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미사일 발사 징후 시 선제 타격, 전쟁 운운 말꼬리 잡지 말라

KBS 캡처 사진

       북한이 22년 들어 작심한 듯 1월에만 7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를 했고 30일 7차 미사일 발사는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으로 양산(생산 배치되는) 미사일 품질 검증 테스트를 했다고 하니 이제 초음속 미사일 시험 단계가 아니고 생산 배치단계까지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군은 발사 추적을 못할 때도 있어 발사 징후가 있으면 발사 직전 킬 체인 선제타격하겠다는 전략이 발사 징후 추적 미흡과 초음속 미사일에 실효성이 있겠는가 국민은 의심스럽고 불안하다. 그런데 대선 후보 간에 야당 후보가 군의 킬 체인 전략을 예로 들며 선제 타격 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여당 후보는 전쟁광이라고 비난하는데 북한 핵미사일 발사 징후에 킬 체인 선제 타격하겠다는 것을 선제공격한다는 것으로 덮어 씌우며 전쟁광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안보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다. 초음속 핵미사일이 남한에 떨어지면 엄청나게 많은 국민의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재난에 가까운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민주당과 여당 후보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할 때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 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임기 중인 2006년 1차 핵실험을 하였으니 아연실색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햇볕 정책에 대북 송금까지, 그 송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핵 개발에 전용되었으리라 추정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대화,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제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핵을 싫어나를 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하였으니 또 한번 아연실색이다. 김대중 노무현 햇볕 정책에서 문재인 대화 정책에 아르기까지 각종 대북 유화 정책에도 북한은 평화에 관심이 없고 첨단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혈안이었다. 못하게 하거나 지연시키지도 못하고 굴종적인 자세로 방치만 한 셈이다. 영국의 처칠 총리는 나약한 유화 정책은 잡아 먹히려는 것과 똑같다고 하였다. 핵은 가공할 무기며 재래식 무기로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 오로지 핵으로만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 국제정치학의 대부인 한스 모겐소는 "적대하는 두 나라 중 한 나라는 핵무기를 가졌고 한 나라는 갖지 않을 경우 핵 없는 나라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대들다가 죽는 것. 그리고 항복하는 것이다"고 했다. 죽을 것이냐 아니면 항복할 것이냐. 싫다면 북한이 핵을 폐기하게 하거나 아니면 한국이 핵을 보유하거나 공유해야 한다. 초음속 미사일도 우리가 초음속 미사일을 동일하게 보유하거나 초음속 미사일이라 하여도 빠짐없이 감시, 추적, 요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북한과 대등한 군사력을 보유했을 때에만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많은 희생자를 낼 수 있는 전쟁을 가능한 피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고 북한은 미국과 국제 사회가 반대함에도 초창기부터 무기 개발에 열중하며 전쟁을 준비해 왔다. 이런 나라를 두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말로만 대화, 평화를 외친다면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잡아 먹힐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해서야 되겠는가? 그런 지도자는 지도자로써 자격이 없다. 나라를 일제에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 나쁜 매국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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