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대북정책 언론보도 신중해야
2010.1.21.
최근 북한이 강온 전략을 동시에 쏟아내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북한의 강온 전력은 보통 표면에 대화 등 온건전략으로 포장하고 뒤로 핵이나 미시일 시험 준비를 하거나 시차를 두고 대남 긴장을 조성하였는데 이제는 누구나 알 수 있게 동시에 공개적으로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 이전과 다르다.
전쟁 중이거나 휴전 중에는 물론이고 적대국과 인접한 상태라면 대외전략과 관련한 중요문서는 비문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언론사를 통해 대북 중요 전략이 너무 쉽게 외부로 유출된다.
이렇게 유출된 중요 대외전략 문건은 인터넷 시대에 쉽고 빠르게 복제 확산하고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북한에 그대로 알려진다. 이는 아무리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외관계와 대북관계에 많은 차질을 가져와 국민의 궁금증 해소 이익보다 더 큰 손실을 준다.
북한은 최근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평화협정을 제안하고 개성문제와 금강산관광 등 남북 당국자간 대화를 제의하며 대화 국면을 조성하려는데 극비 문서로 관리되어야 할 정부의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행동 전략 부흥'이란 정보가 언론에 유출 보도되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였다.
실지로 북한은 1월 15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측에 `보복 성전'을 언급한 데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하며 본격적인 무력시위에 들어갔다. 그러나 다행히 우려와는 달리 19일 남북 해외공단 공동시찰 평가회의가 개성에서 순조롭게 열렸다.
이것은 북한이 투 트랙 정책을 쓰는 것이라고 한다. 즉 경제와 군사적인 문제를 동시에 따로따로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의 전략이 이미 노출돼 상대가 잘 모르게 숨길 수 없는데다 북한의 기대와 달리 대미, 대남 협상이 늦어져서 그간의 전략을 바꿔 경제와 군사를 분리시켜 아예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군사적인 트랙에서는 계속 강경 노선을 견지하며 밀어붙이고 동시에 경제적인 트랙에서는 유화적인 노선을 견지하여 협상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즉 시간도 줄이면서 군사적으로는 버티고 경제적으로는 최대한 얻어내어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전략인 것 같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
유엔은 북한의 무력적인 위협을 무력으로 맞대응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제재로 핵을 폐기시키어 동북아 긴장을 없애려 하기 때문에 경제와 군사를 하나로 묶어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전략이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적인 트랙에서는 북한 협상에 응하면서 중요한 의사 결정 시기에는 유엔 정책에 호응하여 하나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의 분단국은 우리뿐이다. 과거 10년 좌파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을 2번이나 가지며 각종 화해정책을 펼쳤는데도 오히려 남북 긴장은 더욱 고조되어(북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핵개발) 국민의 퍼주기 비난 속에 대북 화해정책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여겨 다시 대북 강경책으로 돌아선 것이지만 우리의 목적은 방법이야 어떻든 남북 긴장관계가 해소되어 단계적이라도 통일로 가는 길이 하루라도 빨리 열렸으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일련의 대북관계를 보면 현 정부에 이런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앞서 언급한 부흥 정책 외에 20일만 해도 보도된 것을 보면 통일연의 "북, 2012년 이후 김정일 유고 가능성"이라던지 김태영 국방장관이 동북아 미래포럼에서 "北, 핵 공격 징후 시 선제타격" 운운하는 보도는 북한을 계속 자극하는 것으로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경제규제 완화와 경제지원은 북한이 원하는 것이니 우리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군사적인 긴장완화다. 불필요하게 북한 군부를 자극하여 긴장을 고조시킬 필요가 없다. 지난번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할 국방부가 USB를 분실 중요 전략이 노출되어 다시 수립해야 하는 어이없는 우를 범했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전략은 공개문서와 비밀문서를 확실히 구분 관리해야 한다. 대북 문건은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 북한이나 친북좌파의 왜곡으로 국민의 두려움과 혼란이 우려되 공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문건이라도 언론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북한 군부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친북좌파 세력에게 북한에 동조하는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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