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디어 전 국민 대상 대폭적인 증세에 나섰다

공시가격인상과 건보료 변동, KBS 캡처 사진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현 국가 채무 비율이 43.9%에서 24년 58.3%로 치솟을 전망으로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 초인 2018년 680조5천억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6년 만인 2024년 1,327조 원으로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40%를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2024년 60%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가 채무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 말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나름으로 선방한다는 코로나 방역에도 경제는 쏟아붓는 재정에 비해 일자리도, 경제 성장도 신통치 않다.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정부로서는 재정을 쓸 곳은 많은데 경제 성장이 안 되니 세수 확보도 어렵고 진퇴양난이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3일 확정했다. 느닷없이 갑자기 왜 공시지가를 90%까지 올리는가? 청와대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 정부는 투기를 막고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하자 세금이라도 왕창 걷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급등의 책임이 국민에게 있는가?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에 있는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놓고 공시지가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주택을 주거목적으로만 이용하는 일반 국민은 때아닌 날벼락을 맞았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 고령자, 집을 팔지도 않아 부동산 매매 이익도 없는 일반 사람들이 무슨 잘못인가? 공시가격 인상으로 시민층까지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는 비판을 의식한 정부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감질나게 0.05% 내리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은 세금 인상의 본질에 물타기 하려는 의도일 뿐 아무런 실속이 없다. 세무 전문가가 모여 계산을 해보니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내년엔 재산세 부담이 소액 줄어들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까지 오르는 2030년 재산세는 올해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러나 이 미미한 보완책도 부동산 중위 가격이 9억 원이라 일부 국민에게만 해당한다.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하고 매매 중위 가격 역시 9억 원을 웃돌고 있다. 이런 거래가 일어나면 그 지역 공시지가가 오를 것이 아닌가? 그냥 조용히 사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주거지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90%까지 공시지가도 오른다. 정말 때아닌 세금 폭탄이 된다. 불로소득을 환수하려면 부동산을 판 사람에게 받아내야 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사는 국민에게 덤터기를 씌우는가? 말이 불로소득 환수이지 전 국민 상대 대폭적인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공시지가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이외에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종의 세금·준조세·부담금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어떤 특정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것과도 다르다. 말만 안 했지 판매자만이 아닌 전 국민 대상 다방면으로 증세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증세하려면 특정 세금을 올려야지 왜 공시지가를 건드리나? 개돼지인 힘없는 국민은 어쩔 수 없다. 세금 폭탄 맞지 않으려면 선거 때 표로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