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잡았다고 예산 멋대로 전용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적폐

KBS 캡처 자료 사진

♣ 권력 잡았다고 예산 멋대로 전용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적폐       2018. 11. 11.        통일부가 애초 국회에 제출할 때와는 다른 목적으로 올해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비공개'라는 이유로 사실상의 '예산 전용'을 했다고 야권은 지적했다.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1조 원 규모의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중 용처를 밝히지 않은 '비공개 편성액'은 약 4,172억 원(38%)에 달한다. 이 비율은 2017년(16.2%)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비공개로 편성된 2018년도 남북협력기금 '경협 기반 무상 예산' 2,350억 원(10월 기준)을 금강산 기업 피해 지원에 전용했다. 통일부는 이 돈을 95개 기업에 나눠줬다는 사실만 공개하고, 어느 기업에 얼마씩 돌아갔는지는 공개를 거부했다. 지난 9월 개성공단에 문을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약 100억 원) 역시 운용계획안에 없던 항복이다. 남북 협력 기금이 '정권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며 문재인 정부 들어 비공개 편성 비중을 대폭 늘리고 있다. 또 다른 멋대로 쓰는 쌈짓돈 특활비다. 헌법은 국회에 정부 예산을 심의·감독한 권한을 부여했으며, 국가재정법은 '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약 3천억 원에 달하는 '남북 경협 기반 무상 예산'의 경우 기금 운용 계획안부터 집행, 결산 과정 전체가 사실상 비공개로 돼 있어 국회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여당 원내대표가 최근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해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예산은 한 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수천억 원의 예산이 국회 통제를 받지 않고 쓰이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과거 북한에서는 남한 언론에 보도된 것 등 확인된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 금액만큼 어떤 사업을 하자고 요구해오는 경우가 있었다. (비공개 예산 편성은) 협상력이 저하되고 끌려가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현 정부 적폐는 눈덩이처럼 쌓인다. 다른 진영이 한 적폐는 터럭도 크게 보이지만 같은 진영에서는 대규모 적폐도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임의로 피 같은 국민 혈세를 멋대로 전용하여 사용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대북 규제 때문에 잡힌 예산이라고 해도 비핵화가 진척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를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고 요구해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공개할 수 없는 대북 예산 항목이 있다면 비공개로 하되 실지 사용 시에 국회 심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하며 또는 세부 사항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논의한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으면 된다. 방법은 찾으면 있지만 쉽게 임의로 전용 사용하고 싶어서 국회 통제를 피하는 꼼수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생각했다는 이유로 양심을 처벌하려는 정부다. 불법 예산 전용은 행위 자체가 이뤄졌다. 적폐에서 빼도 박도 못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