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불가사의가 있다면 산유국의 원전 도입과 한국의 탈원전

 

KBS 캡처 자료 사진

♣ 21세기 불가사의가 있다면 산유국의 원전 도입과 한국의 탈원전       2019.2.8.       교수·언론인·일반인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워크(사과넷) 조기양 공동대표는 29일 토론회에서 "우리는 사실이 이념에 덮이고, 고학이 무지에 생매장당하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바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다. 원전이 40년 동안 한 번도 사고가 없었던 안전한 시설이라는 사실은 '태양과 바람의 나라 건설'이라는 이념에 따라 빛을 잃었다. 방사선과 관련한 거짓과 미신을 털어내고 그 자리에 사실과 과학의 빛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장인순 전 한국원자력 소장은 축사에서 "21세기 불가사의가 있다면 산유국이 원자로를 도입·건설한 일과 세계에서 원전 건설 ·유지·보수·운영을 제일 잘하는 한국이 탈원전을 강행한 일이다. 원전 사고를 경험했던 러시아와 미국, 일본이 계속해서 원자력을 이용하는 것은 원자력이 얼마나 안전한지, 효용이 얼마나 큰지를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2017년 1,777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4,185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초미세 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12,000명이었다. 초미세먼지 위험이 원전 사고 위험보다 훨씬 높다. 미세 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탄·가스 발전을 줄이고 원전 발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작년 11월 체코에서 "한국은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하였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이제라도 탈원전, 원전 축소 정책을 거둬들여야 한다.   각 기관 단체, 국민 여론 탈원전, 원전 축소 반대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인 사이언스가 1월 11일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 사설에서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인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주'는 1월 2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요청하는 33만 명 서명부와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으로 이제 정부 및 청와대에서 응답해야 한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이 다수인 경남 창원시의회가 '18년 12월 11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을 폐기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우리 삶과 직결되는 에너지 정책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결정할 수 있도록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시행 등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8월 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71.6%가 '원전 이용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원전에 반대한 사람은 26%로 나타났다. 또 원자력학회와 에교협이 11월 19일 공동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해 '응답자의 69.5%가 원전 이용에 찬성한다고 하여 반대 25.0%에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국민 여론과 각계각층의 요구가 탈원전 반대 원전 유지를 요구하는데도 정부가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탈원전과 원전축소로 나갈 것인가?    탈원전으로 전력 비용 급상승하고 원전 인력 2030년까지 1만 명 일자리 잃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1일 "제96회 전체 회의를 개최해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운영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 정부 들어 첫 원전 운영 승인이다. 하지만 신고리 4호기는 2017년 8월 사실상 완공됐지만 지금까지 운영 허가가 미뤄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5조 원을 투입한 신고리 4호기의 운영 허가가 미뤄지면서 기회비용 손실이 하루 20억 원씩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비용이 2030년까지 146조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8년 10월 26일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2030년까지 한국전력의 전력 구매 비용이 146조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담긴 '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기반해 추산한 한전의 2017~2030 누적 전력 구매비는 804조 원이다. 2015년 지난 정부가 '7차 전력수급 계획' 때 예상했던 비용은 657조 원이었다. 전력 구매 비용이 13년간 매년 약 11조 원 추가로 들어가는 셈이다. 이는 향후 대폭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하는 시한폭탄이다. 세계 최고의 원전 산업 인력도 2030년까지 최대 1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정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원전 수출을 못 할 경우 현재 38,800명인 원전 인력이 12년 뒤엔 3만 명 미만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18년 10월 21일 한전기술이 국회에 제출한 '에너지 전환 정책 등에 따른 인력 운영 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기술의 원전 설계 담당 직원이 2017년 1,062명에서 2030년에는 30% 줄어든 743명이 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원전 산업 붕괴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정부는 미래 산업 먹거리 국가 원전 산업 붕괴와 원전 일자리 감소 그리고 전력 비용이 급상승하게될 탈원전, 원전 축소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관련 글  2019.01.15. 신한울 3·4호기 원전 공사 재개하고 탈원전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거쳐야 2018.11.29. 탈원전 정부 일방 독주 말고 국민에게 물어봐야 2018.11.15. 한국 막무가내 원전 폐쇄 어떤 타당한 이유도 없다 2017.10.23. 국책사업 탈원전 대통령 일방 결정은 독단 국회에서 결정해야 2017.10.03.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조사에 이적단체 시민행동은 제외해야 2017.09.18. 탈원전은 한국 미래를 위해 바보 같은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