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향후 60년 원전 주력 기저 전원 활용 발언 진정성 있으려면

KBS 캡처 사진, (17년 10월 23일 자료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에서 “향후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電源·Power Supply)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각 곳의 탈원전 반대에도 줄기차게 탈원전을 밀어붙여 국민 모두 문 대통령 임기 중에는 어쩔 수 없다고 포기 상태인데 뜬금없이 원전 주력 기저 전원 운운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앞뒤 두서가 있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원전 충분히 활용하라고 하니 황당하고 혼란스럽다. 청와대는 "임기 중 탈원전을 추진한 적이 없다"며 정책 전환이 아니라고 했다. 대선 후보 때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롭게' 이 좋은 말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권력을 잡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편만 유리하게 하고 상대편은 불리하게 몰아붙였다. 뭐 이런 것이 한두 가지인가! 대선 직전 앞뒤 없이 "향후 60년 원전 주력 기저 전원 활용"한다고 하니 누가 믿겠는가! 문 대통령이 말한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는 2017년부터 차례로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신한울 1·2호기는 17년~18년에서 22년~23년으로, 신고리 5·6호기는 21년~22년에서 24년 25년으로 완공이 연기되었다. 대부분 원전이 많이 연기되어 대통령 말씀대로 활용하려고 해도 당장은 어렵다. 그리고 문 정부 불과 4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2020년 기준 26%인 원전 비율을 2050년까지 6.1%로 축소한다는 계획을 담은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한 바 있다. 2050년이면 28년 후부터는 원전이 6.1%로 대폭 줄어드는데 어떻게 주력이 될 수 있겠는가! 국내 원자력 발전 비중 2016년에는 30%였다. 문 대통령의 "향후 60년 원전 주력 기저 전원 활용" 발언이 국민이 납득하려면 임기 중 탈원전으로 국내 탈원전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에 사과의 말이 먼저 있어야 하며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원전을 2050년 6.1%로 축소한다는 계획을 2016년 원전 발전 비중 30% 이상으로 변경하여 재수립하고 발표해야 국민이 신뢰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선을 위해 득표를 위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선거 개입일 뿐이다. 임기 말에 그냥 말로만 한다고 대선 이후 민주당이 그 말씀을 받아 추진한다는 보장도 없다. 대선 득표를 위한 선거 개입 립서비스라면 국민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쳐 안 하느니만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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