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단계별로 추진하고 보상한다면 철저히 진행해야

KBS 캡처 사진

♣ 북한 비핵화 단계별로 추진하고 보상한다면 철저히 진행해야        2018. 5. 12.         언론은 미·북 회담 발표하기 전에 미국이 보상 패키지 목록을 김정은에게 보여주면서 '비핵화 대 보상' 문제에서 큰 틀의 절충이 이뤄졌다고 전한다. 미국은 애초 북한 핵을 1년 이내에 완전히 폐기하도록 하되 북한의 선 조치 후에 모든 보상을 하는 '일괄 타결식 해결'을 강조해 왔다. 가장 이상적인 핵 해법이지만 이를 고수할 경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간 순서'를 일부 조종하는 식으로 한발 물러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보상 패키지를 몇 개의 큰 단위로 묶어 북한에 제시하고,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 제공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단계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제공 시점은 검증 후로 늦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일괄 타결'과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해결' 사이의 절충으로 해석된다. 비핵화는 핵 시설 가동 중단과 관련 장비 반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이후 핵 시설 폐쇄, 핵 완전 폐기 등의 단계를 거친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에게 제시한 '보상 패키지'는 크게 대북 제재 완화와 경제 지원, 그리고 확실한 체제 보장을 망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체제 안전 보장에는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 미북 상호 불가침, 국교 수립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에 남북미 3국이 모여 종전 선언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단계적 보상에서 북한이 일차적으로 원하는 것이 대북 제재 완화라고 한다. 이와 관련 미 의회에서는 일부 신중한 목소리도 나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0일 의회 발언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타협을 하고 찬사를 받고 사진 촬영 기회를 얻고 싶은 나머지 강력하고 지속할 수 있는 합의가 아니라 빠른 타협, 나쁜 타협을 할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5월 12일자 언론 기사 요약이다.    비핵화 단계를 나눈다면 2~3단계 이내로 최소화해야  이로써 미·북 회담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애초 일괄 타결 방식에서 몇 개의 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검증 후 보상해 주는 방식이다. 단계를 잘게 쪼개지는 않지만' 과거의 실패 경험이 있어 초기 의지가 후퇴한 듯하여 아쉽다. 북한 비핵화가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9일 미 품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 때 단계별 동시 보상으로 협의가 되어 성공 여부가 조금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하면 과거 두 번에 걸쳐 실패한 과정으로 가는 것이다. 바보같이 사기를 3번 당할 수 없지 않은가? 북한 비핵화가 처음 성공 가능성이 높은 쪽에서 점점 낮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 비핵화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군사적인 방법이다. 기간도 짧고 성공 확률도 높다. 다만 인명 피해가 크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다. 평화적인 방법은 인명 피해가 없으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 그러나 대화는 상대가 있는 법 미·북 간 협의에서 일단 단계를 나누기로 했다면 2단계로 했으면 한다. 1단계 모든 핵 시설 가동 중단, 핵무기 해외 반출, 2단계 핵 시설 폐쇄로 진행했으면 한다. 불가피하게 단계를 나누기로 했다면 단계를 최소화해야 성공 가능성이 있다. 이 기간도 길다면 북한이 신속하게 핵시설 폐쇄, 핵무기 폐기를 하면 된다.   북핵 폐기는 북한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북한이 미국인 납북자 3명을 석방하며 회담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는 있으나 비핵화의 본질이 아니다. 비핵화를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는 북한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북한에 수많은 지하 시설이 있다. 과연 광범위하게 산재하여 있는 북한 핵과 핵 시설을 완전하게 검증하고 폐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만 모두 알고 있을 뿐이며 외부에서 아무리 검증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완벽한 비핵화가 어렵다. 북한이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북한이 주도적으로 핵 폐기에 나서라고 해야 한다. 지금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가니까 북한이 거꾸로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끌려오는 듯이 보이는데 정작 주역은 북한이고 북한이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핵 폐기 주역은 미국이 아니고 북한이 되어야 한다. 사실 한국 문재인 정부는 북한 비핵화보다 올해 초 긴박하던 동북아 정세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었다는 등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개선에 더 비중을 두었다. 비핵화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는 우익 진영이 크게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고 현재 미국이 주도하며 이끌어 가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적절한 자극을 주고 독려하며 잘 이끌어가야 한다. 북한이 빨리 비핵화를 진행하게 하고 핵이나 시설을 폐기할 때마다 유엔과 함께 검증하면 된다. 몇 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면 단계별로 진행하고 보상하는 것은 과거 실패 사례였다. 잘못하면 또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북한이 강한 의지로 스스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북한도 대내외에 모두 공표하여 이제는 되돌리기 어려울지 모른다.   미·북 정상 회담에 세계의 관심 커 비핵화 꼭 성사되어야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만난다고 글을 올렸다. 회담 장소를 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회담 전에 미국인 납북자 문제 해결이 걸려있었던 것 같다. 미국인 납북자 3명이 석방되고 북한 조선 중앙 TV도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고, 정상 회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과거 비판 일색에서 우호적으로 발표했다. 미·북 정상 회담의 정지 작업이 사실상 모두 끝나고 미북 회담 시작하는 분위기는 좋아 보인다. 이로써 미북 정상 회담을 주선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은 일차 성공했다. 이제 세계의 숙원이며 커다란 과제였던 북한 비핵화를 미·북 정상이 만나 풀어야 한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어떤 획기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미·북 회담이 성사되어도 핵과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므로 미북 정상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 추진 일정이 나와야 한다. 단계별로 진행하더라도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검증도 완전히 해야 하지만 보상도 그것에 맞게 적절히 진행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일차적으로 원하는 것이 대북 제재 완화라고 하는데 대북 제재 완화는 협상이 깨졌을 때 바로 복원이 가능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체제 안전 보장 중에 종전 선언과 함께 진행했으면 한다. 그리고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은 정권 보장이 맞는다. 북한이 어차피 경제 발전에 나선다면 사회주의 체제로는 안 된다. 이미 러시아와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다. 북한도 경제 체제를 시장 경제로 전화해야 한다. 사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정권 보장일 것이다. 앞으로 한 달 후에 열리는 미북 정상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합의하고 추진할지 국제적인 관심이 크다. 잘 협의하여 성공적인 비핵화가 이뤄졌으면 한다. 관련 글  2018.04.28. 북한 비핵화 의지 더 두고 봐야, 너무 들떠서는 비핵화 망쳐 2018.04.21. 북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선언, 핵 폐기 때까지 긴장 늦춰서는 안 돼 2018.04.19. 북핵 폐기 시점까지 북핵 경제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2018.03.30. 북한 비핵화 어떤 변수에도 경제제제는 핵 폐기 때까지 가야 2018.03.20. 비핵화와 평화적인 보장 북한 정권의 의지와 확실한 검증 필요 2018.03.10. 북한 비핵화 미북 정상 회담 5월 개최 예정 2018.03.07. 비핵화 회담, 북한의 분명한 의지 확인하고 핵 폐기할 때까지 마음 놓아서는 안 돼 2018.02.28.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에 대비해야 2017.09.27. 조국은 완벽하게 방어되어야 한다 2017.09.15. 한국 핵 보유하지 않으며 북한 핵 보유 동결은 위험한 발상 2016.09.23. 한국 핵무장 국민 다수 지지   5월 13일 오늘의 소식 북한은 핵실험장 폐쇄 시 핵 전문가 참관시켜야 한다 조선중앙TV 등 매체들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행사를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고 외무성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23일과 25일 사이 기상 조건이 맞을 때 폐기하고 폐기는 모든 갱도를 폭발시켜 무너뜨리고 입구도 완전히 폐쇄하며 지상의 관측 설비와 연구소, 경비시설과 인력 등을 철거하는 순차적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한국 이외에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기자단을 초청했다. 다만 이번 발표에 핵 전문가 초청에 대한 언급이 없어 보완이 요구된다. 북한이 진정 비핵화 추진 의지가 강하다면 IAEA 등 핵 전문가를 참여시켜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보여주는 쇼는 2008년 냉각탑 폭파 쇼로 충분하다. 그것은 정치적인 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후 북한은 다시 핵을 만들었다. 기자단이 참석 못 해도 핵 전문가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핵 전문가가 핵 폐기 전에 미리 현장을 점검하고 핵실험장 폐기 방법을 논의하여 결정한 다음 23~25일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 전문가가 잘 폐기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북한이 독자적으로 준비하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그날 핵 전문가가 참관하여 검증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사후에 보완하고 그 보완된 부분을 나중에 확인하는 방법이다. 어떠한 방법이든 핵 전문가의 검증이 있어야 완벽한 핵시설 폐기다. 어차피 폐기하기로 한 것 기자단에 보여주는데 전문가에게 보여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미북 관계자 간의 보완 협의를 했으면 한다. 5월 14일 오늘의 소식 풍계리 핵실험장 검증하지 않으면 비핵화 회담 속도 조절해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국제 기자단을 초청하겠다고 했지만, 핵 사찰 전문가 초청은 포함하지 않아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여섯 차례 불법 핵실험이 이뤄진 현장을 전문적 사찰·검증 없이 폐쇄하는 것은 과거 핵실험 기록을 없애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핵실험장 갱도 내부엔 북한의 핵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물질들이 남아 있는데, 폐쇄에 앞서 이 증거물들을 확보해놓지 않으면 향후 비핵화 사찰·검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지 않으면 핵실험장과 갱도가 제대로 폐기되는지도 명확히 확인하기 힘들다. 전성훈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 핵무기 개발의 핵심 시설로 과거 핵실험에 쓰인 핵물질 종류와 양, 정확한 파괴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물질들이 갱도 곳곳에 스며 있다.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현장을 보존한 상태에서 가장 먼저 국제사회에 신고해야 할 시설"이라고 했다. 핵 전문가들은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 CVID가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회의적 시각이 높다. 워낙 지하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 북한이 자진 신고하겠는가 하는 의혹이다. 벌써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국가로 포장된 핵보유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핵시설 검증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벌써 핵실험장 폐기에 사전 검증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다면 미국은 여기서 북한과 비핵화 논의의 속도를 검증이 담보될 때까지 늦춰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 같은 길로 가면서 속는 것이다. 그리고 핵 시설 리스트를 북한으로부터 받아보고 미국이 비밀리에 독자적으로 파악한 시설이 빠져있으면 재요청해야 한다. 미국만이 알고 있는 시설이 하나도 빠지지 않은 리스트가 작성될 때까지 완벽한 리스트를 계속 요구해야 한다. 5월 16일 오늘의 소식 북한과 대화는 감정의 기복이 심한 독재자를 상대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북한은 16일로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한 데 이어 일방적인 핵 포기를 강요하면 북미 정상회담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김계관 제1부상은 자신들에게 핵 포기만을 강요하는 대화에는 관심이 없으며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여부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고 언론이 전한다. 북한이 본래 이렇다. 정상 국가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 개인 간의 약속도 신뢰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하물며 국가 간의 일이라면 약속은 신중히 하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 백두 혈통 처음에는 약속을 지키려고 했을지 몰라도 화가 나면 그냥 쉽게 무산시킨다. 1인 독재 국가는 이렇게 독재자의 감정 변화에 국가 간의 협약을 맺은 것도 심하게 흔들릴 수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따라서 흔들린다면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여인과 대화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감정의 기복이 심한 여인도 상대가 흔들리지 않으므로 다시 중심을 잡고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미국은 비핵화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당근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말해야 한다. 비핵화가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때 더욱 가혹한 채찍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 쉬었으면 벌써 해결되었다. 한미 양국은 괴팍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정권과 대화한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5월 18일 오늘의 소식 대량살상 무기 완전히 폐기하면 정권 보장 약속하고 상세 사항은 회담에서 논의하면 돼 북한은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자 남북회담 연기, 미북 회담 재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예의 과거 벼랑 끝 전술을 끄집어내어 재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북한을 다독이려는 기미가 보이고 한국은 어쩔 줄을 모르는 것 같고 기껏 미국을 상대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며 북한과 함께 판을 흔들려 하고 있다. 미북 간의 문제로 미북이 서로 조정할 문제다.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판을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에 한국은 실질적인 대화 상대라기보다 한미일의 가장 물렁물렁한 부위로 계속 눌러 한미일 전선을 흐트러뜨리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당근을 충분히 언급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의 긴장이 많이 풀린 것 같다. 강한 압박과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채찍을 느슨하게 풀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경제 고립을 어떻게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빠져나가려는 것이다. 이런 나라는 과거의 실패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급적 불필요한 말은 자제하고 핵 폐기 때까지 꾸준하고 계속된 강한 압박의 시스템이 정답이다. 이제 미북 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불필요한 말로 독재자의 화를 돋을 필요가 없다.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면 정권을 보장해준다는 언급만 확실히 해주면 된다. 상세 사항은 회담할 때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협상하면 된다. 북·중 정상 회담 이후 중국 일부 대북 제재 완화 미국이 중국에 강력히 제동 걸어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두 차례 방중 이후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이 늘어나고 북·중 접경에서는 북한 여성 노동자들의 공급 과잉 상태가 빚어지는 등 대북 제재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최근 대북제재를 풀고 있다는 소식통이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살만한지 미북 회담을 하지 않아도 견딜 만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미국은 다시 중국에 대북 규제를 풀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필요하면 중국 기업 규제도 새로 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군말 없이 미북 회담에 나설 것이다. 5월 19일 오늘의 소식 북한은 김정은 개인 국가 신용을 장담할 수 없어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 지켜야 북한이 스스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며 이때 5개국 기자단을 초청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18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위한 한국 방북 기자단 명단 접수를 거부했다. 정말 아이러니하다. 자신들이 하겠다고  하고 자신들이 초청하겠다고 한 기자단 명단 접수를 거부하는 것이다. 국제 관계를 철부지 아이들처럼 처리한다. 지금 북한은 토라진 여자다. 무엇 때문에 토라졌는지 말을 안 하니 알 수 없다. 여자들처럼 표면상의 이유와 진짜 토라진 이유는 다르다. 개인 간이라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국가 간에는 그것이 어렵다. 지금 자꾸 달래려고 하면 역효과만 난다. 화만 점점 더 북돋운다. 당분간 냉각기가 필요할 뿐이다. 북한은 정상국가가 아니라 김정은 독재자가 운영하는 개인 국가일 뿐이다. 김정은의 기분에 의해 좌우될 뿐이다.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앞날이 험난하다. 알 수 없는 여자의 마음에는 나쁜 남자에 끌리는 경우가 있다. 착한 남자는 잘해주면 해줄수록 퍼주기에 밑 빠진 독이고 더 힘들게 대한다. 이럴 땐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정답이다. 미국은 이런 북한의 예기치 못한 돌발 행위를 봐서 물건(비핵화)을 받기 전에는 대금(보상)을 먼저 지급하면 김정은 선대 때처럼 물건을 받기 힘들 것이다. 북한은 불확실하고 신용이 아예 없는 나라다. 북한에 대해 자유 국가는 신용을 중시하는 나라이며 물건을 보내면 반드시 대금을 보내겠다는 것을 설득해서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다음에 또다시 4번째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고 결국 남는 수단이 군사적인 방법만 남는다. 우리는 이것을 우려한다. 5월 21일 오늘의 소식 미국이 만약 북핵 목표를 낮춘다면 한국 핵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 은둔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 회담에 이어 북·중 정상 회담 등 몇 번의 외교 무대에 데뷔하고 난 후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지 이제 한국 보기를 우습게 알고 길들이려 하고 미북 정상 회담을 앞두고도 무언가 상황을 유리하게 바꾸려 하고 있다. 그러자 최근 미 일부에서 '미 본토에 대한 북핵 위협을 막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공화당 한 상원 의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 본토에 대한 북핵 타격 역량을 막는 것인지, 완전한 북핵 폐기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최근 "미국 이익은 북이 LA 등으로 핵무기를 발사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고 하여 우려가 된다. 북한 특유의 벼랑 끝 전술에 문재인 정부는 본래 스스로 굽실거리므로 그러려니 하지만 미국도 이처럼 흔들린다면 불안하다. 북한 ICBM만 없애고 북핵을 어정쩡하게 해결하면 안 된다. 북한이 계속 핵을 보유한다면 동북아 정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다. 북한이 비록 미국을 위협했어도 정말로 세계 제일의 강대국 미국을 치겠는가? 미국이 한발 물러선다면 동북아 긴장은 그대로이고 미국은 결국 북한 비핵화를 못 하고 헛물만 켠 셈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은 북핵으로부터 안전하려면 핵을 보유해야 한다. 미국이 만약 미북 회담의 목표를 낮춘다면 한국의 핵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