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며!/정치 경제

부동산 규제만 말고 시장에 아파트 공급하고 물건이 나오게 해야

정의&자유 2021. 7. 30. 14:05

KBS 캡처 사진, 자료 사진

       정부는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하다며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은 국민들의 막연한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부정 거래를 꼽았다. 전문가들은 "집값 급등에 대한 사과와 구체적인 정책 대안도 없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지로 시장은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움직인다. 29일 저녁 언론은 28일 진행된 '세종 자이 더 시티' 1순위 청약 결과 1,106가구 모집에 22만 842명이 청약 신청을 마쳐 평균 경쟁률 199.7대 1을 기록했다. 수요는 많은데 물건이 없어서다. 정부는 부동산 소유를 부정적으로 보고 규제에 열을 올렸을 뿐 아파트 공급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20년 아파트 공급이 31.1만 가구로 직전 5년 평균 39.3만 가구보다 20% 적다. 주택 물량 부족뿐만 아니라 전세 물량도 부족하여 임대차 3법으로 계약갱신 청구(2+2)년 시행 후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가격이 폭등했다. 2년 실거주를 폐지하자 재개발 전세 매물이 쏟아진 바 있는데 이 예에서만  보아도 정부가 물건이 잠기는 부동산 정책을 주로 써온 것을 알 수 있다. 시장은 매우 예민하여 정부에서 규제의 회초리를 들면 움추러들어 기어들어 간다. 수요는 그대로 인데 매물은 숨어버리며 시장에서 사라진다. 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90% 상승해 11.5억을 넘고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평균도 6.3억을 돌파했다. 그래서 적당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보고 집을 살 때가 아니라며 엄포만 놓지 말고 아파트 등 주택 물량과 전세 물량이 시장에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법안과 정책을 다시 손봐야 한다. 


부동산 물량 축내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 적절히 규제해야

정부는 서울 아파트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를 펼치고 있지만, 중국인 등 외국인 수요자 앞에선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최근 10년간 외국인들의 국내 토지 보유 규모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이중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새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16배 증가했다. 토지뿐만 아니고 아파트 등 주택도 중국인들은 아무 규제 없이 투자한다. 부동산 규제와 공급 지연에 의한 물건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내국인은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중과와 LTV, DTI, DSR 등의 대출 규제로 부동산 투자가 어려운데 외국인들은 규제도 어려워 투자 규제를 받지 않아 물건만 있으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최근 부동산 물건은 적고 가격은 급등하지만 외국인에 비해 심한 차별을 받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일부 중국 고액 자산가들이 턱없이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국지적으로 시세가 왜곡되는 일이 벌어진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아파트는 인기 있는 투자 상품이다.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는 이유가 "가격이 내릴 위험이 적고, 거리가 가까워서 관리하기 쉽고 자산 안정성에 대한 걱정이 없다고 한다. 실제로 한국 아파트 투자로 돈을 번 중국인도 많다. 

자금력이 풍부한 중국인이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식은 내국인처럼 은행 대출을 끼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차례로 지급하는 절차와 거리가 멀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고층이나 한강 조망 등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으면 바로 현금을 사들과 와서 잔금까지 다 치른다고 했다.  중국인들이 투자 전망이 좋은 아파트를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것도 좋은 아파트 매물이 줄어드는 또 한 가지의 사례다. 이것도 함께 아파트 매물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현재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 각국에서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인해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어 있다. 중국인들이 국내에서는 손쉽게 부동산을 매입하면 소유권이 영구적이다. 그러나 중국, 베트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에서는 개인의 토지 소유를 금하고 있다. 중국에선 부동산을 매입할 때 중국인과 외국인 모두 기한제 토지 사용권과 건물 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상호주의를 적용하자는 말이 나온다. 한국 주택은 아파트도 대지 지분을 갖고 있다.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토지나 주택 취득을 상당 부분 제한할 수 있다. 태영호 의원은 27일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는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이 법안을 제정하여 외국인의 투기 목적 투자를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