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선언, 핵 폐기 때까지 긴장 늦춰서는 안 돼

KBS 캡처 사진

♣ 북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선언, 핵 폐기 때까지 긴장 늦춰서는 안 돼      2018. 4. 21.       남북 정상회담과 비핵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서도 소수 관련자를 제외하고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계속 의구심이 들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화답하듯 북한이 이제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채택했다는 소식이 21일 토요일 아침 각 언론을 통해 들려왔다. 통신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 병진 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에 "주체 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지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미국의 일차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응답을 한 것이며 비핵화 미북 정상회담의 전망을 밝게 해준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풍계리의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한다고 결정했다. 북한은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핵 개발 완료와 성공을 국내외 공표하고 앞으로는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새 노선으로 제시했다. 비핵화와 남북 평화 구축에 좋은 신호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미국 주도의 북핵 경제 규제에 세계 지도자들이 잘 협조한 결과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적극적인 역할과 중·일·러의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빠질 수 없다는 열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북한 정권에서 북핵 경제 규제에 심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남북대화와 평창 올림픽 참가를 제의하기 시작하면서 무언가 커다란 스케줄과 통 큰 결정으로 동북아 정세의 방향을 큰 틀에서 바꾸고 있다. 최종 핵 폐기에 이르기까지 북한 비핵화가 잘 이뤄진다면 현재의 각국 정상들에게는 좋은 선물이 될 것이며 역사적으로는 행운이다. 한국에 좌익정부였던 우익정부였던 약간의 시차만 있을 뿐이고 유엔의 북핵 규제로 인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에는 큰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 정상을 포함하여 각국 정상들이 모두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중차대한 일일수록 무서운 바이러스나 핵무기처럼 0.001%라도 방어에 실패한다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듯이 최종 핵 폐기 때까지 한 치의 오차가 있거나 들떠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려 경제적 큰 우환을 만나 전 국민이 힘들게 고생하기도 했다.   샴페인은 핵 폐기되는 날 터뜨려도 절대 늦지 않다. 각국 정상과 동북아 평화를 원하는 모든 나라의 국민이 마지막까지 힘을 합쳐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북한이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서 비핵화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다. 이는 신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하지 않지만, 핵은 보유하겠다는 시사로 받아들여진다. 앞으로 비핵화 논의에 중요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반면 3월 5일 문재인 정부 특사 방북 시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는 언론 발표문도 있어서 앞으로 비핵화 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다. 새로운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기존 핵을 보유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세계는 아직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비핵화 관련 요지부동, 난공불락이었던 북한이 핵실험 중단 장거리 미사일 시험 중단을 선포한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다.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곧 있을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해본다. 관련 글  2018.04.19. 북핵 폐기 시점까지 북핵 경제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2018.03.30. 북한 비핵화 어떤 변수에도 경제제제는 핵 폐기 때까지 가야 2018.03.20. 비핵화와 평화적인 보장 북한 정권의 의지와 확실한 검증 필요 2018.03.10. 북한 비핵화 미북 정상 회담 5월 개최 예정 2018.03.07. 비핵화 회담, 북한의 분명한 의지 확인하고 핵 폐기할 때까지 마음 놓아서는 안 돼 2018.02.28.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에 대비해야 2017.09.27. 조국은 완벽하게 방어되어야 한다 2017.09.15. 한국 핵 보유하지 않으며 북한 핵 보유 동결은 위험한 발상 2016.09.23. 한국 핵무장 국민 다수 지지 4월 24일 오늘의 소식 김정은 위원장이 선제적으로 던진 핵미사일 중단 카드에 일각의 호의적인 반응에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선언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 북한은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핵실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했으니 이것이야 말로 하 세월이다. 이에 백악관 안드레아 홀 담당 선임 국장은 "'한반도 비핵화' 개념에 대한 미북 양측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미국의 입장을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21일 "김정은의 핵실험 중단을 환영한다.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을 폐기할 때까지 제재와 최대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핵 협상을 한꺼번에 푸는 '빅뱅 방식'을 원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일대일 협상을 통해 6개월에서 1년 안에 북핵의 완전 폐기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신속하게 행동한다면 (보상)은 무제한일 것"이라고 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한국은 언론을 보면 보여주는 것에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트럼프는 비핵화 성공을 위한 회담을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 아무튼, 보여주는 것도 서로 화해로 가는 길이라면 나름 의미가 있겠으나 과거처럼 실속 없이 그때뿐이라면 정말 보여주는 쇼 정치에 불과하다. 아무튼, 실질적인 비핵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핵 군축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으로 국제사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런 북한 전술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으로 긴박감이 줄어들어 느슨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해주어 핵 군축으로 나아간다면 세계의 핵을 폐기할 때까지 북한 핵을 폐기할 수 없다. 대북 규제를 계속 강화하며 북한에 규제를 빨리 풀고 싶으면 서둘러 핵을 폐기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만약 최악의 경우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을 폐기 못하고 보유하게 한다면 한국도 핵을 보유하게 해야 한다. 4월 26일 오늘의 소식 현재 북한에 우리 국민 6명이 억류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6·25전쟁 당시 납북된 민간인 9만~10만 명, 국군포로 7만여 명, 전후 납북자 516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도  거론한다는데 억류된 우리 국민과 북한 동포들의 인권 문제는 당연히 거론해야 한다"고 했다. 천안함 유족들은 "북한의  지난 도발에 대해 사과해야 진정한 한반도 평화가 놀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전에 신경  쓰는 정부를 보면서 천안함 유족과 납북자 가족들은 마음이 씁쓸하다. 아들을 잃은 부모, 납북되어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들은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비핵화 회담'에서 억류자와 납북자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는지 분한 마음이다. 아무리 남북 정상들이 만나 평화 운운해도 자기의 아들을 죽이고, 부모를  납치해간 북 수뇌를 즐겁게 바라볼 수 없다. 남북관계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미국과 일본처럼 첫 회담에서 우리도  반드시 거론해야 하며 통 크게 함께 해결하자고 하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통 크게 화답할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지레 속 좁게 미리 위축되어 말도 못 꺼내면 앞으로 평화회담 진척되면 깨질까 봐 더 거론하기 힘들어진다. 지금이  적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