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트랙 남북대화

 

◎ 3트랙 남북대화 2011.7.26.     남북대화 3트랙    언론은 22일 인도네시아 발리 웨스틴 호텔에서 2년 7개월 만에 남북 비핵화 회담이 이루어졌다고 전한다. 남북 비핵화 회담 재개는 우리 측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거론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한다. 처음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안보를 중시하는 우익 진영으로서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갑자기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워졌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경제성장보다도 더 중요하고 분배 복지보다 더욱더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얻어터진 것(천안함과 연평도)을 인제 와서 거론하지 않는다면 얻어터지면 강하게 반발하였던 군사정권 시절이나 얻어터지더라도 상납하며(퍼주며)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교류를 해온 좌익정부 시절보다 남북관계 결과가 가장 저조하게 된다. 똑같이 얻어터졌지만 강하게 대응도 못 하고 남북교류도 하지 못하고 남북 긴장국면만 오래 끌어온 꼴이 된다.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역사적으로 최악이다.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한데 한나라당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후반기 들어 실정이 많은 한나라당이 안보에서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되면 아마 우익진영의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국가 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다른 정당을 찾아 우르르 몰려갈지도 모를 일이었다. 남북관계를 얼마나 공들여 오늘까지 이끌어 왔는가? 아직 북한 핵을 폐기시키지는 못하였어도 전 정권의 저자세의 굽실거리는 구걸 외교에서 벗어나 최소한 남북이 대등한 위상까지 겨우 끌어올렸다. 이 노력의 결과를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없애서야 되겠는가? 그러나 이어지는 언론 기사에서 정부가 핵 문제, 남북관계, 인도적 지원을 별도로 하는 3트랙으로 간다니 조금은 이해가 된다. 북핵 문제 핵 문제는 남북 비핵화 회담 → 북미대화 → 6자 회담 재개의 3단계 절차로 간다고 하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핵 문제도 계속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에 대해 북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진행하였으면 하지만 북한 핵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정체된다는 국제적인 우려와 좌익진영과 철모르는 일부 우익 인사조차도 남북 경색이 너무 오래 지속된다고 현 국면을 타개하라는 압력도 있어 고육지책으로 3트랙으로 가는 것 같다. 사실 핵은 당사자인 우리도 화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세계의 경찰인 미국도 그냥 놔둘 수 없는 사안이다. 또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안전을 요구하고 있어 한국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주변 6개국의 외교로 넘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과거와 같이 강온 전략을 쓰며 핵은 폐기하지 않으면서 공짜로 지원을 많이 얻으려 할 것이다. 주변 5개국이 이런 북한의 속성을 잘 알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였으면 한다. 또 북미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남한은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 우려도 있다. 그러나 현재처럼 북핵 문제에 한미일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크게 우려할 문제가 아니다. 어차피 북핵 문제는 주변국과 함께 협의해야 풀린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일 이외에도 동시에 남한으로부터도 경제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그래서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아무 지원도 하지 않고 가만있는 남한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남북관계 남북관계는 남북대화의 중심이고 북한관광사업, 개성공단, 경제적 지원, 인도적 지원 등 모두 지금처럼 일관되게 진행해야 한다. 당연히 남한 국민을 살인한 사람들의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의 형제와 가족이 죽었다. 사과 없이 진행할 수 없다. 거꾸로 북한이 풀어야 한다. 아니 남북관계 진척을 위해 북한이 풀어줘야 한다. 일부에서 안보라인 교체 운운하는데 안보는 일관성이 중요하다. 차기 정부도 북한의 큰 변화가 없는 한 현재의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 설사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 하여도 북한에 대한 지원은 6자 회담에서 논의한 북핵 폐기 대가에 국한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 문제 논의하기 위해 29일 금강산에서 당국자 회담을 개최하자고 정부가 제의하였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한다고 믿고 싶다. 만약 그렇지 않고 북한은 가만있는데 스스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없었던 일로 하고 비굴하게 회담을 진행한다면 우익진영의 거대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남북관계에서 좌익정부 때보다 못한 결과가 돼버리어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인도적 지원 좌익진영에서 주장하는 것이 같은 민족끼리 북한이 어려운데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당연히 같은 민족끼리 잘 지내고 싶다. 그러나 같은 민족끼리 북한은 남한을 1950년 625남침 이후부터 수없이 남한을 공격하거나 테러를 저질러서 최근 연평도 포격에 이르기까지 남한 국민을 살상하였다.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거나 사람을 죽인 것을 거의 들어보지 못하였다. 오로지 같은 민족끼리 남한 국민만 죽였다. 그래도 북한 테러로 사람이 죽어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냄비근성에 의거 북한 테러에 대한 분노를 금방 잊고 인도적인 문제는 지원해주자고 좌익뿐만 아니고 일부 우익에서조차 난리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인도적 지원을 해주자. 그러나 군량미로 전용 가능한 쌀은 안 된다. 노약자, 장애인, 보육원,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국한하여 지원하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