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소통한다던 문재인 정부 언론 개혁하겠다며 언론 장악 시도

KBS 뉴스 캡처, 민주당 언론 개혁 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월 3일 "언론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다. 언론 개혁 입법 등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할 것이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2월 임시 국회나 늦어도 3월 중에는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짜 뉴스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대상은 언론, 네이버·다음·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 유튜브와 인터넷 이용자까지 언론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에 이른다. 권력은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막강한 위력을 갖고 있어 그간 언론에서 이런 권력을 감시하며 견제하는 기능을 해왔는데 느닷없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야당이었을 때 댓글에서 시위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려고 하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극구 반대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인제 와서 개인에서 언론에 이르기까지 가짜 뉴스를 막겠다며 언론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은 과거 후진국이었던 군사 정권 시절보다 더 심한 것 같다. 가짜 뉴스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고 가짜뉴스임을 누가 판명할 것인가? 재판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면 가짜 뉴스라고 우기면 권력자가 유리하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권력 견제를 위해 권력의 잘못을 찾아내어 비난할 수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가짜 뉴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언론에 수사 기능도 없다.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 잔소리(비난하는 소리)가 듣기 싫다는 것이다. 결국 가짜 뉴스를 잡겠다는 언론개혁을 외치며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언론노조는 지난 9일 성명에서 "잡초를 뽑겠다며 알곡까지 죽이는 제초제와 다를 바 없다."라고 일갈했다. 황성기 한양대 교수는 "정부·여당에 불리하면 '가짜뉴스'라고 주장해 언론에 재갈을 물릴 위험도 있다"라고 했다. 야당은 여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언론에 중압감을 주기 위해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다. 왜 그리 조급한지 납득이 잘 안 된다"고 했다.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잘하면 된다. 그러면 비난보다 칭찬과 지지를 보낼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국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고 하니 한마디 적어본다. 최초 국민과 소통을 어느 정권보다 잘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는 처음의 약속은 어디로 가고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다. 언로를 막을 생각 말고 처음 약속대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을 확대해 나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