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독도 도발 어디까지
2011.8.2.
8월 1일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 3명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국에 입국하여 울릉도를 방문하려다가 우리 정부의 입국 거부로 9시간 동안 버티다 일본으로 되돌아갔다. 우리는 일본 국회의원이 입국 금지가 되면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입국 자제를 부탁하였으나 오히려 일 정부는 우리 정부에 일 국회의원의 안전을 요청하였다.
어느 나라가 자국의 영토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외국의 인사를 입국 허가하겠는가. 우리나라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고 일을 키운 것은 일본 국회의원과 정부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일본 정부와 국회의원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막가파식 일본은 남의 나라 땅을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땅이라고 우기며 빼앗으려 하고 있다. 평온하던 이웃국가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며 앞으로 또 어떤 트집을 잡을지 모른다.
그간 일본은 국내적으로 교과서 왜곡과 방위백서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명시하며 우리나라와 갈등을 빚어오더니 급기야 14일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새 비행기 A380기의 출시에 맞춰 독도 시범 비행을 한 것과 관련 한 달 동안 대한항공 이용 자제를 공무원들에게 지시하면서 한국에 대해 독도쟁취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이어서는 일 국회의원 3명이 울릉도를 방문 독도가 일본 땅임을 주장하려 한국 입국을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작금의 상황에도 이번 일본 국회의원 입국을 금지한 것을 일각에서는 일본서 아무 주목도 받지 못하는 극우 정치인들의 행각에 그냥 조용히 있어도 될 일을 한국이 놀아난 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한 그들이 정말 한국사람인지 되묻고 싶다. 과연 그들이 울릉도에 가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떠들고 울릉도 거주민과 논쟁하고 각 언론사와 인터뷰하여 그런 내용이 오래도록 인터넷에 떠돌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맞는 일인가? 그러다 극우 한국인에 의해 불상사라도 나서 이를 핑계 삼아 일본 정부가 조사해야겠다고 나서면 어쩔 것인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든 주목받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돌출행동으로 주목받으려는 것은 비슷하고 우리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일본 정부가 일 국회의원 출국을 관망한 것으로 문제는 생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 상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접촉을 제한하며 9시간 동안 농성하던 이들을 되돌려 보낸 것은 잘한 일이다. "목적 달성을 눈앞에 두고 되돌아가 돼 유감이다."라고 말한 일 의원이 말한 것을 보면 그들의 계획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셈이다. 국내 언론도 이들을 직접 인터뷰하지 말고 기사도 주요하게 다루지 말자. 다른 기사처럼 일본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전하자.
그러나 일본의 도발에는 조용하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너무 시끄럽게 대응하면 일본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대응. 답이 여기에 있다. 그럼 일본의 만행에 시민단체에서 시위하는 것은 어떤가? 일본처럼 우리 정부가 타임 스케줄이 있어서 스스로 그 일정에 맞춰서 해나가면 되는데 우리 역대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 전 정부인 참여정부 때에도 일본 역사 왜곡에 한동안 시끄럽게 요란을 떨다가 나중에는 그냥 흐지부지되었다.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은 국민이 크게 관심을 두는 일에만 신경 쓰려 한다. 시위는 너무 시끄럽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대한 항의도 있고 우리 정치인들에게 독도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경 쓰게 하는 무언의 압력도 될 수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부의 독도 대응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필요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일본의 이웃 한국에 대한 도발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일 국회의원의 소란에 이어 다음날 일본 정부도 방위백서를 발간하여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기술하며 한국에 독도도발 연타를 날려보내고 있다.
일본 지진과 쓰나미 피해에 따뜻한 마음으로 성금을 모아 보내준 이웃 국가의 성의에 대한 답례로는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무례함이다. 지금처럼 교과서나 방위백서처럼 자국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다가 이제는 한국에 직접 영향력을 끼치려 하고 있다.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 한 일본과의 국가간 외교마찰은 피할 수 없다. 일본이 강하게 나오면 그간 조용한 외교를 펼치던 한국도 그 대응이 저절로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국회의원 입국 거부도 우리로서는 방어적인 차원에서 한 일이지만 국회의원 입국 자체가 큰 상징성을 갖고 있어 입국 거부도 그에 상응하는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젠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조상대대 내려온 우리 영토 독도를 빼앗길 수 없다. 일본이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의 대응과 반발도 불가피하게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은 좀 더 냉정해져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거나 한일 역사학자들이 모여 역사학적으로 독도 영토 문제를 함께 연구하여 풀어나갔으면 하지만 일본은 그냥 막무가내로 야금야금 빼앗으려 한다. 총만 들지 않은 일본의 독도 침략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당분간은 한일간에 긴장과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하다. 우선 북핵관련 6자 회담도 북한이 요구한 4자 회담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최악에는 한일간 외교 단절 수준까지 가게 될지도 모른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우선 조용하게 독도 실효지배를 확대해야 한다.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된 지금에서는 호각지세지만 환경보전과 영토보존에 이르면 아직 세계적으로도 안보와 영토의 가치가 더 위에 있다 봐야 할 것이다. 현재 인류의 수준이 그 단계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독도 실효지배를 확대할 수 없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몇 차례 강조하였지만, 독도를 해양도시로 조용하고 신속하게 개발하여 실거주자 수를 확실하게 늘리자. 그리고 아직 한일간 독도 분쟁에 대한 주요 이슈와 대응 근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의 역사 교육이 상당히 부진함을 알 수 있다. 주요 이슈를 표로 간단하게 요약하여 전 국민이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 배포하거나 인터넷 등에 올려 공유하자. 지금은 세계적으로 국가간에 서로 적도 없고 협력하는 시대에서 유독 가장 협력하며 가까워야 할 한일간에 외교적 마찰이 지속한다면 서로에게 이득 될 것이 별로 없다. 아마도 언젠가 어느 선에서 다시 양국이 분쟁을 봉합하려 할 것이다. 그런 날이 안 와도 어쩔 수 없지만, 지정학적으로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그들의 독도 침략 야욕을 버리지 않으면 국제적으로도 한일간에도 큰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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