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경찰법·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편 3법'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 의미기 크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있다는 국민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며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없애놓고 문 대통령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운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야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법까지 개정해 공수처장마저 정권 입맛대로 지명하려 하면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언급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