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역행하며 점점 독재화하는 문재인 정부

KBS 캡처 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경찰법·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편 3법'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 의미기 크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있다는 국민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며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없애놓고 문 대통령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운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야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법까지 개정해 공수처장마저 정권 입맛대로 지명하려 하면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언급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심지어 거의 친여 성향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도 "(공수처는) 이미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상태로 출범하기 때문에 그저 끝없는 정쟁의 소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총장 징계는 16일 새벽 4시에 '정직 2개월'로 결정이 났고 14시간 30분 뒤 오후 6시 30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정부터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이 사표를 내면서 지난 1년간 네 번에 걸친 '학살' 인사, 검찰 총장에 대한 세 번의 지휘권 발동, 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강행하며 징계를 마무리했다. 이런 과정에서 여론이 악화하자 공수처법 개편과 검찰 총장 징계 후 추미애 장관의 명분도 살려주면서 정권의 부담을 덜고자 사표 형식으로 처리했다. 사실상 의도했던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며 검찰 총장의 퇴진까지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한 마디로 문 대통령 검찰 개혁은 제도의 개혁이 아니고 사람 바꾸는 개혁이다. 공수처장을 포함 공수처 검사들도 자기 사람 심기 위한 법 제·개정을 완료하였고, 검찰도 인사와 총장 징계로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검찰 총장은 법치주위 훼손이라며 바로 잡기 위한 법정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부터 검찰 총장을 지낸 9명의 전직 검찰 총장은 "민주주의 위협의 시작"이라며 성명을 냈고 각계의 반발과 검찰 조직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16일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게 여론조사 결과 정직 2개월의 징계가 강하다가 49.8%, 약하다가 34%로 나와 결코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다. 추미애 장관을 명분을 주며 사표를 내게 했지만 여론 악화가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문 정부는 여론 악화를 무릅쓰고 국회를 완전히 장악했을 때 사정기관마저 장악하려는 기본 틀을 완성한 셈이다. 후진국일 때는 정치 경제 다 열악했지만 경제 발전과 동시에 정치도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조금씩 발전되어 왔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완전히 후퇴하며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더니 5·18 처벌법,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키며 국민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강제로 억압하기 시작했다. 자유가 사라져가는 홍콩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좌우는 어떨지 몰라도 중도가 보아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물론 독재가 가장 심한 북한에서도 사람은 살아가고 조용히 침묵하고 불편해도 지금보다 말 더 잘 들으면 살아갈 수 있겠지만 경제와 함께 대한민국이 발전하여 선진국이 되었으면 하는데 아쉽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미의화와 국제인권단체에서 비판이 심하다. 더욱이 한·미 관계도 나쁜 영향을 주어 국익에도 불이익이 우려된다. 박근혜 정권 때 정의와 민주주의를 외치며 촛불 시위에 나섰던 좌익 진영의 뜻깊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잘못되어 가는 민주주의 역행을 막지 않으면 훗날 크게 후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