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의지 더 두고 봐야, 너무 들떠서는 비핵화 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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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비핵화 의지 더 두고 봐야, 너무 들떠서는 비핵화 망쳐        2018. 4. 28.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 아쉬운 점도 많다. 우선 우익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 그 많은 시간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조차 사과 한마디 요구하지 않은 건 정말 서운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강력한 대북 심리전 수단으로 꼽혀 왔다. 박상학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대표는 "북한 정권은 필요에 따라 자기가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여기는 집단인데, 우리는 또 속고 있다. 내달 초에도 북한 비판 전단 20만 장을 하늘로 띄울 것이다. 만약 군경이 북한 눈치를 보며 이걸 막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우익에서 바라본 남북 정상 회담은 좌익진영의 대통령이 좌익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자축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점에서 매우 아쉽다. 또 청와대가 이번 회담을 추진하면서 "비핵화에서 성과를 내야 경제협력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이번에는 핵심 의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막상 나온 합의문을 보니 가장 중요한 비핵화 문제는 마지막 항에 단 3문장만 들어 있었다.   그것도 '완전한 비핵화' 정도의 포괄적인 표현으로만 되어 있다. 2005년 합의한 9.19 공동성명의  '북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 포기를 공약했다'는 명확한 내용보다 미흡하고 1992년 비핵화 공동선언문의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하지 아니한다' 내용보다는 엄청나게 미흡하다. 그런데도 '동해선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그리고 2007년 '10.4선언 합의 사업 추진' 등 경제 지원 사항을 본래 청와대 말과 달리 성급하게 집어넣었다. 10.4선언 이행에 대해 당시 통일부는 필요한 재정이 14조3천억 원이라고 했는데 100조 원 이상 들어갈 것이라는 전문가도 있다. 경제지원은 비핵화가 완료되어 유엔 규제가 풀려야 가능하며 그때 경제 지원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사항이다. 또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 국회에서 협의하여서 할 것과 안 할 것을 가리고 할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하며 재정 수급 계획도 세워야 한다. 다음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지정'도 포함되었는데 서해를 빼고 어민들이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동해 NLL로 하되 남북이 같은 범위의 해역을 공유하는 것으로 하라 했는데 서해 NLL 해역으로 하여 예민한 부분을 건드렸다. 잘못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북한이 현 NLL을 인정하는 것인지, 인정해도 수도권 안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정부는 국민이 이해할만한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설치도 판문점이 아니라서 아쉽다. 나중에 교류가 확대되면 판문점에 민간인이 왕래할 수 있는 지역을 크게 만들어 경협 연락사무소 이외에도 개별 이산가족 상시 만남의 장소도 만들고 작은 시장도 만들어 남북 국민과 인민 간에 많은 소통이 이뤄지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나저나 '사회주의는 인민이 생산한 수확물을 모두 모아 똑같이 나누어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는 이상적이고 환상적인 이론을 내세우지만 실지 결과적으로는 모두 걷어는 가되 정권 집권 실세와 지배계급 노동당(공산당) 당원들이 독차지하고 인민의 나라에서 정작 주인인 인민에게는 거의 배급하지 않는 최악의 사회 제도다. 좌익은 이렇게 말로는 미사여구를 써가며 사람을 현혹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다. 이런데도 많은 사람은 미사여구에 속아 사회주의가 좋다고 열광하고 있다. 살기 좋은 사회 제도라는 정답은 이론이 아닌 현실에 있다. 이번 비핵화도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두 번 속는가? 두 번 속으면 속는 사람이 바보다. 말은 멋지다. 북한 핵이 모두 폐기될 때 그때 샴페인을 터뜨려도 늦지 않고, 그때 들떠도 늦지 않고, 그때 경제 지원해주겠다고 생색내도 늦지 않다. 정말 신중해야 한다. 관련 글  2018.04.21. 북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선언, 핵 폐기 때까지 긴장 늦춰서는 안 돼 2018.04.19. 북핵 폐기 시점까지 북핵 경제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2018.03.30. 북한 비핵화 어떤 변수에도 경제제제는 핵 폐기 때까지 가야 2018.03.20. 비핵화와 평화적인 보장 북한 정권의 의지와 확실한 검증 필요 2018.03.10. 북한 비핵화 미북 정상 회담 5월 개최 예정 2018.03.07. 비핵화 회담, 북한의 분명한 의지 확인하고 핵 폐기할 때까지 마음 놓아서는 안 돼 2018.02.28.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에 대비해야 2017.09.27. 조국은 완벽하게 방어되어야 한다 2017.09.15. 한국 핵 보유하지 않으며 북한 핵 보유 동결은 위험한 발상 2016.09.23. 한국 핵무장 국민 다수 지지 4월 29일 오늘의 소식 29일 속보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부 핵실험장을 5월 중으로 폐쇄하고 이를 한미 전문가 및  언론인을 초청해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못쓰게 된 것을 폐쇄한다고 하는데 보면 기존  실험시설보다 더 큰 2개의 갱도가 있고 아주 건재하다고 한다. 또 부부동반 환담하는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평화의 집 대기실에 시계가 2개 걸려 있는데 하나는 서울 시간, 다른 하나는 평양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를 보니 매우 가슴이 아팠다며 평양 표준시를 서울 표준시로 맞추겠다고 했다. 북한은 서울과 다른 시간을  쓰겠다며 2015년 8월부터 30분 시간을 늦췄었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언론 조선중앙통신도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을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해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고 한다. 몇 가지 사항에서 예전과 다른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조금씩 엿보인다. 이제 부정적인 시각에서 조금씩 긍정적인 시각으로 유턴이 되는 것 같다. 좌익  진영에서 고무될만 하다. 다만 일본과 미국 그리고 국내 우익 인사들이 완전히 의심을 풀고 마음을 열려면  완전한 핵 폐기가 따라야 한다. 북한이 마음만 먹는다면 1년까지 갈 필요도 없다. 북한이 보유한 핵 무기를  바로 국제 검증 기관 IAEAA에 넘기고 핵 시설 파기도 거의 동시에 서둘러 진행하면 금방할 수 있다. 그러면  유엔도 북한 규제를 동시에 풀 수 있을 것이고 미국도 북한 체제를 서둘러 보장할 것이다. 그때까지 계속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서로 잘 하면 가능성이 엿보인다. 마지막으로 문빠 달빛기사단에게 말하고 싶다. 우익을 친일이라고 낙인찍는데 과거 조사해보니 좌익이 더  친일 인사가 많았다고 한다. 친일이라면 누가 무엇 때문인지 밝히고 몰아붙여야 한다. 물건을 훔지지 않은 사람  보고 도둑놈이라고 하면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실없는 사람이라 욕한다. 그리고 친일은 과거의 일이지만 종북은  현재 진행형이다. 법원에서 이적 단체로 판정 난 단체와 소속원 그리고 이들과 함께 북한 주장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전문 시위꾼 등이다. 제발 종북에서 빠져나와라. 사회주의는 한마디로 거짓투성이고 엉터리 사회 체제다. 어찌 그런 것을 믿는가? 4월 30일 오늘의 소식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대부분 "위기 해소의 첫걸음"이라면서도 "핵심의 비핵화  관련해 모호한 부분이 많다. 특히 (합의문에서) 군사적 적대 행위 중단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어 정확한 뜻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실 선임연구원은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민의 감성을 자극하고 김씨 왕조 지도자의 관대함과 유연함을 부각한, 훌륭하게 연출된  의식이었다"고 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27일 "한국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분위기를 띄운 후 북한에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 풀라고 한 셈"이라고 했다. 북한이 핵실험, ICBM 시험 발사 중지, 북부 핵실험장 폐쇄를  결정하며 현재 핵은 유지하고 미래 핵만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 "그것은 안 된다. 북한에 있는 핵은 모두 파괴하거나 다 (북한 밖으로) 가지고 나와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다 파기하고 넘겨주고 나서 북한 체제 보장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핵실험장 폐기도 아니고  폐쇄이고 과거 2008년 냉각탑 폭파까지 했다. 한번 전 세계에 보여주는 쇼를 했는데 또 한다는 것이다. 지난번  처럼 다시 가동하겠다는 것인가? 미국은 북한에 리비아식으로 먼저 모든 핵을 폐기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핵이  폐기된 이후 경제 규제 해제, 북한 체제 보장해주면 된다. 한국 좌익 정부는 같은 좌익에 같은 민족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 들떠 있다. 냉정하게 추진하지 못한다. 오히려 굽실거리며 끌려다닌다. 북한이 미북 정상  회담에서 단계적 북핵 폐기, 미군 철수, 한미 훈련 중단 등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는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 한국 정부가 비핵화는 미국과 자주 협의했는지는 몰라도 군사적 긴장 완화는 거의 없고 일방적 결정 사항이다. 미국은 북한에 군사적 조치나 더 강한 경제 규제 등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주사파 좌익 정부는 우익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도 않았고 북한에 동조할 뿐 그것을 할 수 없다. 북한 김정은의 같은 민족끼리라는 페이스에  오히려 말려 들어가고 있다. 미국 등 서방의 유력 언론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비핵화'에 대해 진전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일제히 지적했다. 이번 회담의 화해 무드로 북한이 한국에 '보험'을 들면서 트럼프의 입지를 확 좁혔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WSJ)는 28일 "김정은은 분명히 선대와 다른 스타일이었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민족주의적 연대를 강화하고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한다는 첫 번째 계획을 달성했다"고 했다. WSJ은 27일 자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선언을 압박할  기회가 있었다. 국제 사찰단의 핵실험장 방문 등 실효성 있는 첫 조치라도 요구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지금 웃는 얼굴을 한다고 과거의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미래 신뢰를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웃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얼굴일지 모른다. 우리는 금방 과거를 잊어버리나? 적폐청산, 미투, 갑질을  보면 그런 것도 아닌데 북한 독재 정권에는 왜 관대한가? 이번 판문점 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과장해 전  세계에 홍보해줬다. 이런데도 드루킹 관련 의혹을 받는 김경수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문점 선언을 '위장 평화 쇼'라고 폄하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 몇 개월 전만 해도 핵단추 운운하며 미국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던 북한이 갑자기 고개 숙여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평화 운운하는데 누가  믿겠는가? 비핵화는 미북 회담 수용, 핵 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등 몇 가지 조치로 그간 반대만 했던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 나서는 같다는 것이지 남북 평화까지는 북한이 수없이 한 거짓말을 되돌아보면  아직은 진실보다 거짓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심증이다. 이럼에도 자기 생각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5월 3일 오늘의 소식 핵미사일 도발 중단에 이어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선언을 한 북한이 대남 선전 매체를 통해 '미국도 성의를 보이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민족끼리 등은 2일 "우리가 획기적인 사변적 조치를 취한 것만큼 미국도 응당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세 발전을 위해 마땅한 성의를 보이는 것으로 호응해야 한다"고 했다. 비핵화는 각국 지도자와 핵 전문가들이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고 굵직한 것만 언론에 보도하면 된다. 시시콜콜 연속극처럼 일일이 보여주고 홍보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과거 수차례 비핵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는 비핵화 완료할 때까지 북한이 감수해야 한다. 미국은 핵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또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거의 높다. 5월 4일 오늘의 소식 북한 처음과 달리 비핵화 청구서 내밀어, 미국 강력히 대응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도 과거와 같이 막무가내 주장을 하지 않고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3일 한미 양국에 대북 제재 해제와 사드 철수, 인권 문제 거론 중단 등을 잇달아 요구했다.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 미국 군사작전 임박설 등 긴장감이 들 때는 적극적이던 북한이 미북 회담이 성사되고 긴장이 조금 완화되니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인지 처음에  비핵화에 임할 때와 달라지는 자세가 엿보인다. 역시 북한 비핵화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다. 물건을 구매할 때 돈은 부치고 물건을 받지 못하는 사기에 걸렸을 때 똑같은 사기에 두 번 걸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구매자가 바뀌어 똑같은 사기 사건에 걸려들었다면 한심하지만 그럴 수 있다. 이제 세 번째 속으면 바보나 심신미약자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해도 이번에는 물건을 받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같은 사기에 걸려들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물건이라면 금방 알 수 있다. 북한 비핵화 추진 복잡하고 대규모의 일이지만 매한가지다. 북한이 요구하는 보상 물건 받고(핵 완전 폐가 후) 대금 지급(보상)해야 한다. 북한도 과거 두 차례 국제 사회와 비핵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시킨 전례가 있다. 지금은 거꾸로 북한이 미국의 핵 폐기 후 보상에 대해 응하며 감수해야 한다. 미국도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하고 있고 일부 선제적으로 진행한다고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핵 폐기 후 보상이 정답이다. 5월 9일 오늘의 소식 북한 비핵화 처음 높은 성공 가능성에서 점점 낮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어 미북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둔 7~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다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또다시 만나면서 '북한 비핵화 방정식'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해 조사하면 할수록 복잡해 워싱턴서 북 비핵화에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한다. 미북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도 확정되었다고는 해도 자꾸 미뤄지는 것이 심상치 않다. 북한 비핵화가 처음 성공 가능성이 높은 쪽에서 점점 낮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비핵화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군사적인 방법이다. 기간도 짧고 성공 확률도 높다. 다만 인명 피해가 크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다. 평화적인 방법은 인명 피해가 없으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긴박하던 동북아 정세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었다는 등 남북 관계 개선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 비핵화, 핵 폐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관심이 없다. 비핵화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는 우익 진영이나 크게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고 현재 미국이 주도하며 이끌어 나가고 있다. 여기서 과연 광범위하게 산재하여 있는 북한 핵과 핵 시설을 완전하게 검증하고 폐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 한국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면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도 않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어떤 획기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5월 10일 오늘의 소식 북핵 폐기는 북한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가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단계별 동시 보상 요구로 다시 불투명해지고 오리무중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하면 과거 두 번에 걸쳐 실패한 과정으로 가는 것이다. 바보같이 사기를 3번 당할 수 없지 않은가? 북한이 미국인 납북자 3명을 석방하며 회담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있으나 비핵화의 본질이 아니다. 비핵화를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는 북한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북한에 수많은 지하 시설이 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만 모두 알고 있을 뿐이며 외부에서 아무리 검증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완벽한 비핵화가 어렵다. 미국은 다시 북한에 물어야 한다.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의지가 있다면 북한이 주도적으로 핵 폐기에 나서라고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완벽한 비핵화보다 미북 정상회담이 원만하게 끝나기를 바랄 뿐이다. 미국은 리비아식 핵 폐기 후 일괄 타결을 원하고 있다. 북한이 핵 실험장 폐쇄, 핵 재처리시설, 핵무기, 미사일 등 핵과 관련 시설물을 폐쇄할 때 북부 핵실험장 폐쇄할 때처럼 검증단을 불러 보여주면 된다. 유엔은 검증 시에 북한이 완전히 모두 폐기하는지 조사하면 된다. 그래서 리비아식으로 모든 핵과 시설을 폐기하고 검증을 마치고 나면 그때 미국이 북한 체제를 보장하고 북핵 규제를 풀면 된다. 지금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가니까 북한이 거꾸로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끌려오는 듯이 보이는데 정작 주역은 북한이고 북한이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핵 폐기의 주역은 미국이 아니고 북한이 되어야 한다. 미국은 세계와 함께 북한이 빨리 비핵화 진행하도록 독려하고 핵이나 시설을 폐기할 때마다 철저히 검증하면 된다. 복잡하게 다단계로 나누면 단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막연하고 이는 과거의 실패 사례다. 또 현재의 북핵 규제는 일부만 풀 수 없게 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그냥 북한이 핵과 관련 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고 모두 폐기했다고 판단이 되면 보상해주는 일괄 타결 방식이 최선이다. 5월 11일 오늘의 소식 미국인 납북자 3명이 석방되고 조선 중앙 TV도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고, 정상 회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과거 비판 일색에서 우호적으로 발표했다. 트럼프는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만난다고 글을 올렸다. 이로써 미북 정상 회담의 정지 작업이 사실상 모두 끝나고 미북 회담 시작하는 분위기는 좋아 보인다. 이로써 미북 정상 회담을 주선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은 일차 성공했다. 다만 핵과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므로 미북 정상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이후 체제보장, 북핵 규제를 푸는 것으로 합의하되 북한이 믿을 수 있게 미국이 북·중·러에 약속하고 중·러가 보증을 서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아니면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앞으로 미북 정상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합의하고 추진할지 국제적인 관심이 크다. 5월 12일 오늘의 소식 북한 비핵과 단계별로 추진과 보상한다면 신중히 진행해야 미북 회담 발표하기 전에 미국이 보상 패키지 목록을 김정은에게 보여주면서 '비핵화 대 보상' 문제에서 큰 틀의 절충이 이뤄졌다고 한다. 미국은 애초 북한 핵을 1년 이내에 완전히 폐기하도록 하되 북한의 선 조치 후에 모든 보상을 하는 '일괄 타결식 해결'을 강조해 왔다. 가장 이상적인 핵 해법이지만 이를 고수할 경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간 순서'를 일부 조종하는 식으로 한발 물러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보상 패키지를 몇 개의 큰 단위로 묶어 북한에 제시하고,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 제공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단계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제공 시점은 검증 후로 늦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일괄 타결'과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해결' 사이의 절충으로 해석된다. 비핵화는 핵 시설 가동 중단과 관련 장비 반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이후 핵 시설 폐쇄, 핵 완전 폐기 등의 단계를 거친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에게 제시한 '보상 패키지'는 크게 대북 제재 완화와 경제 지원, 그리고 확실한 체제 보장을 망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체제 안전 보장에는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 미북 상호 불가침, 국교 수립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에 남북미 3국이 모여 종전 선언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단계적 보상에서 북한이 일차적으로 원하는 것이 대북 제재 완화라고 한다. 이와 관련 미 의회에서는 일부 신중한 목소리도 나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0일 의회 발언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타협을 하고 찬사를 받고 사진 촬영 기회를 얻고 싶은 나머지 강력하고 지속할 수 있는 합의가 아니라 빠른 타협, 나쁜 타협을 할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한다. 미북 회담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애초 일괄 타결 방식에서 몇 개의 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검증 후 보상해 주는 방식이다. 단계를 잘게 쪼개지는 않지만' 과거의 실패 경험이 있어 초기 의지가 후퇴한 듯하여 아쉽다. 대화는 상대가 있는 법 일단 단계를 나누기로 했다면 2단계로 했으면 한다. 1단계 모든 핵 시설 가동 중단, 핵무기 해외 반출, 2단계 핵 시설 폐쇄로 진행했으면 한다. 불가피하게 단계를 나누기로 했다면 단계를 최소화해야 성공 가능성이 있다. 이 기간도 길다면 북한이 신속하게 핵시설 폐쇄, 핵무기 폐기를 하면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일차적으로 원하는 것이 대북 제재 완화라고 하는데 대북 제재 완화는 깨졌을 때 바로 복원이 가능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체제 안전 보장 중에 종전 선언과 함께 진행했으면 한다. 앞으로 한 달 후에 미북 정상 회담이 열리는데 잘 협의하여 성공적인 비핵화가 이뤄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