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정부 노인 복지 정책

♣ 거꾸로 가는 정부 노인 복지 정책       2019.1.25.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가 요지부동으로 꼼짝 않고 제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 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은 아직도 좋아지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데 놀라고 한 달에 25만 원 받아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월세 15만 원 내고 40킬로 파지 주워서 하루 2천 원 받아 산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 또 노인 2명 중 1명이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이 채 안 되고 교회에서 나눠주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멀리 있는 길을 가서 줄을 서야 할 만큼 절박하다고 한 내용도 보인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7%로 OECD 중에 최상위인데 노인 복지재정은 GDP 2.6%로 OECD 평균의 1/3 수준 밖에 안 되는 열악한 환경이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한국 노인의 자살률도 OECD 국가 중 1위라며 제발 노인복지만큼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한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국내에 있는 우리들이 노인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니 이민 가서도 한국 노인의 처참한 빈곤 상태를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정부의 노인 복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르면 2025년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충격을 최소화하고 잘 적응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에 노인 연령을 만 65세로 규정하여 각종 노인복지 정책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지하철 무료 승차부터 기초 연금, 장기요양보험, (재가) 노인복지시설,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돌봄 서비스 등 각종 노인 복지정책이 노인 연령과 맞물려 있다. 그러나 이정도 노인 복지로는 빈약하여 지금도 한국 노인들은 힘든 노년을 살아가고 있다. 노인들은 젊어서는 최빈국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힘들게 일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었지만, 그동안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받은 것은 없다. 이제 노인이 되어 기초연금, 지하철 무료 승차 등 조금 혜택을 받는데 이것 생활에 보탬이나 되는가? 기초연금은 용돈 수준이고 지하철 무료 승차도 사실 시간적 여유가 많은 노인 이야기다.   용무가 있어 가끔 이용하는 노인들은 얼마 혜택받지 못하고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한다. 한국 노인들은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여서 적당한 일자리만 있다면 대부분 계속 일하고 싶어 한다. 정부는 복지의 기준이 되는 노인 기준 연령부터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회사의 정년부터 연장하여 좋은 일자리에서 좀 더 일할 수 있게 하고 노동자들이 젊었을 때 부었던 국민연금이 용돈 수준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런 열악한 노인 빈곤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먼저 노인 연령부터 올리려는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 장관이 맞는가? 정말 국민연금도 지난해 적자를 내어 국민을 걱정시키고 엉뚱하게 기업 경영 참여에나 관심을 보이더니 노인 빈곤 문제도 엉터리로 풀어가려 한다. 다른 복지는 돈부터 뿌리면서 왜 노인 복지는 먼저 삭감하려는 정책부터 추진하는가? 노인들이 일 안 하려는 것이 아니다. 시대를 잘못 태어나 부모 봉양하고 자녀들 키우려 올인하느라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정작 지금 노인들은 자신들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선진국처럼 나라의 노인 복지가 잘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이런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후에 복지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을 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석명: 노인, 크기: 7x15x3, 산지: 남한강, 소장자: 조병옥 연출이 멋진 수석, 지팡이까지 들은 것이 영락없이 노인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