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국가 안보 말 따로 행동 따로 하지 말아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KBS 캡처 사진

♣ 심각한 국가 안보 말 따로 행동 따로 하지 말아야       2018. 10. 15.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의 발사 시험이 청와대 지시로 계속 연기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방어용인 L-SAM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실에 따르면 군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지난 4월과 6월 서해 지역에서 1차례씩 총 2번의 L-SAM 시험 발사를 계획했었다. 군 관계자는 "4월 시험 발사를 앞두고 상부에서 남북 관계를 고려해 시험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고 백 의원은 전했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시험 발사를 6·7월로 미뤘으나 이것도 청와대 지시로 무사 됐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군 강국에 비밀 공문을 보내 연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백승주 의원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위권 확보 차원의 방어용 무기 시험까지 지연시키는 건 사실상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랬다. 합참은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미 전략자산 전개 및 3중 체계는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융통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미용인 장거리 미사일은 이번 비핵화 협상에서 폐기 협의할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 전체가 사정권에 들어오는 중·단거리 북한 미사일은 논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가 관심이 없고 더구나 중·단거리 미사일은 미국 관심 밖이다. 그러므로 비핵화와 별도로 북한 미사일 방어체계는 갖춰야 한다. 백승주 의원은 또 "북한은 4·27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사일 연구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고 군은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4월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동수리 훈련 축소에 이어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을 취소했다.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도 무기 연기했다. 반면 북한은 올해 예년 수준으로 군사훈련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군사 긴장 완화는 쌍방이 호혜적으로 함께 해야지 한국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 안보 포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한 군대가 평화를 지킨다는 말을 자주 한다. 가장 최근에도 6일 서울 태릉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 축사에서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강한 군대, 튼튼한 국방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만들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 이런 것은 말뿐이다. 실지로 행동이 따라야 하는데 실지 정책은 거꾸로다. 군 복무 기간 단축과 남북 정상 평양 회담에서 군사적으로 일방적 양보를 하거나 한국형미사장어체계를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 등이다. 이런 말과 행동이 정반대인 안보 정책에 국민이 국가 안보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관련 글 2018.10.13. 북이 NLL 인정했다면 왜 각종 수역을 NLL 기준 합의하지 않는가 2018.10.11. 미국과 멀어지며 국제사회에서 고립하면 국익에 치명적 손상 우려 2018.10.10. 남북 교류 상호 호혜로 하지 않으면 국민 반발로 중단될 수 있어 2018.09.27. 북한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뒤이어 종전선언, 경제지원해야 2018.09.26. 청와대가 주도하여 추석 직전에 영해를 북한에 팔아넘겨 2018.09.22. 남북 정상회담 50대85 빈약한 성과 전문가와 아마추어 협상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