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 안보와 청년 일자리 해결할 수 있는 모벙제 추진해야

KBS 캡처 사진

♣ 국가 안보와 청년 일자리 해결할 수 있는 모벙제 추진해야       2018. 11. 2. 허약한 이런 한국 군대  2015년 9월 육군 50사단 신병교육대 훈련장에서 난 수류탄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자, 육군은 사고 3일 만에 모든 신병교육대의 수류탄 훈련을 금지했다. 군에서 사고가 나면 원인과 관계없이 중대장, 대대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계통 전체에 책임을 묻다 보니 "위험한 일은 무조건 피한다."는 기조가 부대 운영 전반에 퍼져 있다는 것이다. 한 육군 대위는 "요즘 훈련을 나가보면 "피부가 민감해 위장 크림을 바르지 않겠다"는 병사도 있는데, 지휘관들이 바르라고 강요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병사들이나 병사 부모들이 여러 곳에 민원을 넣기 때문이다. 아들 훈련 사진을 본 부모들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훈련을 살살 시켜달라"고 민원을 한다고 한다. 한 군 장교는 "지금 군대는 전투력보다 안전이 우선"이라고 했다.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국민  대법원이 1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04년 7월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신고했던 기존 판례를 14년 3개월 만에 바꾼 것이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병역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처벌을 가하는 것은 소수자를 관용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댜. 종교적·양심적 병역 거부는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사람의 양심을, 생각을 재판하겠다는 것이다. 양심을, 교묘히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생각을 과연 법이 어떻게 판결할 수 있을까? 나라를 잃게되어도 개인의 병역 거부 양심이 중요할까?   정부는 국가 안보와 청년 일자리 해결할 수 있는 모벙제 추진해야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전쟁이 잦았던 곳이고 현재 세계적으로 세계 최강의 4대 강국, 미·일·중·러가 대치하고 있는 접점 지역이다. 이럼에도 어찌 된 일인지 국민은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없다. 이스라엘과 비교해 보더라도 의지박약이다. 나라를 잃은 설움이 어떤가? 멀리 다른 나라 사례를 찾아볼 필요도 없다. 대한제국은 군사력이 허약하여 일본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나라를 빼앗겼다. 빼앗긴 후 우리의 권리는 모두 날아가고 가지고 있던 재산은 모두 수탈당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나? 빼앗긴 후 되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먼 역사도 먼 과거도 아니다. 불과 73년 전까지의 일이다. 대한제국을 침략한 일본을 욕하면 무엇 하나? 정작 우리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군사력을 무슨 성가신 것으로 여긴다. 오히려 스스로 진보다, 자칭 깨어있다는 사람이 더한다. 항일운동 사료 찾아보고, 사죄하지 않는다고 일본 비난하면 무엇하나?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 지금 이런 국민의 허약한 정신체계를 바꾸어 보려고 해보았자 소용없을 것이다. 낡은 생각의 구세대이고 적폐 청산 대상이라고 몰아붙일지 모른다. 철 지난 생각이라는 반응 뿐일 것이다.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는 당장 모병제를 시행하라.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아무 소용 없는 전등 끄기 등 단기 일자리에 쏟아붓는 국가 재정, 국민 혈세가 아깝다. 일하는 사람도 자존감이 없다. 직업 군인은 장교, 하사관, 일반병으로 하고 직업 일반병은 기술병과 분대장으로 육성하라. 지금 문재인 정부 군 병력은 복무 기간도 18개월로 가장 짧고 훈련 상태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 군에 가려 하지도 않는 매우 허약한 군이다. 문재인 군대는 적과 싸우면 싸우기 전에 모두 도망갈 지리멸렬한 군대다. 서둘러 모병제를 추진하라. 국가 안보와 청년 일자리 모두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