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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자료 참조 |
노무현 대통령께서 11일 정당대표, 원내대표 오찬 및 청와대 기자 간담회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NLL)은 영토 선이 아니며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세간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 각종 개발사업, 정부조직, 대북지원, 복지정책 등 경제성장보다 과도한 팽창정책에 서민들 허리는 휘어지는데 세금은 매년 높아만 가고 겉으로 의사 표현을 건건이 하지 않고 있어도 속으로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그런 것이 지지도 하락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매한가지다. 그동안 현 정부의 친북정책에 논란이 있어도 북한 경제개발은 투자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식량 지원 등은 같은 민족끼리 어려운 동포들을 돕자는 나름대로 명분으로, 그리고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만이 있어도 크게 표출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북 간의 경계선은 분명히 다르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웃간에도 토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지역의 이웃 주민간 그리고 지자체 간에도 토지 다툼이 빈번히 일어난다. 이웃 국가 간에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실정이고 역사적으로 보아도 같은 이웃 동일 민족 간에도 다툼이 있어 왔다. (삼국시대 참조)
현 남북 간에는 이 경계선을 우리들의 자식인 젊은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일인 5년 전 서해교전 시에도 우리의 젊은 군인들이 6명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하는 치열한 전투 속에 서해 북방한계선을 지킨 바 있다.
그 경계선의 정확한 이름이 영어인 NLL로 되어 있어 법적인 용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각자 나름대로 휴전선이니, 영토선이니 또는 한계선이니 어로수역이니 등 여러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현 경계선을 무력화시키거나 남하하여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경계선을 지키되 남북이 공동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공동 어로수역을 설정하는 것과는 또 별도이다. 이것도 생활 영역권이 NLL에 근접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서해 5도 어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누가 나라의 주인인가! 대통령도, 장관도 아니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서해 북방한계선이 굳건히 지켜지고 있어 내륙의 국민들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등 서해 5도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다. 여권에서도 다음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 변경을 논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긴급 진화에 나섰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의 바람은 현재처럼 서해 5도 어민들의 안전이 담보 되고 NLL에 근접되어 있는 서해 5도를 지금처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유지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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