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는 권력이 뜨는 권력의 길을 막지 말아야 한다

 

KBS 캡처 사진, 문 대통령 윤 당선인 청와대 만남 기사에서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도 오히려 걸출한 영웅들이 종종 나타나 나라를 구했다. 현대에 이르러 박정희 대통령 때 '한강의 기적' 경제발전을 이룩하며 정치적으로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도 경제적으로는 경제 강국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경제의 발전으로 국민의 삶이 향상되며 졸부 국가가 아닌 문화적으로도 K-POP을 선두로 영화, 미술 등 문화 부문도 함께 발전하며 각 부문 고루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국민을 잘 이끌어야 할 지도자 그룹 정치권은 퇴보를 거듭하여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죽기 살기로 싸우며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국민 모두 한국이 다른 부문은 좋아지는데 정치만은 최악이라는 말에 모두 공감할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표를 구걸하는 것으로 변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과거에는 표를 돈 주고 사는 매표행위를 했었는데 이제는 국민 혈세로 표를 사니 이거야말로 누어서 헤엄치기다. 앞으로는 선거 임박하여 선심성 행정, 퍼주는 공약, 현금 주는 이런 행위는 매표행위로 삼아 못하게 해야 한다. 앞으로 선거가 진행될수록 훌륭한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도자를 뽑게 되고 나라는 빚덩이에 앉아 망하게 생겼다. 권력을 잡기 위해 삼권 분립을 삼권 통합하여 한 진영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국정 모든 부분이 한쪽편 위주의 편파적인 행정이 되었다. 제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돼야 한다. 국민을 위하지 않으면, 지역민을 위하지 못한다면 그런 지도자는 발붙이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돼야 한다. 4.15총선 부정선거를 경험한 국민은 이번 대선도 조마조마하며 투표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 국민이 권력을 어떻게 콘트롤하기 어려우니 그럴 바에는 고인 물이 썩는다고 썩지 않게 자주 교체되는 것이 좋고 물이 썩었다면 고체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지자체, 국회의원 모두 동시에 뽑는 것이 아니라서 이번에 행정부 대통령은 바뀌어도 입법부와 사법부 인사들은 그대로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거대한 야당이 있다. 과거 민주당이 다수 야당이었을 때 국회 입법이 부진했던 기억이 있다. 민주당은 정창래 의원을 필두로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벼르고 있다. 180석 이상의 야당 힘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이젠 호칭도 윤석열 씨라고 한다. 막장이다. 이제 대통령도 직책을 붙이지 않고 이름을 부르기로 했나 보다. 막가는 정치다. 이런 마당에 이번 대선은 유례없는 공약 경쟁을 벌여 법을 고쳐야 하는 것이 많아 야당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보통 선거가 끝나면 100일간의 허니문 기간이 있다는데 이번에는 윤 당선인 임기 전에 공기업, 공공기관 집중 인사, 청와대 용산 이전 반대, 검수 완박 등 검찰 개혁 4월 추진 등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협치를 내걸었던 당선인은 궁지에 몰리고 있다. 거대 야당에 다른 공약 추진이 쉽지 않다. 이런 와중에 집무실 용산 이전 청와대 시민 개방은 거대 야의 동의 없어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공약이다. 청와대가 도와주면 수월하겠지만,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어도 독자적으로 못 할 것은 아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 윤 당선인은 인지도가 높은 공약 그렇게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 행정부 수장 대통령과 장관은 곧 바뀐다. 저녁 태양이 져야 아침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듯 겨울이 몽니를 부리며 가지 않고 맹추위를 부린다면 사람들 고개를 설레설레 젖는다. 꼴불견이다. 때가 되면 물러나고 꽃 피는 봄이 와야 한다. 지는 권력이 새로 떠오르는 권력의 앞길을 막으면 안 된다. 용산 이전 말이 많지만, 군인과 군 경험이 있는 예비역 장성 1천여 명이 옮겨도 안보 공백이 없다고 한다. 행정가 보다는 군인과 군 경험이 있는 사람 말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전시 대비 훈련도 받아온 군은 이사도 신속히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일단 국방부만 가까운 현 합참 건물로 신속히 옮기면 된다. 미군과의 훈련 실지로 합참이 하니 아무 문제가 없다.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청와대에 입주 후 다시 용산으로 옮긴다면 그 옮기는 기간 국정이 중단된다. 또 대통령이 되면 바빠서 쉽게 이사하기 어렵다. 집 이사도 바로 이사 갈 집으로 이사하면 간단한데 중간에 다른 곳에서 잠시 살다가 이사를 한다면 번거롭고 이사비도 더 든다. 역대 대통령 오죽했으면 청와대를 옮기려고 했는데 왜 못 갔겠는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에 비용이 들더라도 옮겨야 한다. 다음 대통령이 편하다. 그리고 인사 문제도 꼬이는 것 같은데 18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해서다. 대통령 직선제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13대 노태우 대통령, 14대 김영삼 대통령, 15대 김대중 대통령, 16대 노무현 대통령, 17대 이명박 대통령 모두 2월 25일 근무 시작 5년 후 2월 24일 임기를 마쳤다. 그런데 18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13년 2월 25일에서 17년 3월 10일로 임기가 끝나고 19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017년 5월 10일~2022년 5월 9일에 끝나며 문제가 생겼다. 역대 대통령이 시작한 2월 25일보다 43일 늦다. 역대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함께 인사를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꼬였다. 물론 현 대통령 임기 기간까지 인사권이 있으나 임기가 정해져 있는 인사는 차기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인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임기 말에 인사하는 것은 인사 알박기로 비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