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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남 여성 관광객 사살 유감 표명, 조사는 거부
2008.07.13.
7월 11일 오전 5시경 북한 금강산에서 관광하던 50대 주부가 금강산 일출을 보려고 녹색 철책 있는 관광구역을 벗어나 무심결에 군사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가 북 초소까지 갔다가 북 초병의 정지 명령에 혼비백산 무서워 도망치다 뒤쫓아와 사격하는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해도 시원치않을 판에 사람을 죽여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북한을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은 유감 표명을 하였으나 사고발생 시 현대 측 인원들이 함께 현장 확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남측의 현장 조사 요구를 거절하였다. 더구나 이번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쪽에 있으며 마땅한 책임을 지고 북에 명백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때까지 남측 관광객을 받지 않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정지명령을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고 도망가 공포탄을 쏘면서 거듭 서라고 하였음에도 듣지 않아 사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11일 오전 4시50분께 검은색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 북쪽으로 걸어 올라갔고, 5~10분쯤
뒤에 10초 정도의 간격으로 두 발의 총성과 함께 거의 동시에 비명이 들렸다고 한다.
이는 정지명령에도 북한 초소에서 1km를 뛰어서 도망갔다는 말은 북쪽으로 걸어 올라간 후 5~10분 후에 총성이 들렸다고 하니 시간도 맞지 않고 경고 사격을 하며 거듭 서라고 요구하였다는 부분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을 놓고 남한의 새로운 이명박 정부의 미흡한 대응과 북한의 강경한 대응이 대조를 이룬다. 북한의 강경한 대응은 예상되었던 바이나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좀 미흡하다. 최소 국회 연설전에 우리 국민이 피살되었으므로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함께 묵념을 제의 후 대북관계는 빼거나 좀 축소하여 연설하였으면 어떠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임기 시작 초반이고 국민의 엄청난 촛불 시위 반대에 주눅이 들었을 것이라고 이해는 되나 언제나 매순간 투명하게 장래의 영향도 생각하며 자신 있게 정책을 수행한다면 거리낄 것이 없을 것이다.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하기 어렵다고 수차례 이야기하였으니 말처럼 쉽지는 않으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대통령만 바라보는 국민은 실망스럽다.
참여정부에서의 경제정책 부진과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퍼주기만 하였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비능률적인 대북정책에 식상한 국민이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퍼주기만 하던 정책을 바꾸어 비핵 3000의 대북 정책을 선언하였다.
이에 북한이 발끈하여 통미봉남 정책으로 남북 대화가 안타깝게 지금까지 단절되어 오고 있다. 과거 10년 좌익정권시절 햇볕정책으로 계속 퍼줄 때 북한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받기만 하지 말고 남한에 그에 상응하는 것을 주었다면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에 힘이 실렸을 것이다.
혹자는 북한이 남한에 줄 것이 없다 하는데 필자는 많다고 본다. 이산가족 상봉 등 과거에서 해오던 것 외에도 평화협정 체결, 전쟁포로 송환, 납북인사 송환, 자원 공동개발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여러 조치 등 무수히 많다.
현재 북미 양자 회담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6자 회담이 진행 중이고 북의 통미봉남 정책에 남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섣부른 시도는 금물이다. 오히려 이번 사태의 미흡한 대응으로 현 정부는 북한뿐만 아니라 좌파 성향의 누리꾼과 민주당 그리고 좀 더 극우의 선진당에 이르기까지 비난을 받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별로 쓸 카드가 없다. 남한에서 잘못이 없고 남한 국민이 피살된 마당에 북한 요구대로 사과할 수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잘못하면 우파 성향의 국민으로부터도 지지를 잃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도 북측에 강하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라. 북측에서 금강산 관광객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위험을 개선할 생각도 없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안전요원을 파견하여 금강산 관광지에서 남한 국민을 보호할 수도 없다. 지금처럼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하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관광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
북한 문제를 생각하면 모든 국민이 골치 아프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하고 그전에라도 여러 방면에서 남북이 협력하며 함께 가야 하겠지만, 상황이 정말 어렵다. 현재 6자 회담도 진행 중이고 핵무기가 폐기될 때까지 여러 유동적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 당분간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는 조바심을 내고 섣불리 남북 정책을 서두르는 것보다 시간을 갖고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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