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거대 야당 집중 포화에 당당히 임해달라

KBS 캡처 사진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만큼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그러면서 합참 이전을 제외한 나머지 이전 관련 비용은 모두 승인할 수 있다는 뜻도 당선인 측에 알렸다고 한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청와대는 합참 건물 자체를 손 못 대게 하려고 한다”며 “합참 내 부서 일부를 옮기지 못하면 사실상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5월 10일 취임식 전 용산 이전 추진은 사실상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은 예산 496억 원을 예비비로 충당한다고 한다. 이 중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비용은 118억 원이다. 청와대는 그 외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252억 원, 대통령경호처 이사 비용 99억 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과 경호 시설 비용 25억 원 등은 승인할 수 있다고 윤 당선인 측에 전달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반쪽짜리 협조라고 한다. 여기에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예산안부터 국회에 제출하라고 한다. “집무실 이전에 관련한 어떤 비용도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예비비 이외의 이전 비용은 국회 심의 대상이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에 구체적인 소요 예산안 제출을 요청한다”고 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 만나 ‘용산 집무실 이전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민주당은 계속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 몫이라 생각한다"고 했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협조를 않하겠다는 것인가! 윤 당선인은 0.73% 표 차 승리와 거대 야당을 의식해 협치를 강조해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업무 시작도 하기 전에 정부는 집무실 이전 비용을 국무회의에 상정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예산 심의를 철저히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거기다 윤 당선인이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불법 대출, 주가조작, 특혜제공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다고 대장도 비리 의혹 수사 필요성이 없어지겠는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검수완박 제정안 발의하여 4월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한다. 172석의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꼼짝 못 하게 옭죄겠다고 한다. 대선 끝난 후 협치하겠다는 윤 당선인에 혼내주겠다며 집중포화로 압박하며 식물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과거에도 야당이던 시절 일 하려는 정부 발목 잡고 딴지 걸기만 했었는데 역시나다. 앞으로 집무실 이전부터 대통령 직무 수행에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국민은 응원한다. 이런 상황에도 국민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 충성한다며 권력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았던 윤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밀었다. 윤 당선인처럼 초보 정치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세계 2위 군사력 러시아와 당당히 맞서 싸우고 있다. 그에 비하면 한국 우파 정부는 좌파 정부와 달리 미국과 돈독한 동맹관계이고 북한과는 휴전 중이다. 우크라이나에 비하면 훨씬 양호하다. 민주당의 집중포화에도 당당히 행정부 일을 해나가고 민주당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지연되는 공약은 청와대 이전 계획 직접 국민에게 설명한 것처럼 수시로 국민과 소통한다면 비록 협조가 안 되어 공약이 지연되어도 국민은 믿고 성원할 것이다.  청와대는 취임식 날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고 안타깝게도 집무실 리모델링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통의동에서 일하고 좀 늦게 입주하면 된다. 전쟁터에서 싸우며 일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