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점점 공영방송 기능을 잃고 정부 나팔수로 전락

 

♣ KBS 점점 공영방송 기능을 잃고 정부 나팔수로 전락       2018. 10. 19.        KBS가 공영방송의 의무를 저버린 지는 벌써 오래되었다. 이제는 대놓고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한다. KBS에서 먼저 터뜨리면 아! 이제 또 수사가 시작되나 보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과거에는 균형을 이룬다며 좌우 균형 있게 방송하다가 요즈음은 눈치도 보지 않고 정부 여당에는 좋은 뉴스만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는 나쁜 뉴스만 대놓고 방송한다. 지난 정부의 잘못을 적폐 청산도 거의 마무리 된 상태에서 계속 방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언론의 권력 견제 역할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 어제오늘 방송하는 한은 금리 정책 행정부 관여만 해도 그렇다. 이것이 법에 크게 저촉이 된다면 수사하면 그만이고 권력의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해친 것이라면 전 정부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부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게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는지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대책은 없다. 즉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 정부 흠집 내기 용일 뿐이다. 행정부는 정부 정책에 도움 되는 금리 정책을 한은에 주문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이번 정부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여 한은을 난처하게 만들고 결국 이번 금리 조정 시에 정부 요구를 들어줬다는 비난을 피하고자 동결했다.   언론은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문제가 향후 계속 발생하지 않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하는데 전 정부 비난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공공성은 물론이고 균형성도 잃고 편파방송에 빠져 시청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 심한 것이 KBS뿐만이 아니다. 이런 상태라면 시청료를 걷을 필요가 없다. 똑같은 나팔수 지상파 국영방송이 세 곳이나 있을 필요도 없다. 어느 쪽으로 채널을 돌려도 똑같은데 똑같은 방송사가 3곳이나 있을 필요가 있는가? 방송의 경쟁력만 낮아진다. KBS 부채가 지난해 6,000억 원을 넘었다, MBC도 올해 상반기에만 536억 원 적자에 연말 적자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는 방만한 경영이다. KBS 전체 직원의 4,596명 가운데 60%인 2,759명이 억대 연봉이다. KBS 전체 7직급 중 간부급 이상 상위직이 70% 이상이다. 10명 중 6명 정도가 억대 연봉으로 이런 기형적인 고비용 방송사 구조는 세계에 거의 없다고 한다. 이것이 대부분 국민이 낸 시청료다. 시청률도 겨우 5% 정도 유지한다. 시청료를 환급해달라는 민원이 2015년 1만6,238건에서 올해 9월 말 2만6천 건에 육박한다. KBS가 언론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공용방송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해결이 요원하다. KBS는 경영진과 노조 그리고 뉴스 제작자가 합심하여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더 큰 문제가 닥칠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