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시장 경제 아닌 정부 주도 통제 경제 독재 우려

KBS 자료 캡처 사진

♣ 자유 시장 경제 아닌 정부 주도 통제 경제 독재 우려      2019.1.24.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국민연금 독립성' 보장을 약속했지만, 거꾸로 국민연금을 정부의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3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결정하면서, 오는 3월 주총에서 표 대결은 불가피해졌다. 정부의 이런 정책에 문 정부가 국민연금을 매개로 사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은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위원장을 겸임하는 등 정부 통제하에 있으나 캐나다는 연금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일본은 후생노동성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만, 의결권 행사를 외부 자문 기관에 위탁한다. 정부가 잘못한 경영자 혼내주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 힘들거나 소홀할 수 있다. 2006년 금융위기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1.5%(약 10조 원) 손실을 보았는데 누가 책임지는가?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가? 본래 기금 운용을 잘해 연금을 늘려나가는 제1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는가?  통계청은 9일 '2018년 연간 고용 동향'에서 지난해 취업자가 전년 대비 9만7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쳐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8만7천 명) 이후 9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을 내었고 실업률도 3.8%로 2001년(4.1%) 이후 가장 높았고, 실업자는 107만3천 명으로 전년보다 5만 명 늘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한다. 한마디로 소득주도성장인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무 제한 등 시장 상황이 아닌 무리하게 정부 주도로 밀어붙이므로 결과적으로 이런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새해에도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밀어붙일 계획이다. 최저임금을 정정할 계획이 없고 영세업자에게도 주휴수당을 강제 적용하면서 좋은 알바 일자리가 사라졌다. 노동자들 소득을 늘려주기 위함이나 고소득 귀족 노조의 소득은 올라갔으나 반대로 저소득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 빈부격차가 더 악화하였다. 정부는 저소득자에 대한 대책은 외면하고 빈부격차를 대기업 경영자와 노동자의 소득 차이로만 몰아가려는 듯하다. 한반도 5천 년 역사에서 긴 왕조 시대를 지나고 일제 식민지 시대의 어두운 터널을 겨우 빠져나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며 모처럼 경제 성장의 계기를 맞이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 지도자와 국민은 그동안의 배고품을 보상 받으려는 듯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였다. 자원이 없는 나라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오늘날 경제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를 망각하고 다시 옛날처럼 국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한다면 시장이 왜곡되고 과거처럼 경제 성장이 침체한다. 권력이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권력자의 이해관계가 개입하게 되어 성장 요인이 저해된다. 대표적인 것이 통제 경제, 실패한 사회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사례다. 경제를 시장에 맡기지 못하고 정부가 과도하게 직접 개입하려는 것에 우려한다. 통제 경제는 독재를 낳는다. 국가의 시장 개입은 시장이 실패한 사안에 국한하고 이것도 직접 개입보다는 시장 규칙을 보강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자유 시장 경제에서 공정 경쟁을 의미하는 데 빈부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경제를 통제 왜곡하는 의미가 아니며 잘못 호도하여 경제 독재화로 끌고 가면 안 된다. 정상적인 것은 시장에 맡기고 사소한 것까지 대통령이 간섭해서는 경제 객체가 위축되어 안 된다. 소득주도 성장에서 최저임금은 그 본래 취지에 맞게 귀족노조는 제외하며 주휴수당은 노동법에서 관리하고, 실지 일한 시간으로 모든 봉급을 나누도록 하고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보완해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 제한도 계절상품을 만드는 업종 등 기업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획일적으로 모두 똑같이 적용하기보다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여 문제를 보완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획일적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고용주에게는 비전문성 인력 활용과 인건비 상승 문제가, 노동자에게는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어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볼 수 있으나 무리하면 경제를 망가트리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정부는 시장 통제 유혹에서 벗어나 시장에 항상 일정한 신호를 보내야 지난 23일 열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6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의지를 밝힌 것과 다르게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반대 의견이 우세했던 것을 두고 예상 밖 결과라는 반응이다.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주주권 행사에 찬반 격론이 벌어졌는데 주주권 행사가 국민연금의 기본 목표인 '장기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세였다고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꾸면 지분율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5일 이내에 공시하고 6개월 이내 단기 매매 차익을 토해내야 한다. 경영에 참여하면 기업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해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는 위원 9명 중 7명이 반대했는데,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지분을 11.56% 보유하고 있어 뱉어내야 할 수익금이 1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제도적으로도 국민연금의 사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를 막고 있다. 정부는 잿밥에 눈독 들이지 말고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제고에 전력을 다해야 하며 지난해 수익률이 최악으로 나온 것에 대한 반성을 하고 책임자 처벌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대전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서 정부는 간섭도 규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대기업·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을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계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가 기업 자율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정말 이상한 정부다. 계속 채찍을 들어 기업들이 움츠러들고 조심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격려나 칭찬을 하니 헷갈린다. 정부의 신호가 '조심하지 않으면 혼낸다.' 그래서 움츠리고 있었는데 '간섭하지 않겠다. 혁신하는 기업을 응원하고 도울 것이다'라고 하니 신바람 나게 일해도 된다는 것인지 기업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계속 채찍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칭찬할 때 정부의 가면과 위선을 느끼며 반감만 더 키운다. 정부가 그다음에 또 무슨 매를 들 것인지 두렵다. 정부가 정말로 시장에 신바람 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면 반기업 친노동 정책을 철회하고 중립을 유지하며 너무 시장에 직접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경영자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기존 상법으로도 충분하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은 혼날까 봐 현 정부에서는 숨죽이며 다음 정권까지 기다릴 것이다. 관련 글  2019.01.17.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 국민연금 독립한 후 기업경영 개입해야 2019.01.01. 최저임금, 이념에 경도되고 조급증에 걸린 정부 주휴수당까지 포함 무리한 도입 2018.08.05. 국민연금은 사회적 통제보다 수익성 향상이 가장 중요 2018.12.27. 최저임금 도입 한국 경제 호떡집에 불, 위아래 난리 나리 개난리 2018.12.25. 상류층 더 올려주는 엉터리 최저임금 제도 강행하는 정부 2018.12.12. 비전문가가 설계한 엉터리 최저임금제도 당장 뜯어고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