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임기 끝나자마자 전기료 10.6% 인상 탈원전 취소해야

정부 탈원전 선언 내용 한수원 반박 답변, 조선일보 자료 사진 촬영

       정부가 내년 대선 이후 전기 요금을 40년 만에 두 자릿수 10.6% 인상한다. 탈원전과 발전 연료 인상으로 한전의 영업 적자가 올 한해만 4조여 원으로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백기를 든 셈이다. 한전은 12월 27일 22년 4월 이후 전기 요금을 kWh당 10.6%인 11.8원 올린다고 밝혔다. 22년 4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4.9원씩 올리고 기후환경 요금은 4월부터 2원 올린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뒤집고, 임기 마지막 해 10% 이상의 대폭 인상을 결정했다. 여기서 국민의 심판이 필요하다. 한전의 누적된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국제 발전 연료도 치솟아 고율 전기료 인상이 계속될 것이다. 탈원전을 추진하는 나라들처럼 전기료가 급등할 것이다. 더 나쁜 것은 임기 후의 전기료 인상은 차기 대통령에게 맡겨야 하는데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던 문 정부가 10.4% 전기료 인상을 미리 단행했다는 것이다. 탈원전으로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 여당의 말은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친환경에 값싼 발전 연료인 원전의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전기 요금 인상을 취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원전 산업 경제 효과 67조 원(지역 내 총생산 파급 피해 19조5천억 원, 고용 피해 24만3천 명, 법정 지원금 손실 2조 5천억 원)의 원전 산업을 파괴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현 정권 출범 직후 '고리 원전 1호기 연구 정지' 출범식에서 6가지 사유를 들며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탈원전을 주문했는데 정권 말에 이르러 한수원은 6대 논리로 반박하며 이를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사진 참조) 

한마디로 탈원전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 전문가의 말을 듣고 권력으로 밀어붙인 셈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결딴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문 지식에 무지한 최고 권력자의 고집이 탈원전 5년 만에 40년 축적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한국 원전 산업을 황폐화시켰으니 얼마나 무섭고 한심한 일인가. 경제성 수치를 조작해 멀쩡한 원전을 멈춰 세웠는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산업부 실무자들은 막을려고 했는데 청와대 지시를 받은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2년 반 더 가동'을 보고한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질책하며 밀어붙인 사실도 드러났다. 문 대통령이 원전이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한수원은 최근 EU가 원전을 '녹색 산업'으로 분류한 사실을 들어 반박하며 원자력의 온실가스 발생량은  태양광의 2분의 1~4분의 1이라고 했다. 한수원은 "원전은 국토가 좁은 한국 상황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산림·경작지 등 환경 보존에 유리하다"며, 원전이 태양광·풍력보다 더 친환경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용률 등을 고려하면 "태양광은 원전의 169배, 풍력은 37배 면적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은 국토는 좁고 인구 밀도가 높다. 거기다가 국토의 63%가 산림 지역이다. 큰 나라처럼 넓은 준 사막 지역 같은 쓰지 않는 넓은 대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 지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세계적인 추세는 한국의 탈원전과 반대다. 1월 7일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전세계 원전 10~20년 이내에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0여 기의 원전이 새로 건설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탈원전을 거둬야 한다. 그리고 건설 중단 중에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바로 속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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