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사회적 통제보다 수익성 향상이 가장 중요

 

KBS 캡처 사진

♣ 국민연금은 사회적 통제보다 수익성 향상이 가장 중요       2018. 8. 5.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스튜어드 십 코드' 도입을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주인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개별 투자자를 대신해 기업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기금 수익을 높여 국민 이익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국민의 돈으로 산 주식으로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간섭한다는 측면에서 '연금 사회주의'논란이 있다. 반면 국민연금이 1년 넘게 기금운용본부장(CIO 기금 이사) 자리를 비워놓고 있고 그 결과로 수익률이 2017년 7.28% 연평균 5.2%에서 18년 5월까지 0.46% 최저로 곤두박질쳤고 주식 수익률만 보면 -1.18%로 까먹고 있어 최악이다. 기금운용본부장 이외에도 실장급 보직도 공석 5석 중 이번에 2석을 뽑았다고 한다. 이렇게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수익성 향상을 위한 일에 중요한 인사도 소홀하다.   정부가 1년 넘게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국민연금이 일찍 고갈되든 안 되든 신경 안 쓰고 노동자들의 연금 보험인 국민연금을 이용한 사회적 통제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되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국민은 정부와 여당이 사회 곳곳에 사회주의 이념을 추진하려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에 자유시장 경제를 왜곡하는 사회적 통제를 거부했다. 그런데 이를 직장 노동자들이 연금 보험으로 들어놓은 국민연금을 일방적으로 이용하여 국가가 기업을 통제하려고 한다. 시장이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려는 자율 경쟁이 아닌 분배적인 성격을 띠며 지배구조 개편하라, 배당하라고 간섭하면 투자가 위축되고 경영자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주식 확보에 급급할 것이다. 배당을 많이 하라고 하면 그것이 주주가 내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 주주도 많아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기업은 기업대로 생산성 향상과 신상품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든다. 단기적으로는 그 차이를 못 느낄지 몰라도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기업 성장이 둔화한다.   이런 결과들은 모여서 국가 경제성장 둔화로 직결된다. 그렇게 지금 국민연금 주 업무인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되었다. 틀렸다. 이보다는 최악으로 떨어진 연금 수익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맡긴 보험 연금의 수익률을 최대로 끌어올려 노후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연금 복지에 의한 연금 사회주의가 되어야 한다. 잿밥에 먼저 눈독을 들여 수익성 향상은 도외시하고 사회적 통제에 의한 연금 사회주의로 나가려 한다. 이는 소득 증가에 의한 소득 주도 성장 또는 포괄적 성장과 같이 똑같은 판박이 실패로 갈 것이다. 국민연금은 우선 수익 확대를 제일 과제로 하고 제2과제는 기업들이 수익 확대를 도외시하고 무리한 경영 확대 등 방만한 경영 여부와 경영자의 갑질 등 불법 경영을 감시하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사회적 통제'는 곶감을 늘릴 생각은 안 하고 먼저 있는 곶감을 빼먹자고 할 것이다. 사회주의가 세계적으로 왜 실패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