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에서 사회주의를 내건 문구를 보고

20대 대선 선거 벽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73)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고 22일 자 언론이 전한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6개월 만에 무죄로 일단락 되었다.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다. 선거 벽보가 나붙고 오랜만에 선거 유세 차량이 돌아다닌다.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산책하다 대통령 선거 벽보를 보고 놀랐다. 선거 벽보에 사회주의를 공공연히 내건 후보가 있다. 기호 7번 노동당 이백윤 후보다. 하긴 공산주의자도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사회주의자가 대통령 후보를 하지 못 할 일이 없다.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남북으로 대치 중인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러나 사회는 통일된 것처럼 현실 상황보다 더 빠르게 유럽식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금기시되지 않는 경향으로 변화하는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사회주의는 그들은 사회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역사적으로 이미 사회 실험에서 실패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 아시아에서는 중국, 한민족 남북 간에는 북한에서 보면 정치적으로는 독재를 유지하고 경제적으로는 열악하다. 

종합적으로는 생산한 것을 균등 분배하자는 것인데 그런 경우 누가 열심히 생산하겠는가. 생산량이 자꾸 떨어지니 분배량도 자꾸 떨어지고 하향 평준화가 된다. 강제로 균등 분배하자고 하니 사회 통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이런 통제가 모여 누적되다 보면 독재가 된다. 즉 사회민주주의가 아니고 사회통제주의이며 결국 자유가 아닌 독재가 된다. 예전에는 노동도 근로라고 말을 순화하여 썼었는데 굳이 노동자라고 주장한다. 노동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다. 노동자를 위한다고 해도 약자를 위한 복지, 더 크게는 복지 국가 지향 등 좋은 슬로건도 있을 것 같은데 실패한 이념의 사회주의 개념을 쓰는 이유를 모르겠다. 국민들이 대략 좌익 1/3, 중도 1/3, 우익 1/3로 나뉜다고 보면 공단 등 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는 것이라면 몰라도 대통령 후보로 나와 전 국민을 상대해야 하는데 벌써 부정적인 쪽이 1/3이다. 중도도 아직 공공연히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후보가 선뜻 내키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를 위한, 농어민을 위한 그리고 약자를 위한 복지 국가 이랬으면 어떻까 하고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