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강화한 개헌은 더나쁜 민주주의로 가는 악법 KBS 캡처 사진 ♣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한 개헌은 더나쁜 민주주의로 가는 악법 2018. 3. 24. 청와대는 22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 투표 도입 등이 포함된 권력 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고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시민권 등 일부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 생각하며!/정치 경제 2018.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