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NLL 인정했다면 왜 각종 수역을 NLL 기준 합의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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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이 NLL 인정했다면 왜 각종 수역을 NLL 기준 합의하지 않는가       2018. 10. 13.         문 대통령은 12일 박한기 신임 합참 의장으로부터 보직신고를 받은 자리에서 "서해 NLL(북방한계선)은 피로써 지켜온 해상경계선으로, 우리 장병들이 지켜왔다는 게 참으로 숭고한 일이지만 계속 피로써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판문점부터 이번까지 정상회담에서 일관되게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 어로 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4월 정상회담 이후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6·7월)이나 군사실무회담(9월)에선 일관되게 NLL 대신 북측 주장 경비계선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평화수역을 NLL과 NLL 남쪽에 있는 북 주장 경비계선 사이에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NLL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같은 면적 수역을 설치하자고 한 우리 측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서해 NLL은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피로써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그간 정전협정 이후 60년 넘게 꾸준히 지켜왔고 1991년 남북이 채택한 기본 합의서 때도 북이 실질적으로 인정했던 해상 경계선이다. 이것을 어느 일방이 어느 날 갑자기 싫다고 변경하려고 하면 되는가? 군사 전문가에 의하면 문 대통령이 언급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수역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NLL을 잘 아는 해군 출신들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 수역이 설정되면 NLL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우발적인 무력충돌 위험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본다. 북한군 부업선이 민간 어선으로 위장해 조업하는 것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어떤 나라인데 도발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주장해오던 자신들의 주장을 문 대통령 한 마디에 순순히 그렇게 쉽게 응하겠는가? 문 대통령은 언론과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 진짜 북한 정권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 같다. 참으로 순진하고 어리숙한 대통령 아닌가? 적국과는 대화에도 전략과 전술이 숨어 있다. 공개적으로야 명분 있게 말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일반적 아닌가? 좌익진영에서 우익진영을 궤멸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하는 것을 봐도 알 것 같은데 왜 체제와 이념도 완전히 다르고 강령에 적화통일을 명문화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다. 나라가 망하게 되면 지도자는 자신의 몸만 피신하면 되지만 거기에 남아 있는 국민은 고통의 나락 속으로 빠진다. 훗날 그 원망을 모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관련 글 2018.10.11. 미국과 멀어지며 국제사회에서 고립하면 국익에 치명적 손상 우려 2018.10.10. 남북 교류 상호 호혜로 하지 않으면 국민 반발로 중단될 수 있어 2018.09.27. 북한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뒤이어 종전선언, 경제지원해야 2018.09.26. 청와대가 주도하여 추석 직전에 영해를 북한에 팔아넘겨 2018.09.22. 남북 정상회담 50대85 빈약한 성과 전문가와 아마추어 협상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