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는 삶

KBS 자료 캡처 사진 ♣ 자유 시장 경제 아닌 정부 주도 통제 경제 독재 우려 2019.1.24.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국..

◎ 2012년 대선 주자의 시대정신 2012.10.7. 　 어느 언론 칼럼의 '2012년 대선의 시대정신'이란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서 과거 대통령의 당시 상황에 맞는 장점을 하나씩 들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30년 넘게 지속한 군부 통치의 종식을,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 출신 대통령으로 지..

◎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논란과 경제 민주화 2012.9.5. 인천공항 내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민영화가 최근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 공항의 면세점은 외국인들에게 국내제품을 무관세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하여 세수확보는 되지 않지만, 국내 제품의 홍보와 판매라는 공익성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