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계획대로 천안함 사고 조사 발표를 하였다.
합조단은 증거물과 함께 북한의 소행임을 명확히 하였다.
발표를 듣고
허탈하다.
시간이 약인가!
초기의 분노는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북한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
그런데 북한은 왜 그런가?
왜 계속 남한을 괴롭히나?
정말 남한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면 대량 살상무기 핵을 폐기하라!
평화롭게 지내자면서 핵이 왜 필요한가?
남한에 대해 테러를 자행하지 미라.
어디 겁나서 다정하게 지낼 수 있나?
까불면 불바다 만들어 혼내주겠다고 위협하지 마라.
무서워서 어디 함께 하겠는가?
제발 제발 이젠 그만 하여라.
폭력 그만! 위협 그만!
북한 테러일지
1950년 6월 25일 북한 남침 공격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무장공비 일당 청와대 기습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묘역 폭탄 테러사건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878편 폭파사건
1996년 9월 18일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 사건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 발생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발생
2006년 10월 9일 (북한 핵실험 강행)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2009년 5월 25일 (북한 2차 핵실험)
2009년 11월 28일 서해 대청해전 발생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1. 한겨레 합조단 발표 부정에 분노하며
20일 오전 합조단 발표 직후 한겨레는 ‘천안함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들은 군사전문월간지 <디앤디포커스> 김종대 편집장은 “합조단 발표대로라면 북한 잠수정은 ‘홍길동 잠수정’”이라며 “초등학교 야구팀이 프로 야구단을 이긴 것.”이라고 말했다. 합조단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현실적으로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라는 글로 합조단 발표내용을 평가절하하였다. 서해 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처음부터 녹화되어 있다면 녹화된 동영상을 속 시원히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럴 수도 없고 몇 가지 확인된 물증으로 사건을 구성하면 북한 소행이 가장 확률이 높은데 조사내용 중 단지 몇 가지가 개인적으로 의심스럽다고 전문가 조사 결과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의도적인지 아니면 우연히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들은 북한보다도 더한 주장을 스스로 대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 평소의 주장대로 함정의 침몰 가능성이 있는 좌초나 피로파괴, 충돌, 내부파괴 등 함정의 파손부위 물리적 현상과도 일치하지 않는 그런 가능성만 갖고 그들이 쓴 시나리오인 공상 소설이 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가? 이것이 뭐 역사 드라마인가? 문학인가?
북한 제 어뢰 CHT-02D라는 어뢰의 추진부분까지 넓은 바다 밑에서 어렵게 그러나 다행히도 단기간에 물증을 확보하여 보여주었음에도 현 정부에 대한 반감 때문인지 국가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실과 진실을 귀 막고 눈 막고 외면하며 입만 열어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으니 그들은 정신적으로 세뇌되어 옹고집을 부리는 것이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언론인지, 북한 언론인지, 사실만 보도하는 언론사의 기사인지, 무협 소설인지 자질이 의심스럽고 그 행태가 정말 한심스럽다. 스스로 언론사 간판을 내리는 것이 그나마 국가의 안녕에 마지막으로 이바지하는 것이다.
물리적 현상은 몇 가지의 사실들을 연결하여 가장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인데 국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도출한 것도 믿지 못한다면 그들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일반 사건도 몇 가지 물증을 갖고 범인을 잡아 조사하여 사건 전체를 확인하는 것인데 적과의 군사적 충돌이야 작전을 지휘한 적 장교를 붙잡아 심문하지 않는 한 어떻게 사건의 전말을 다 알아낼 수 있는가?
합조단이 그간 조사하여 입수한 물증과 현상을 갖고 가장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구성한 것이므로 앞으로 서해 방위대책을 위해서도 적 침투와 어뢰발사, 도주 등의 부족한 부분은 계속 조사하여 방위력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물증과 정황만 갖고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간 계속 호전성을 보이고 좌파정부 10년 햇볕정책의 산물인 2차 핵실험과 연평해전 등 크고 작은 국지전을 일으키며 상납하지 않으면 혼내주겠다는 북한의 상투적인 위협에 평화를 위해 비굴하게 굴복하고 조공을 바칠 것이냐? 아니면 당당히 맞서서 독재와 싸워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이끌 것이냐는 중대한 선택의 문제다.
2. 정부를 부정하고 북한을 두둔하는 것은 매국노
축구나 야구에 있어 지역의 프로구단을 응원하다가도 국가 대항전이 개최되면 단합하여 함께 자국 팀을 응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여와 야가 다른 정치 이념을 갖고 선거에 임하다가도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서는 하나가 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 정부가 못하는 일에 대해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잘하는 일도 누구나 하는 일, 전 정부가 더 잘했다, 생색내기는, 선거철이구나. 등등 기발한 이유를 갖다 붙여 욕하고 있다. 그런 것은 정치 이념이 달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해 보려 하여도 북한과 관련하여서도 거의 모든 일에 정부를 비판하며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궁금하다. 이 정도면 북한 간첩의 소행이라면 이해가 간다. 그들은 충성심에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북한은 남한의 개인정보를 거의 200만 명분 확보하고 있어 사이버 테러나 사이버 댓글 심리전에 이용한다고 한다.
남한 사람들로는 종북주의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민노당, 전교조, 전공노 등 친북좌파 조직에 몸담고 있다 보니 종북주의는 그들의 이념이 되었고 존재 이유가 되어 쉽게 버리지 못할 것이다. 또 과거 군사 독재정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가족일지 모른다. 그리고 다음은 아마 전교조로부터 세뇌받은 학생도 있을 것이다. 그 외 이들 댓글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사람들이 동조하리라 본다. 이들이 모두일까?
그러나 어느 경우든 대한민국에 살며 조국을 부정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정부는 차제에 북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IP 차단에 본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들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종북주의자들의 조직을 와해시켜야 한다. 국가 정책을 부정하고 북한을 두둔하는 것은 적이나 매한가지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매국노 친일파보다 더 나쁘다.
친일파는 후진국인 조선이 개혁하려면 일본과 합병해야 한다는 명분이라도 내걸었지만, 이들의 명분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적을 이롭게 할 뿐이다. 그들의 여당과 현 정부에 대한 적개심은 무섭다. 아마도 사회혼란 시에 그들이 완장을 찰 것이다. 6·25 때 공산당원이 남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남한 반체제 인사들이 완장을 차고 꼭두각시 노릇 하며 직접 손에 피를 묻혔다고 한다.
우리는 대립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분열하고 싶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에 충성하는 이들과 함께 살고 싶다. 그들이 종북주의만 버린다면 누가 뭐라 할까? 대한민국만 부정하지 않는다면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전교조 교사들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들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전교조가 사회에서 존경받는다면, 스승은 존경받는 직업인데 어떤 단체에 가입되어 있던 떳떳하지 못할 일이 무엇인가? 왜 많은 학부모가 자녀의 선생님으로 전교조 출신을 싫어할까? 그것은 전교조 교사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여 어두운 그늘에서 숨어 활동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들의 이념을 버리고 자유주의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돌아오지 않는 종북주의자는 현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그들에게 한국에서의 인권은 없다. 정부는 계속 추적 감시해서 국가에 해를 끼치는 즉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
3. 대중 관계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경제적인 교류가 가장 크다. 그러나 정치 군사적으로는 북한과 비교하면 너무 많이 부족하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시 북한은 독재 정권이니 그럴 수 있다 하여도 철저히 언론 통제를 하며 북한 비위를 맞추는 중국은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지 않다. 아니 오히려 초라하다.
중국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일지 몰라도 북한의 가장 가까운 우방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였던 우리로서는 실망감이 크다. 정치도 줄다리기가 필요하다. 우리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서운한 일을 당하면 거둬들이고 요구할 일이 있으면 당당히 요구하며 경제 이외에 군사 정치적으로도 교류의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중국과 FTA 추진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물론 미국과도 매한가지다. 균형을 맞출 필요도 있다. GDP와 인구가 많은 나라와의 FTA 추진은 몇 가지의 경쟁력 있는 산업을 제외하고 그 외 다른 산업이 모두 대국에 흡수되어 죽을 수 있다. 산업 종사자 간 빈부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FTA 성사로 이득을 보는 산업에서 어려운 산업에 종사하던 이들을 먹여 살리지 않는다면 서둘 필요가 없다고 본다.
중국과 북한의 밀착관계는 모두 우리에게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북한 와해 시에 중국이 합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중국은 자체 소수민족 문제 해결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방 전까지만 해도 남북이 하나였고 하나의 국가인 것을 세계의 만천하가 알고 있는데 중국이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한국도 한국을 무시하며 막무가내로 대하는 북한보다는 오히려 중국과 더 대화가 될 수 있다. 중국도 북한 독재정권을 언제까지 끌어안고 갈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3대 세습부터 끊어야 개인에게 집중된 권력의 독재가 분산되고 정권이 정기적으로 교체되어야 개혁 개방이 가능하다. 이는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숙제이기도 하다.
이번 천안함 사건에 중국은 북한을 의식하여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이 천안함 사태로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언짢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잘못도 크다. 중국은 미국과 거리를 두었던 좌파정부 10년 기간에도 북한과 더 가까웠다.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확실한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 중국이 해줄 수 없다면 북핵에 대비하여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북한이 남침을 엄두에 두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들과도 경제뿐만 아니고 군사 정치적으로 더욱 가까워지려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
4. 천안함 조사 결과 믿어야
천안함 합조단의 조사 결과는 필자가 보기에는 여태까지의 조사 발표 중에서 가장 잘한 것 같다. 군인뿐만 아니고 민간 전문가와 각국의 전문가와 함께 조사하여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였다고 본다. 물론 그 때문에 우리의 많은 정보도 유출되었을 것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1번이라는 한글이 1달 반가량 바닷속에 있었는데도 생생하다며 그것을 북한 제라고 증거로 이야기하는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못 믿겠다며 조사 결과를 조롱하고 있다. 모르면 용감한 것인지, 매직도 수성매직과 유성매직이 있고 유성매직의 경우 한번 써놓으면 잘 지워지지 않는다.
여울처럼 급하게 흐르는 물에 몇 달간 놔둬도 잘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서 내부 관리용으로 작업자들이 알기 쉽게 번호를 부여한 것을 쉽게 지워지는 수성매직 같은 것으로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발표 시에 무슨 잉크인지는 조사해보면 나올 것이라 하였다.
심지어 북한 도면까지 입수하고 입수한 추진체 부분이 도면과 일치한다고 설명까지 하였으니 굳이 조잡하게 누군가 1번이라 쓰고 북한 제라 조작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1번이라 쓰여 있는 것이 보이는데 아무 언급 없이 그냥 지나가면 네티즌들이 그것으로 이상하다고 트집을 잡았을 것이다.
또 1번처럼 북한 제 연습용 어뢰에도 4호라는 숫자와 한글로 조합된 관리 번호가 오래되어 보이지만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1번이라는 것은 쓰여 있으니 최소한 외국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였을 뿐이고 확실한 것은 북한 어뢰 도면이다. 조작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은 생활의 기초 상식도 부족한 것 같고 공장 같은 곳에서 일한 사회 경험도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끝없이 의심하니 나중에는 북한 잠수정과 북한 어뢰를 입수하여 우리가 쏘고 달아나서는 북한이 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소설 같은 주장도 할지 모르겠다. 각종 첨단 장비와 조선기술 군사장비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분야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도 혼자서는 일부밖에 모른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주어진 자료와 정보를 조사하며 분석한 결과이다.
한 분야도 모르는 사람이 전체적인 정보도 없이 그저 느낌만으로 1번이라 쓴 것을 북한 제라 하였다고 코웃음 치며 조롱하는 것은 아주 극히 조그만 일부의 단편적인 것을 갖고 그것도 자신이 잘 모르는 지식으로 전체를 부정하며 시끄럽게 하는 것이니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무지의 소치이며 우스운 꼴인가! 각 분야의 오랜 전문가들이 모였다. 또 국제 전문가들도 모였다.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 판단한 것이다. 인제 그만 믿고 수긍해야 한다.
5. 단호한 대응
각 전문가나 언론 각계 반응이 직접 군사적인 대응은 어려운 것으로 보는 것 같다. 비군사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면 직접 군사적인 타격에 준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과거 북한 테러일지처럼 또 다른 테러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유엔안보리 회부, 북한 테러국 재지정, 한미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중국이 요구하는 6자 회담은 전에 몇 번 언급하였듯이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핵 폐기를 하겠다고 언급한 바도 없으며 오히려 핵융합 기술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여 아직 북한은 핵 폐기에 대한 의사가 불분명하다. 북한이 핵 폐기하겠다고 선언할 때 개최하면 된다.
유엔안보리에 부쳐 북한을 제재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성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정부에서 곧 발표하겠다고 하니 믿고 기다려 본다.
6. 안보 강화
심정적으로는 천안함 침몰 당시에 북한의 소행임을 대부분 국민은 알고 있었다. 단지 좌익전영에서 군의 실수나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전방위로 북한 옹호에 나서서 쇠고기 촛불 시위에 호되게 덴 경험이 있는 정부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내 전문가는 물론 외국의 전문가까지 불러들이며 이렇게 국제적인 이슈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대신 결과는 명확했다. 좌익진영의 기여가 컸다.
한 명의 도둑을 열 명이 막지 못하고 기습 공격을 강한 군대라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침투와 어뢰 공격 그리고 도주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해군 방위가 너무 허술하다. 한마디 속된말로 북한에 한 방 먹은 것이다. 해상방위의 허술한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군사 보고 지휘 계통의 문책은 불가피하리라 본다.
잠수함이 해저 깊숙이 침투할 때 파악할 수 없다는 데 대하여 국민은 불안하다. 잠수함의 움직임도 파악할 수 있는 철통 방위가 필요하다. 그런 군사적인 안보 강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북한의 엄포는 때에 따라서는 사실로 된 적이 있다. 북은 지금 자신들을 제재하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더욱 경계를 철저히 하여 북의 돌발 시 즉각적으로 응징해야 한다. 또 뚫린다면 국민은 불안하다. 대한민국의 현 실정에서는 확실한 경계가 확실한 안보일 수 있다.
* 이런 글을 쓸 때가 가슴이 가장 아프다. 즐겁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 안보와 관련한 중차대한 일에도 합조단 발표결과를 전면 부인하며 정부의 조작극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힘없는 개인이지만 국가를 위해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 이렇게 키보드를 두드린다.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테러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