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지자체장 간선제 추진 지자체 독재 시대로 역행

자료사진 본 글과 관련 없습니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 

       2월 17일부터 2월 말까지 정부에서 지자체장 선거를 간선제로 추진한다는 언론 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느닷없이 지자체장을 간선제로 바꾼다니 사전에 아무런 논의도 없이 황당하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지 않고 지방의회가 간선제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1995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지자체장 직선제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다. 행안부가 제시한 첫 번째 안은 지방의회가 투표권을 갖고 지방의원이 아닌 지원자 중에서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에서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지자체장 선출 방식은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유지하되 지자체장의 인사·감사·조직·예산 편성 권한을 지방의회로 분산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장 선출 방식 변경을 원하는 지자체는 이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선출 방식을 바꾸려면 주민 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 선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지금 대선이 한창이지만 대통령 선거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꾼 후 87년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6월 민주항쟁을 거쳐 직선제로 바꿔 민주주의를 한 단계 향상시켰다. 우리 국민은 국민의 리더를 직접 선거로 뽑고 싶어 한다. 그런데 사전 아무런 논의나 협의도 없이 추진한다니 동의하기 어렵다.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 조차도 간선제는 민주주의로 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3·1절 기념사에서 “첫 민주 정부는 김대중 정부”라고 말했다. 첫 직선제를 통해 선출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물론 첫 문민정부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 정부조차도 민주 정부로 인정하지 않은 발언이다. 여기에 야당은 물론이고 김영삼민주센터는 "대통령의 역사 인식에 대해 실망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아도 좌익 정부가 아니면 민주 정부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멋대로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이것은 지자체장을 지방의회 의원들로 간선제로 선출하여 지자체장을 영구 집권하겠다는 속셈이다. 다른 사람이 간선제로 리더를 뽑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신들이 간선제로 리더를 뽑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다. 참으로 위험한 민주당 정부 여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