한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 연대 김태희 대표는 "북한에서 핍박받다 탈북한 주민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게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 민변은 탈북민 인권은 안중에도 없느냐"고 했다.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세계인은 북한 인권 탄압의 지옥 같은 생활에서 북한 인민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민변은 어렵게 탈북하여 잘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다시 북으로 송환시키려 하며 사지로 몰고 가고 있다, 탈북민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한 사실을 모르는가? 북한은 제일 먼저 민족의 심판대에 올려야 할 역적배들이 탈북자들이라고 벼르고 있다. 과연 민변은 인권 변호사가 맞는가? 이러고도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사이에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상회담 후 오히려 탈북자 사회를 협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북한 김정은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몇 가지 조처를 했는데 왜 이제 탈북자 문제로 긴장 관계를 다시 조성하려 하는가? 지금까지는 정치적인 쇼이었는가? 정말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원한다면 일방적으로 억류한 한국 국민 6명을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 5월 18일 오늘의 소식 태영호 국회 강연이 대북 적대 행위라고 비난하면 진짜 적이 어느 나라인가? 북한이 태영호 전 주영국 분한 대사관 공사의 국회 강연과 한·미 연합 훈련을 문제 삼아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연기한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들이 17일 태 전 공사 강연을 "대북 적대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코너에는 태 전 공사를 북송하라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현재 한국이 북한과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지 않은가? 태영호 전 북한 영국 대사관의 국회 연설이 북한의 비난을 받았다고 대북 적대 행위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한국 정부도 함께 비난받았는데 그럼 한국 정부도 같이 적대 행위를 한 것인가? 그럼 같은 편이고 비난할 일이 아니다. 사실 남북은 아직 평화 협상을 한 것도 아니고 정전 중이고 적대적으로 대치 중이다. 누가 적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비난으로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하면 이적 행위가 된다. 더구나 국회의원이라면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5월 21일 오늘의 소식 북한 북 집단 탈북 종업원 송환 등 터무니없는 요구에 의연히 대처해야 북한은 19일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탈북이 한국 정부가 기획한 것이라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조선적십자회 중앙위 대변인은 "얼마 전 남조선 유선 종합방송 JTBC는 '북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사건'이 조작한 모략극이며 강제 유인 납치되었다는 것을 낱낱이 폭로하였다. 남조선 당국은 박근혜 정권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만행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 보도 이후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과 체포·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JTBC의 '북 종업원 집단 탈북 조작' 보도와 민변의 당시 국정원장 고발 여파로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북한은 방송과 민변의 주장을 근거로 조작되었다며 당사자 처벌과 북 종업원들을 송환하라고 공식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 정상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였지만, 다시 여종업원 북송과 연계할  움직임마저 보인다. 탈북단체들은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어가자 불안감을 호소하며 지난 19일 북한 인권단체 총연합회 등 30곳의 탈북 단체 회원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탈북 여종업원 북송 검토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어 "탈북 여종업원들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이용물이 아니며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탈북민과 북한 탈북민 가족을 사지로 내모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했다.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반드시 다뤄 달라"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제 더 확산한다면 국제적인 인권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JTBC와 민변이 북한을 도와 나라를 흔들어 남북 갈등과 남·남 갈등을 일으키며 문재인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 이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