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 위기 속의 한국경제 ◎ 미국발 금융 위기 속의 한국경제 2008.11.22. 금융 위기 속의 한국경제 나아갈 길 미국발 금융 위기가 실물 경제로 미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IMF 때와 다른 것이 당시에는 우리가 잘못되었으니 우리만 잘못을 고치면 되었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외부에서 와 세계적으로 확산하여 우리가 할 수 있.. 생각하며!/정치 경제 2008.11.22
부동산 정책과 정부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개선책 ◎ 부동산 정책과 정부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개선책 2008.10.7. 지난 노무현 정부가 유일하게 힘을 쏟은 경제관련 분야가 있었으니 바로 건설분야다. 초기 행복도시 건설과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희망찬 명분으로 출발한 정책은 전국적인 토지 보상비 자금이 동시에 시중에 뿌려짐으로 건설 중인 .. 생각하며!/정치 경제 2008.10.07
종부세 인하하고 일반 국민에 세금 전가는 비윤리적 ◎ 종부세 인하하고 일반 국민에 세금 전가는 비윤리적 2008.9.24. 정부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전단계로 대폭 손질 유명무실하게 하여 세율을 재산세와 똑같이 0.5%로 인하하고 세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종부세 공시지가 적용률(현 80%)과 같게 재산세 공시지가 적용률(현 55%)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80%를 .. 생각하며!/사회 일반 2008.09.24
모두 힘을 합쳐 우파 개혁 완수하자 ◎ 모두 힘을 합쳐 우파 개혁 완수하자! 2008.9.21. 17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 주위에서 누구 찍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유는 필자가 투표한 사람이 되지 않았고 또 물어본다고 사실대로 대답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 생각하며!/사회 일반 2008.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