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로 가는 남북관계

◎ 미래로 가는 남북관계 2011.10.20.          우리나라와 인접한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 중국, 북한을 현재 경제체제와 정치체제로 나누어 보면 러시아와 중국은 경제체제를 시장 자본주의로 바꾸어 경제회생에 나선지 오래다. 북한만은 개혁 개방을 거부하고 폐쇄정책을 고집하며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공산당원, 군인, 평양 시민 등 일부만 배급해주다가 경제가 어려워지자 평양도 배급을 중단하였다는 소문이 있다.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중국은 시장 자본주의 경제체제 도입으로 경제가 크게 성장하여 GDP 규모 세계 2위로 급부상하여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이제는 빈부격차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장 자본주의를 도입할 때 수입대비 높은 비율로 세금을 거둬들여 지속적으로 분배에 신경 써야 했었는데 당시 위정자들은 경제 성장에만 급급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고 보면 현대에는 사실 제대로 된 사회주의 국가는 없다고 봐야 한다. 정치체제는 러시아는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이고 중국은 공산당인 일당제 민주주의 국가다. 일당 독재체제인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정한 것이 곧 법이고 모든 인민은 무조건 공산당의 말을 따라야 한다. 북한은 헌법으로는 인민(민중)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나 실상은 과거 왕정과 같은 전제주의 국가로 권력을 자식에게 세습하고 있다. 김일성 이후 계속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삼대에 걸쳐 권력을 세습하였다. 어떤 이는 과거 전제주의 국가보다도 못하다고 말하지만, 지금의 북한은 신하의 충언을 무시하는 폭군이 다스리던 전제주의 국가로 보면 된다. 김정일 왕(위원장)의 말이 곧 법이다. 왕의 말이면 재판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처형당한다. 지금 북한은 중국에 김정은으로의 권력이양 세자 책봉을 윤허(?) 받아 착착 3대 세습을 정착해가고 있다. 거의 완료단계라 볼 수 있다. 견고한 절대 왕정 무소불위의 권력은 3대째로 굳어가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 정치체제 경제체제 비고 러시아 다당 민주주의 시장 자본주의 　 중국 일당 민주주의 시장 자본주의 빈부격차 새로운 사회문제 대두 북한 세습 전제주의 사회주의 독재와 착취로 인민의 삶 황폐화 김정일 건강악화에 따른 북한 권력 이양기의 북한 정세 불안정으로 혹시나 통일이 빨리 오지 않을까 기대했던 많은 국민이 실망했을 것이다. 현재의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서의 재스민 혁명을 보더라도 견고한 절대 권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특히나 북한은 어느 나라에 비해서 철통같이 인민을 통제하고 있는 사회여서 이런 외부 소식조차 듣기 어려워 북한에서 재스민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어느 누가 막강한 권력을 스스로 내놓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려운 일이다. 최근 한국 정부가 올여름 수해를 입은 북한 황해도와 강원도 주민을 위한 수해지원 의사에 북한 정권이 요구하는 쌀과 시멘트가 없다고 북한은 사실상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10월 4일 철회된 바 있다. 이렇게 북한 정권은 인민이 헐벗고 굶주리는 고통에 시달리는데도 정작 무관심하며 무책임하게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인민이야 죽든 말든 오로지 정권 유지에만 관심 있는 매우 나쁜 정권이다. 북한은 툭하면 한국 정부를 위협하거나 무력시위를 벌여 착취를 해오곤 하였고 정권 이양기에는 남한을 상대로 테러를 감행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였다. 평화적 통일을 바라는 우리는 참으로 갑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남북이 평화적 관계 유지만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북한 당국에 묻고 싶을 정도다. 연로한 남북 이산가족, 납북자 가족, 국군 포로 가족, 최근 발생하는 납치자 가족 문제 등 이런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최근 남북 분단 해결 문제도 과거 전쟁 불사에서 평화적인 해결로 많이 기울고 있다. 북한의 급진적인 붕괴도 바라지 않는 것 같다. 총론에서 평화적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각양각색으로 다양하다. 북한 정권은 세습 전제주의로 바뀌어 더 변화시키기도 어렵게 되었다. 북한 정권은 요지부동이다. 지금부터는 북한 인민을 상대로 하여 밑으로부터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북한 인민은 힘이 없다. 그래도 북한 정권과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해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북한을 상대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연구해보자. 1. 북한의 실체를 제대로 알자 현 정부 들어 북한과 긴장 관계가 지속하니 다시 햇볕 정책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 북한에 변화가 없으므로 현 봉쇄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구의 말이 맞는가? 가만히 역사를 살펴보면 여태 북한은 변화가 없었다. 단지 주기적으로 바뀌는 남한 대통령이 스스로 알아서 대북 강경정책을 내놓거나 햇볕정책을 내놓거나 경제 봉쇄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군사력을 강화해 나갔다. 그간 남한 대통령이 스스로 몸달아서 돈도 갖다 주거나 화도 내거나 하였으니 남북 역사를 되돌아 보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지피지기만 백전백승이라고 하였다. 북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한다. 좌우익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아무런 변화 없이 가만있고 심심하면 한 번씩 무력 시위하거나 테러를 저지를 뿐인데 우리끼리만 대화해야 한다 아니다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고 싸우다가 우세한 여론 쪽으로 대북 정책을 내놓곤 했는데 북한 정권은 재미있다고 가만히 위에서 지켜보다가 돈을 갖다 주면 기분 좋게 받고 안 주고 까불면 화를 내며 위협하곤 하였다. 북한은 지금껏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동안 핵실험에서 3대 세습까지 무기도 강화하고 정권도 철옹성의 세습 독재 정권으로 구축 완료 단계다. 얼마나 맥 빠지는 결과인가? 정부는 대북 정보 라인을 총동원하여 북한의 계획이 무엇인지 테러의 움직임은 없는지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 우리끼리 느낌에 의거 지원하자, 안 된다고 싸워보았자 얼마나 우스운 꼴인가? 제발 북한에 대해서 사소한 징후도 잘 알고 대처하라.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무엇하나 입수된 중요 정보도 내부적으로 공유도 잘되지 않는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2012년은 북한이 강조한 선군정치 원년의 해다. 곧 3차 핵실험을 감행할지도 모른다. 그간 자금 줄을 막아 조금 지연될지 모르지만, 외신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종종 보도하고 있어 예의 주시해야 한다. 핵 한 방이 청와대 위나 서울 한복판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지고 끔찍하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 피해보다 더 클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못 막더라도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 2. 남북, 특수한 관계, 특수한 상황 남북은 같은 민족으로 곧 통일해야 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분단국이면서 같은 민족으로 곧 통일하여야 할 특수한 관계다. 또 전쟁 중 휴전 상태이다. 언제 전쟁이 재발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특수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특수한 상황을 종식하고 남북을 통일해야 할 중차대한 역사적인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남북은 특수한 관계라 다른 나라를 합병할 때처럼 전쟁이 능사가 아니다.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능한 남북 쌍방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평화적인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다. 또 북한은 호전적이면서 장거리 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며 또 언제 국지전을 펼칠지도 모른다. 남한 국민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누군가 이 두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어야 한다. 단편적인 일부 젊은 사람들은 이런 북한의 호전성에 무관심하거나 위험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의 놀라운 태평함이 부럽다. 그러나 자신과 가족들의 귀중한 생명을 호전적인 타인의 손에 맡겨둘 수 없고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스스로 지켜야 한다. 통일되기 전에는 우리 민족의 안전을 위하여 북한의 섣부른 행동을 사전에 철저하게 감시하고 차단해야 한다. 북한의 섣부른 행동에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그 책임을 물어 경거망동을 반복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안전은 99.9999999%가 되어도 충분하다 할 수 없다. 누군가 이념은 이제 끝났다고 하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휴전 중)에서는 남북통일 때까지 이념이 끝날 수 없다. 아니 끝내고 싶어도 끝내지지 않는다. 신뢰할 만한 평화가 확립되거나 통일이 된다면 이 문제는 저절로 사라진다. 정치체제로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김씨 왕조 3대 세습인 전제주의 국가다. 올 1월 6일 3대 세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당 규약을 대폭 고쳤다고 언론은 전했다. 북한에서 노동당 규약은 헌법보다 상위 규범이다. 이로써 북한은 법으로써도 세습제도에 대한 기반을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에 비하면 한국은 지자체까지 확대해가며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남한은 세계 10위권이지만 북한은 계속되는 경제정책 실패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3. 북한의 대남 정책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은 자주·민주·통일(自主·民主·統一), 즉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후 수립될 남한의 공산 정부와 합쳐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을 적화통일 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남한도 과거 필요하다면 전쟁도 불사하였지만, 최근에는 종북주의자와 남한 내 많은 평화주의자에 의해 평화적인 통일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남침하려 해도 미군이 상주하여 눈엣가시다. 남한 내 민중 봉기하려 해도 보안법이 걸린다. 그래서 북한은 미군 철수와 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평화를 추구한다면 그런 것이 왜 문제가 되겠는가? 다 이유가 있다. 남한을 공산화하는데 방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 정부의 실책을 물고 늘어져서 사회혼란을 일으키려 한다. 참여정부 시절 정부 실책에 대해 국민이 잘못한다 하니 대통령 뽑아 놓고 1년도 못 참느냐? 2년도 못 참느냐? 하다가 5년 임기가 끝났는데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이 집권도 하기 전에 '이명박 OUT'을 주장하고 나섰으니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명확하다. 북한은 전면전이나 남한 국민 봉기에 의한 적화통일이 어렵다고 보고 최근에는 국지전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선군정치를 펼치며 미군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주니 비용 일부를 지급하라던지, 폭력과 폭언 그리고 무력시위로 위협하며 삥땅을 뜯어냈다. 남북 평화를 위해서 일부에서는 조공처럼 주자는 말도 있지만, 문제는 이것을 핵무기 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안정적인 남북 평화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이라도 먼저 북한과 확실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안 되면 북한의 대남 전략을 철저하게 차단해 전쟁과 공산화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북한 주요 테러일지 1950년 6월 25일 북한 남침 공격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무장공비 일당 청와대 기습*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묘역 폭탄 테러사건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878편 폭파사건 1996년 9월 18일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 사건*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 발생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발생 2006년 10월 9일 (북한 핵실험 강행)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2009년 5월 25일 (북한 2차 핵실험) 2009년 11월 28일 서해 대청해전 발생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북한 테러를 잊지 말자. 계속되는 테러를 중지시켜야 한다. 사과를 꼭 받아내고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자. 4. 우리의 대응 4-1. 대북정책 일관성 유지 일각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바뀌니까 우리 통일 정책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개성공단을 방북하고 개성공단을 유연성 있게 해나가겠다고 말한다. 이런 여당 내 고위층의 여러 신호가 혼란을 주고 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그러면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대북관련 재갈공명 같은 전략가가 없는가? 대부분 평소 연구도 잘하지 않다가 어떤 상황에 부닥치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말한다. 이번 기회에 좌우익 정권이 바뀌더라도 민족의 통일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전략을 세울 남북통일 전략부서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북한은 김일성이나 김정일 위원장 한 세대에 걸쳐 일관된 대남 전략으로 밀고 가는데 남한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전략이 바뀐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는 북한에 끌려가기만 한다. 우리에게 당면 문제 중 남북통일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지금까지 북한은 문제를 저질러 놓고 세계가 아무리 떠들어도 언제나 조용해질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 우리 정부만이 군사정권 시절에는 강경책으로, 좌익정부 시절에는 햇볕 정책으로,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 봉쇄정책으로 바뀌어 왔을 뿐이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남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바뀌고 저들끼리 호들갑 떠는 것을 재미 나다고 북에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던 셈이다. 돌이켜 보면 북한이 직접 요구한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남한 정부가 퍼줄 때에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 정상회담 등에서 호의적으로 해주고 군사 정치적으로는 3대 세습 정착과 장거리 미사일과 핵개발을 흔들림 없이 계획대로 계속 진행해 오고 있었다. 즉 마이 웨이다. 북한이 핵폐기를 선언하고 나온다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전쟁을 제외한 다른 강경책만으론 북한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독재자는 직접 위험을 느껴야 움직이기 때문이다. 햇볕정책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강화시켜줄 뿐 지원해준 만큼 아무런 실익이 없다. 경제적으로 봉쇄하여 북한의 군수시설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두 차례의 통일 기회를 놓쳤다고 한다. 첫 번째는 1990년 전후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국가들의 체제 전환기이고 두 번째는 김일성 사후 1995~97년 대홍수, 기근 등으로 인한 북한의 경제난 시기에, 독일 통일 후 통일비용 관련 논쟁과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으로 실기하였다고 한다. 실지로 고 황장엽 선생은 "북한 일반경제와 군수경제가 다 무너져 로켓포 생산도 중단했던 그 시절, 한국 정부가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훨씬 좋은 조건에서 남북관계를 정립할 수 있었고, 핵개발도 저지시킬 수 있었다"며 늘 아쉬워했다.고 전한다. 북한 독재 정권은 웬만큼 어렵지 않고서는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험성의 막강함에 비추어 그 직접적인 위험이 우리 머리 위에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막아야 한다. 전쟁 불사의 강경책을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햇볕정책으로 다시 북에 조공을 바쳐서 핵개발 자금을 대줄 수는 더더욱 없다. 결국 경제 봉쇄정책으로 북한 군수경제를 어렵게 하여 최대한 핵개발을 지연시켜야 한다.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핵 폐기의 어떤 언질을 받기 전에는 남북 경제 확대를 섣불리 서둘러서는 안 된다. 필자는 홍준표 대표의 생각과는 달리 개성 공단도 점진적으로 폐쇄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4-2. 북한 정권과 인민 동시 접근 앞에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지만, 북한 정권이 바뀌지 않으니 북한 인민을 상대로 북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논리와 그래도 북한을 움직이려면 힘이 없는 인민보다는 북한 정권과 계속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논리가 팽팽히 맞선다. 일반인들은 좌우익 평행을 달리지만, 학자들은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 동시에 추진하는 쪽으로 수렴되는 것 같다. 필자의 생각도 여기에 공감한다.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위해 계속 북한 정권과 대화를 시도하고 구체적으로는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 납북자 등 귀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북한 정권을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크게는 1992년 발효된 남북 기본합의서의 우선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남북 기본합의서에는 남북 불가침과 비핵화 공동선언 등 중요한 합의사항들이 들어 있다. 기본합의서가 이행되어야 다음에 좌익정부 시절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이나 「10·4 선언」의 이행에 대해 우익 정부에서도 항목별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인권개선과 굶주리는 북한 인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배급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게 요구해야 한다. 북한의 현 권력 세습을 부정하고 북한 헌법에 명시된 인민민주주의를 시행할 것도 함께 요구해야 한다. 북한 인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대부분 비공개적으로 추진하되 이미 알려진 사항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의 북송을 중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안되면 UN의 힘을 빌려야 한다. 조금 힘센 국가에 한마디도 못해서야 어디 자주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국회에서는 북한 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오히려 유럽 국가들이 한국 각 정당 대표들에게 조속 제정을 권하는 사항이 되어 너무 부끄럽다. 남한의 새터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새터민 정착촌을 만들었으면 한다. 새터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가족과 친지가 있는 북한의 민주화와 독재로부터 해방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알려졌거나 진행 중인 사항들은 좀 더 체계화시키고 새로운 것들은 비공개로 추진하여 아래로부터 북한이 개혁 개방이 되도록 지원한다. 4-3. 남북통일 방법은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많이 다르겠지만, 총론에서 남북이 통일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드물다. 일부 젊은 사람 중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문화차이도 많이 나는데 굳이 꼭 통일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지만 우익이든 좌익이든 통일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또 북한이나 좌익이나 표면적으로는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우익 또한 남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평화적인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결국, 남북 모두 겉으로는 평화적인 통일을 원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각양각색으로 복잡하다. 그리고 구체적 통일 방법에 대해서 아직은 국민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통일의 방향은 민주적인 방식에 의거 국민과 인민이 자유로운 투표로 남북통일 대통령을 뽑는 것이다. 북한이 현재는 왕조 세습 전제주의 정치체제로 가고 있지만, 북한도 헌법상에는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바람직하게는 러시아식의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최소한 중국의 공산당 일당제 민주주의로라도 복귀해야 한다. 통일 한국이 북한식 독재 권력인 왕조 세습 전제주의 국가로 갈 수는 없다. 인류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다. 북한 헌법에도 기술되어 있는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그렇다면 결국 북한은 변해야 한다. 아니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서 재스민 혁명에서 보듯 그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달콤하고 막강한 권력을 쉽게 내놓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가피하게 여러 중간 단계를 거쳐 가야 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나 남한이 주장하는 연합제나 명칭부터 생소하고 복잡하다. 그냥 과도기적으로 현행 남북한 체제를 유지하며 남북 평화 유지와 경제 문화 교류를 확대하며 경제와 문화적인 차이를 줄여나가도록 하면 된다. 필요하다면 국명만 같이 사용하여 한국으로 해서 남한 북한 사용하던지, 조선으로 하여 북조선 남조선 하던지, 고려로 하여 남고려 북고려 하던지, 그렇게 사용하면 될 것이다. 실지로 북한 인민들은 남한이나 대한민국 하면 못 알아듣고 남조선 하면 알아듣는다고 한다. 그만큼 현재 남북 언어의 차이도 심각하다. 구호물품이나 지원물품에는 항상 북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병행 표기해야 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양측에 평화적인 신뢰감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 최소한 대량 살상무기인 핵을 폐기하고 남북 불가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연히 양측은 국지적인 도발 중지도 약속해야 한다. 남북 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북한은 남한을 신하의 나라나 위협을 하고 삥땅을 뜯는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대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현재는 북한 지역에서 우리 기업이 활동하는데 북한 당국의 간섭이 너무 많다. 북한 사람(공산당원과 평양 인민)과 남한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줘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남한 기업의 자산을 그냥 몰수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북한으로서는 혼내줬다고 할지 몰라도 세계가 보고 있다. 여차하면 저렇게 하루아침에 재산을 빼앗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누가, 세계 어느 나라가 북한에 투자하겠는가. 너무 잘못된 선례를 세계에 보여주어 안타깝다. 빨리 되돌려 줘라. 그리고 사과하라. 세계가 보고 있다. 북한이 싫어하는 북한 급변사태를 남한에서도 원하지 않는다. 북한은 이제는 권력을 후대에도 계속 이어가기 위해 통제하고 억압하는 폐쇄정책을 버리고 개혁 개방으로 나서야 한다. 북한 정권의 통 큰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너무 오래 억누르다 보면 인민의 분노가 화산 폭발처럼 터져 양측이 원하지 않는 급변사태가 저절로 오게 될지도 모른다. 자유는 세계적인 추세로 거슬리지 못한다. 북한 인민의 굶주림을 다스려주고 탄압과 억압에 신음하는 북한 인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도 일부 정치권이나 학자들만 전유물처럼 연구하는 남북통일의 구체적 방식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를 사전에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4-4. 평화를 위하여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는 북한의 대남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사회주의는 벌써 역사적으로 용도 폐기되었다. 그 양대 산맥이었던 중국이나 러시아 모두 경제체제가 시장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있다. 실질적인 사회주의(공산주의)는 세계 역사에서 거의 사라졌다. 남한을 공산화되게 내버려두어 역사를 거꾸로 흘러가게 할 수는 없다. 북한에 비해 자유롭고 풍요로운 현 남한체제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론이나 행동이 실제 말과 다르다. 상대를 속이는 것도 전략이라 생각하고 각종 감언이설로 현혹하거나 속여 남한을 공산화하려 한다. 먼저 북한의 직접적인 남침 위협을 막아야 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하면 된다. 첫째 북한은 세계 최강 미군이 버티고 있는 한 남한 사회 혼란 시에도 남침하기 어렵다. 좌익은 미국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라 하는데 60여 년의 동맹관계에서도 미국은 남한 영토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남한 영토에 대한 욕심은 가까운 이웃 일본이나 중국이 더 클 것이다. 세계 최강 미국과 가까이 지내면서 한국이 얻은 것이 더 많다. 힘없는 약소국이자 최빈국인 한국이 오늘날, 이 정도 세계적으로 국격을 높일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도움이 컸다고 본다. 몇 가지 불평등한 한미 협약은 자주 국가로서 계속 미국과 협의하여 대등하게 개정해 나가면 된다. 우리가 비상사태 시에 중국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면 아직은 강력한 우방국이 당분간 더 필요하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북한의 오판에 의한 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 핵 폐기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본과도 대등하게 싸우기 어렵다. 결국, 남한을 상대로 한 핵개발이고 보유다. 최소한 북한 핵이 남한에 충분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말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호전적인 북한 독재 정권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린다. 위험 제거는 순도 0.00000001에 가까울수록 안전하다. 세 번째는 종북주의자다. 이들은 완전히 의식화되어 있어서 법정에서도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치며 종북주의자 확산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이슈 있는 곳에 이들이 달려가서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시간을 끌며 사회 혼란을 오래도록 확대하며 기회가 포착되면 북한 정권의 대남정책에 추종하여 민중봉기로 남한을 공산화하려 한다. 우익은 정부의 실책에 문제 제기를 하다가도 종북이 끼어들어 이념화되면 그냥 입을 다문다. 공산화되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한 것을 참는 것이 차라리 더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좌익정부 10여 년 동안 순수 좌익세력과 이들 종북세력이 혼재되어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 현 정부 들어서도 종북단체들에 대한 해산을 시도하고 있지 못하다. 번영된 민족을 위하여,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빨리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종북주의자들의 제도권 진입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민노당원 일부가 국회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휘젓고 다니는 곳은 국회가 되는 일이 없다. 그들의 최종적 목표는 국회를 접수하여 마비시키는 일이다. 방송에서 민노당 당원들의 얼굴이 보이면 아 저 안건은 제대로 처리되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회가 조용히 토론하고 표결하는 장소인데 막무가내 떼거지에 공중부양으로 설쳐대는데 국회가 난장판이 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종북주의자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물론 지자체도 매한가지다. 그리고 행정부, 국회, 법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누가 지키겠는가? 사실 이것도 정부 당국에서 잘 해나가면 개인이 이렇게 인터넷에 하소연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4-5. 머리 있는 종북주의자여 돌아오라 종북주의자들은 북한의 잘못된 기사가 올라오면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다고 한다. 어떻게 똑같은가? 그렇게 얼버무리려고 하면 안 된다.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거나 인민재판을 당하는 북한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온갖 욕설을 다해도 잡혀가지 않는 남한과 어떻게 똑같은가? 그렇게 황당하게 잘못된 판단력을 갖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말들이 옳다고 누가 믿겠는가? 먼저 세상을 옳게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말해도 의식화된 종북주의자는 계속 남한의 혼란을 유도할 것이다. 언젠가 김정일 위원장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북한 여군의 사진이 실린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뭐 평소에는 세뇌 교육을 많이 받았겠지만, 그 눈물은 아마도 스스로 흘렸을 가능성이 많다. 그만큼 의식화는 무섭고 그만큼 남한 내 종북주의자도 무섭다. 10월 20일 기사를 보면 인터넷에 김정일을 찬미하는 항공기장이 있는가 하면 병무청 공무원과 교사도 북 정권을 찬양하며 운영하는 종북 사이트나 카페가 만연되어 있다 한다. 관련 당국은 그간 무엇을 하였는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많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면 저들이 다 이유가 있어 저렇게 말하겠지 하며 동조될 수 있다. 특히 이념을 처음 접하는 청소년은 처음 듣는 것이 모두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잘못된 진실이 바뀌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또 잘못된 정보를 자꾸 접하다 보면 스스로 의식화될 수 있다. 종북 사이트 운영자들이나 회원들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정부는 서둘러 확인된 종북 사이트들을 폐쇄해야 할 것이다. 종북주의자들은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남한보다 북한을 더 좋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여도 이제 북한 독재정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것에서 북한 인민을 독재에서 구출하는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 중동의 재스민 혁명을 본받아야 한다. 탈북자 새터민들과 함께 그들의 가족, 북한 인민을 함께 구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어떤 강의에서 이런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20대에 삐뚜로 나가지 않으면 가슴이 없는 사람이고 30대에 되돌아오지 않으면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사실 이런 유형의 말도 처칠이 한 말이고 실지 내용도 다르다.) 필자는 사실 강사가 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통에 어안이 벙벙하였다. 물론 젊어서 고생은 나중에 약이 된다고는 하지만 일부러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동안 자신의 잃어버린 10년과 부모 마음고생과 사회적 손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좋다. 머리가 있는 종북주의자는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북한과도 잘 지내자고 하는 판인데 같은 민족 남쪽 이웃들과 잘못 지내서야 말이 되는가? 북한보다 남한 내의 화합이 더 먼저다. 정치인 등 알려진 공인은 힘들지 몰라도 개인은 그냥 생각만 바꾸면 된다. 그러면 사회적 손실도 줄일 수 있고 통일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은 민족의 문제다. 정당 간 표 대결할 일도 아니고 좌우익을 떠나서 국민 모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일이다. 5. 맺는 말 전문가는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이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킬 수 없는 수세적 상황에서 대화라는 수단을 택하고 또 그 상황에서도 전투하는 식으로 대화한다. ‘동포애로 가슴을 열고 북한과 대화를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독일 통일을 이루는 데 동서독 당국 간의 대화는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였다는 경험을 경청하여야 한다."라고 말한다. 우리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굶주리는 북한 인민을 위해 퍼주고 싶어도 경협을 확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핵은 상당한 위협이다. 군은 북한 핵 동향을 24시간 빈틈없이 감시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비상상태로 대기하다 유사시 신속하게 빈틈없이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 장거리 미사일 포의 감시도 두 번째로 중요하다. 포의 위치가 변경되고 또다시 무모한 포격을 시도하려 한다면 즉각적으로 응징하여 남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북한은 요인 암살도 시도하고 있다 한다. 북한의 끝없는 남한 괴롭힘은 언제 끝날 것인가? 공안 당국은 암살 지령을 받고 남파되는 간첩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다음 생물도 우성 유전인자에 의해 발전한다. 인류도 거듭 살기 좋게 발전했다. 당연히 통일 한국의 모델은 남북 간에 우수한 부분만 모아서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나 경제는 당연히 한국 남한의 체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분배만은 시장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적용 가능한 좋은 점이 있다면 북한 체제를 일부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통일의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남북 평화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다. 우리생전에 올 수 있을까? 왔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하고 기원해보며 마친다. * 참조 글(인터넷) 남북기본합의서와비핵화공동선언 [ 南北基本合意書―非核化共同宣言 ] 「6·15 남북공동선언」-「10·4 선언」평가와 향후 대책 북한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