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 대처 너무 느슨하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자 회견, KBS 캡처 사진

        정부는 29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고 1주간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의 연말연시 파티를 금지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일괄적으로 1.5단계로 상향하고, 지자체 상황에 따라 2단계로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최근 1주간(22~28일) 발생한 전국 하루 평균 확진자 발생은 416명으로 2.5단계 상향 조건(400~500명 이상)에 해당하지만, 정부는 수도권에 지난 19일(1.5단계)과 24일(2단계) 연이어 거리 두기를 상향한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숫자만 보고 단계를 계속 상향하면 사회적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계 조정에 따른 혼란을 줄이겠다며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거리두기를 개편하고도 2단계와 2.5단계 사이에 '2.25단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느슨한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세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나사 빠진 느슨한 관리로는 역효과만 나온다. 지금 확진자 수가 가리키는 것은 최소 4~5일에서 1주일 전 상황이다. 그러면 400명이 또는 500명이 2~3일 연속 발생하면 단계별 코로나 거리두기 관리 기준에 의거 신속히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관계부처가 모이는데 며칠, 또 경제적, 정치적, 우리 편 등의 요인을 고려하며 미적대면 한 박자 늦는 관리가 되어 신속하게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없다.

 

실지로 1월 말 중국 입국 차단 유보로 2월 말 국내 대유행하자 신천지를 제물 삼아 대량 강제 검사 시행하며 안정시키고 정부 7월 말 휴가철 소비, 여행 쿠폰 풀어 8월 2차 대유행하자 광복절 시위를 제물 삼아 강제 대량 검사로 막았다. 이 정도 두 번의 경험이면 개인이나 단체보다 정부의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것을 감지하고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또 10월 갑자기 거리 두기 1단계로 낮추더니 경제 활성화하겠다며 소비쿠폰까지 풀었다. 물론 이때 전문가들은 너무 성급하다는 조언이 쏟아졌지만,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냥 강행했다. 그러자 11월부터 다시 대유행이 시작되었다. 한국 사람들 한 사람 건너면 모두 아는 사람이다. 고구마 줄기를 잡고 흔들면 줄줄이 고구마 뭉텅이를 캘 수 있다. 단체나 집단 감염에서 각자 가족을 고리로 좌익에서 우익으로 우익에서 좌익으로 다른 집단이나 단체원으로 전염시키며 사회 활동하거나 활동적인 사람들을 통해 빠르게 전염된다. 민노총 시위가 있었으니 신천지나 우익  단체 시위처럼 민노총을 제물로 삼아 무조건 강제 검사를 하여 검사량을 늘려야 했다. 어차피 연결 고리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므로 그렇게 강제 검사하여 확진자를 찾아내야 하는데 민노총은 우리 편이라 강제 검사하지 못했다. 정부 스스로 모두 독박 쓰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 방역 책임도 내비친다. 방역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에게도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하니 몸이 약간 좋지 않아도 쉬쉬하며 검사받지 않는다고 한다. 잘못하면 코로나 방역에 역행하는 조처다.

 

최근 한국의 코로나 검사 건수도 129등 정도로 많지 않다고 한다. 검사 인력도 늘리고 수능 등 큰 모임을 앞두고 집단 코로나 접촉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항원 신속 진단 키트도 사용하여 양성 나온 사람은 일단 격리하고 음성 나온 사람만 정상 진단 키트로 검사하는 등 응급 대응을 해야 확진자를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는 경제적, 정치적, 이념적인 요인들을 고려한다면 제대로 된 방역을 할 수 없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였음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방역을 주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 전염력이 높은 코로나 방역은 다른 요인을 배제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처럼 방역 차원에서만 관리해야 한다. 아직은 병실에 여유가 있다 하니 좀 더 두고 보자고 하는데 병실은 환자 발생 수에 따라 정부와 의료기관에서 그때그때 병실을 늘려 부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 확진자가 과거 50명 이하에서 400명~500명씩 발생하는데 우물쭈물할 상황이 아니다.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더구나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1~2주 후에 확진자가 1,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예측이 나온다면 지금 당장 강화된 조처를 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이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민보고 잘하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국민은 서양에 비하면 정부 말을 매우 잘 듣는 편이다. 이런데도 코로나를 잘 못 잡는다면 어느 쪽에 문제가 더 많은 걸까? 또 국민은 개인이거나 단체라 해도 소수인데 정부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므로 정부의 역할과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각 국가의 코로나 성적표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