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며!/남북 외교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평화를 찾아서

정의&자유 2010. 6. 25. 00:25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평화를 찾아서

2010.6.25.  

    벌써 625전쟁이 발발한 지 60주년이 되었다. 사람으로 따지면 환갑이다. 숙성되고도 남는 기간이나 남북 간 625전쟁은 전쟁 명칭과 남침이냐 북침이냐 하는 전쟁의 기본적인 개념조차 아직 논란이 되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누군가 재조명한다며 끊임없이 흔들어 놓고 있다.

불과 3년간의 전쟁에 민간인을 포함하여 300만 명 이상이 사망 또는 실종된 처참한 전쟁이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정의되지 못하고 과거의 논란에 빠져 있으니 민족 간 비극적인 전쟁을 반성하고 제2의 전쟁을 막기 위한 노력은 과거에 묶여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고 있지 못하다. 누가 왜 이러는가?

 



1. 625전쟁 명칭 논란

전쟁 명칭이야 아무려면 어떤가? 북한 김일성에 의한 적화통일 야욕에 의한 남침임이 분명히 정의되면 그만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이라는 명칭은 외국인들이 부르기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가 부르기에는 어딘지 어색하다. 한국이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다.

어디서는 통일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럼 북한남침적화통일전쟁이라고 하면 명확해질까? 너무 길다. 그렇다고 미국처럼 남북전쟁 또는 북남전쟁 하기도 남한이나 북한이나 부르는 주체에 따라 달라져서 좋지 않다.

아무래도 전쟁 발발된 시점인 625전쟁이 무난한 것 같다. 요즈음 젊은 사람들은 북침인지 남침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 하니 조금 더 명확히 한다면 625남침 전쟁이라고 하면 좋겠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앞으로 다시는 전쟁 명칭 정의에 소모적인 논란이 없었으면 한다.


2. 625전쟁은 남침인가? 북침인가?

아직도 625전쟁이 남침이 맞는가? 북침인가? 하는 논란도 있는 것 같다. 60년이 지난 역사적인 사실을 끝없이 왜곡하려는 집단은 누구인가? 북한을 도우며 전쟁에 참여하였던 중국조차도 최근에는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간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교과서 등에서 한국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 분명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6월 17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가 한국전쟁은 북한 김일성의 남침계획을 소련의 스탈린이 승인하면서 초래됐으나 스탈린은 전쟁발발 책임을 마오쩌둥(毛澤東)에게 슬그머니 떠넘겼다는 선즈화(沈志華) 화동사범대 교수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렇게 중국 언론조차도 이제는 남침임을 분명히 밝힌다.

좌익 진영은 더는 북침이라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를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주장하는 말을 믿을 수 있지 대부분이 거짓이고 왜곡되어 그들의 주장은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된 대부분 주장이 허위이고 거짓이라고 여겨질 뿐이다.


3. 참여연대의 이적행위

과학적으로 입증된 천안함 피격 사건만 하여도 그렇다. 참여연대는 6월 11일 천안함 조사결과에 근본적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일관된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멕시코 등 15개국에 이메일로 보냈다고 한다.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는 A4 용지 20장 분량의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로 해명되지 않는 8가지 의문점’이라는 제목의 이슈 리포트라는 보고서가 주된 내용이다.

그 내용은 주로 국제 합조단에 문의하고 답변 들어야 할 사항이다. 천안함 격침 사건에 우리가 대응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가를 파헤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야당에 의뢰해도 될 일이다. 민주국가에서 누구든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질문에 답변할 상대가 국내에 있고 또 어느 나라 어느 사회단체가 전시 중이나 휴전 중인 적국을 이롭게 하겠는가? 정상적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그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만약 북한이 한 행위가 아니라는 명확한 정황을 갖고 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하라. 끝없는 의혹이야 철부지 아이들도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의혹 제기만 하지 말고 핵심사항에 대해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분명한 반론을 제기하라. 누가 천안함을 침몰시켰는지, 누가 천안함 46명의 용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는지, 인양된 어뢰가 북한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라!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다른 나라 사람조차도 한국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고 신뢰성이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사회단체가 오히려 끝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유엔에까지 서한을 보내 시끄럽게 하는 것은 엉뚱하고 확실한 이적행위다. 간첩과 같고 북한 독재정권을 신봉하는 종북주의자 속된말로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용어로 빨갱이다.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북한을 옹호하기 위해 또는 단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면 반역단체로 처단하여야 한다.


4. 북한 독재정권이 아닌 북한 동포를 위하여

지금 월드컵이 한창이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대~한민국을 외치며 응원에 열중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다른 분야도 대한민국 국민은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외치며 응원할 수는 없을까? 물론 같은 민족이니 북한 경기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21일 북한과 포르투갈 경기를 월드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시청하였을 것이다. 전반전에는 북한이 한국보다 잘한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이고 후반전 4:0이 되었을 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한국처럼 한 골 만회하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21일 봉은사 대웅전 옆 보우당 앞에서 '진실을 알리는 시민모임'과 '라디오 21'이라는 좌익단체 주최 북 응원단이 600여 명 모여 북한을 응원하였는데 이들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태극기 대신 하늘색 한반도기를 흔들며 응원하였고 경기시작에 앞서 북한가요 "반갑습니다. "를 불렀다고 한다. 스포츠 분야까지 이념으로 논란화 시키고 싶지 않지만, 이들은 왜 이런 스포츠 행사조차도 북한 중심으로 하는가?

같은 민족끼리라 응원을 할 수 있고 관심이 있을 수 있다. 한반도기도 흔들 수 있다 해도 태극기를 함께 흔들지 않은 것은 큰 아쉬움이 있다. 노래도 북한의 노래를 많이 모를 테니 남한의 응원가도 함께 부르면 얼마나 자연스러웠겠는가? 꼭 이렇게 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북한 팀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도 스포츠에서조차 반감을 갖게 할 필요가 있는가? 정말 답답하다. 좌익진영은 답을 해보라.

'진실을 알리는 시민모임'은 그들의 단체명처럼 역사적 진실과 사실을 왜곡하려 하지 마라. 북한이 주장하는 같은 민족끼리를 앵무새처럼 따라 외치는 종북주의자들은 보아라. 한국은 테러에 그나마 안전하다. 그러나 60여 년간 남침 전쟁을 포함하여 북한으로부터만 지속적으로 테러를 당해왔다. 북한은 625와 같은 큰 전쟁조차도 권력의 주변실세 몇 명만 진실을 알고 모든 사람을 북침이라고 속여왔다.


북한 주요 테러일지

1950년 6월 25일 북한 남침 공격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무장공비 일당 청와대 기습*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묘역 폭탄 테러사건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878편 폭파사건
1996년 9월 18일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 사건*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 발생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발생
2006년 10월 9일 (북한 핵실험 강행)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2009년 5월 25일 (북한 2차 핵실험)
2009년 11월 28일 서해 대청해전 발생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북한이 일으킨 수많은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몇 건이나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실토하였나? 모두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고 생떼를 부렸다.  기껏 68년 청와대 기습사건과 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이다. 누가 그들의 말을 믿을 것인가? 결국, 이런 북한의 엉터리 주장을 옹호하며 앵무새처럼 옮기는 종북주의자의 주장도 대부분 거짓이고 엉터리 논리를 계속 주장하려니 억지 생떼를 부릴 수밖에 없다.

'같은 민족끼리'를 주장하는 북한 정권은 같은 민족을 더는 테러와 폭력으로 위협하며 괴롭히지 마라. 말과 명칭만 그럴듯하게 하고는 상대의 뒤통수를 치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다. 기만과 사기는 젊은 사람과 순진한 사람들이나 속지 똑같이 두 번 속지 않으며 거짓에 당한 사람들의 증오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북한을 걱정한다면 그것은 북한 독재정권이어서는 안 된다. 굶주리고 독재정치에 고통받는 북한 동포, 즉 북한 인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북한 동포가 얼마나 억압받고 살고 있는지, 얼마나 궁핍하게 살고 있는지 알게 하고 북한 독재정권으로부터 어떻게 북한 동포를 구출할 수 있는지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


5. 전쟁 억제를 위하여

자! 우리는 미사일 발사, 핵실험, 테러, 국지전 도발, 무력시위와 위협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이렇게 호전적인 북한을 상대로 어떻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 좌우 진영 모두가 원하듯이 지금이라도 북한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여 대량살상무기를 자진 폐기하고 남북 화해와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행안부에서 23일 여론조사결과 천안함을 공격한 나라로 성인 75.5%, 청소년 75.1%가 북한을 지목하였다고 한다. 또 북한이 천안함과 같은 무력도발을 다시 할 가능성에 대해 청소년은 16.6%, 성인은 32.3%가 매우 높다고 보았다.

통계에서 보듯이 군사력이 최고의 국력이라며 선군정치를 하는 북한은 3대 세습과 군사력 과시 그리고 북한 내 단결을 유도하기 위해 테러를 감행해 왔고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도발할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국제적인 비난과 제재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를 교묘히 숨길 것이다.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지금 얼핏 평화시대 같지만, 실상은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휴전 중이다. 북한의 계속되는 테러가 이것을 입증한다. 2012년 3대 세습과 선군정치를 완료하려는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고 현재의 긴장관계를 완화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장기 집권하는 북한 독재 정권은 4년 또는 5년마다 새로 집권하는 남한의 대통령보다 노련하다.

강하게 대했던 군사정권 시절이나 퍼주기 논란을 일으키며 햇볕정책으로 따뜻하게 대했던 좌파정권 시절이나 북한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햇볕정책 시절 유입되는 자금으로 무기개발에 가속도를 붙였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현재의 이명박 정부는 강경도, 유화도 아닌 경제 재제로 북한의 자금 유입을 막는 새로운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싸움이다.

나를 괴롭히는 깡패가 있다고 치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냥 버티면 얻어맞고 시달리다 나중에 정신병원에 가야 끝난다. 얻어맞기 싫어 돈을 내준다. 자존심도 말이 아니고 끝이 없다. 깡패는 그 돈으로 무기도 구입하고 사제 총(핵개발)도 만들며 더 큰 돈과 더 큰 위협을 하는데 점점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또는 동네 사람들(UN)에게 말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동네 사람 중에도 깡패의 편도 있다. 신속하고 빠르게 도움을 청하기 어려울 때가 잦다. 한번 혼내주면 다시는 덤벼들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싸우는 방법도 있는데 지난번 싸워서 서로 비슷하게 코피 터지고 얻어맞아 누가 승자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싸운다면 또 서로 크게 다칠 가능성이 많고 지금의 깡패는 대량살상무기까지 갖고 있다. 무엇보다 요즈음은 동네 사람들(UN)이 싸우면 시끄러우니 가능한 한 싸우지 말라고 한다. 마지막 방법이 힘 있는 친구(미국)와 단짝이 되어 항상 같이 다니는 것이다. 그러면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물론 혼자 다니면 편할 때도 있지만 잘못하면 깡패한테 얻어터진다. 결코, 사대주의도 아니고 친미도 아니다. 용미다. 미국도 남한과 가까이 지내며 동북아에서 발언권을 높일 수 있다. 친구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 유지된다.

중국과의 무역이 가장 많고 경제적으로 가장 가까워졌지만, 중국은 아직 정치 군사적으로 북한과 더 가깝다. 언젠가 중립적인 입장까지 된다고 해도 북한의 도발을 막지는 못한다. 중국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한국에는 강한 친구 우방이 필요하다. 실지로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 딘 에치슨이 연설을 통해 새로운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하자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의 승인을 받고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감행하였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였는가? 한국이 우방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된다면 호시탐탐 적화통일을 노리며 여태까지 군사력만 강화해 온 북한은 기회는 이때다 하며 또다시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전쟁으로 내몰고 싶지 않다. 또 요즘의 젊은이들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북한 군인들은 호되게 훈련을 받고 어렵게 살아와서 정신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그냥 1:1로 붙으면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대전은 첨단 무기의 전쟁이고 무엇보다 전쟁을 사전에 막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의 호전성이 남아 있는 한 이를 억제하는 강한 우방이 필요하다.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을 연기해야 하는 이유다. 하루 일찍 재논의가 되어야 한다. 좌익진영도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원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어떻게 평화 정착을 하여야 할 것인가 일방적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주장보다는 마음을 열고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6. 평화를 위하여

북한의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북한도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음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권력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북한을 위한다면 그것은 북한 인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권력을 개인이 장기 집권하고 그것도 평생 집권하다 왕조처럼 후손에게 권력을 세습하는 독재정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좌익진영의 북한 관련 활동은 지금처럼 북한 정권보다는 북한 인민에 맞춰져야 한다. 어떻게 하면 북한 인민을 북한의 독재 정권으로부터 구출하고 굶주림과 헐벗음에서 벗어나게 할 것인가가 논의되어야 한다. 즉 북한 독재 정권을 견제하고 북한 인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익 진영의 협조도 충분히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 특히 민주당이 다시 집권당이 되려면 종북주의자들과 손을 끊어야 한다. 지금 대표적으로 알려진 종북주의자들이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전공노 그리고 최근의 참여연대이다. 우리는 이들이 일방적 북한 지지를 철회한다면 언제라도 손을 잡고 함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철회하지 않고 계속 독재 정권 북한을 옹호한다면 국가를 위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 위험한 그들과 함께 할 것인가?

이들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하여도 과연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남한 사회의 혼란을 일으키려는 것인지 진정성이 의심된다. 함께 문제 제기를 하다가도 이들이 너무 전방에 나서고 과격해지면 할 수 없이 입을 다물어야 한다. 문제 해결을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다. 사회 일부분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보다 국가 안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좌익진영의 순수좌파는 정말로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해 북한 인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종북주의자들과 결별하라. 그것이야말로 같은 민족끼리 북한 동포를 위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익 진영은 벌써 북한 인민을 구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북한 독재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방안을 찾자.

국가 안보를 지키면서, 북한의 독재를 중지시키고 북한 인민을 억압과 빈곤으로부터 구출하자. 가까운 미래 한반도의 통일을 위하여 좌우익이 어디 있는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남한부터 좌우 민족끼리 갈등이 없어져야 남북한 우리 민족끼리 잘 살 것이다. 환갑을 맞는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글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