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부터 2월 말까지 정부에서 지자체장 선거를 간선제로 추진한다는 언론 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느닷없이 지자체장을 간선제로 바꾼다니 사전에 아무런 논의도 없이 황당하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지 않고 지방의회가 간선제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1995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지자체장 직선제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다. 행안부가 제시한 첫 번째 안은 지방의회가 투표권을 갖고 지방의원이 아닌 지원자 중에서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에서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지자체장 선출 방식은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유지하되 지자체장의 인사·감사·조직·예산 편성 권한을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