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며!/남북 외교

노골화하는 일본 독도 만행에 대한 대응

정의&자유 2011. 8. 15. 00:12

 


◎ 노골화하는 일본 독도 만행에 대한 대응

2011.8.15.

 

 


   올해는 독도문제로 우리 국민이 흥분된 상태에서 광복절을 맞게 되었다. 8월 1일 일본 국회의원 3명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직접 울릉도 방문을 시도하는 것을 입국 금지시키며 무산시켰지만, 그 이외에 독도 시험비행을 문제 삼아 일본 외무성이 자국 공무원들에게 대한항공 이용 자제를 지시하였고 8월 2일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일본 방위백서 확정으로 화가 많이 나버렸다. 이런 일련의 만행은 세계 2차대전 이후 일본의 제2 독도 침략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일본 TV에서 임수정 선수 구타에 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미국과 영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일본해 표기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폭발 직전이다.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한일 사이버대전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돌며 사이버상에서 전운이 감돈다. 그러나 일본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해야 할 한일간에 불필요하게 갈등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이 독도를 방문, 독도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지난달 31일에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3박 4일간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한 바 있어 정치권은 일본 독도 만행에 대해 그간 조용한 외교, 소극적 대응에서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IHO에도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요구하겠다고 한다. 외교부는 궁극적으로는 동해만 표기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한다.

우리 대통령이 독도에 가는 것도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독도 문제가 너무 시끄럽게 노출되면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 방문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필자 생각에는 우리 땅에서 우리 국민 누구나 마음대로 오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 원수 대통령이 갔다 오는 것은 더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1일 러일 영토분쟁지역 쿠릴 열도를 전격 방문한 바 있다. 필자 생각에 극비리에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울릉도에서 헬기로 독도를 방문하여 독도경비대를 격려하고 돌아와서 공영방송에서만 보도하고 타 언론사에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짤막하게 각 언론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사진을 실어 보도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그 후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떠들건 말건 우리는 대응할 필요 없이 조용히 있고 다음 활동을 모색하자. 우리 땅에 우리 대통령이 다녀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로 그다지 떠들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은 이젠 교과서와 방위백서뿐만 아니고 점차 직접적이고 노골화할 것이다. 일본은 8월 1일 일본 국회의원의 울릉도 입국을 금지한 한국의 처사에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2차, 3차의 재입국 시도가 있을 것이라 하였다.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이웃 나라에 배신으로 보답하는 일본의 처사에 분노가 치민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한일 균형외교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국제수로기구에 일본해 표기 건만 보아도 한일 문제로 미국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미국보다는 우리와 비슷하게 세계 2차대전의 전쟁 피해를 봤던 유럽 국가들로부터 동의를 구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앞으로 일본 국회의원이 또다시 울릉도를 방문하려 한다면 그땐 우리 대응은 독도 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전선을 확대하여 유럽 각국의 협조를 구했으면 한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조를 편성하여 유럽 각국에 출장 가서 일본의 만행을 각국 국회와 사회단체에 알리자.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인 일본이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재침략을 시도하는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유럽과 전 세계에 널리 알려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유럽에 알리고자 하는 일본 만행

  일본은 영토야욕으로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조선을 합병하였고 2차 세계대전 때 조선을 발판으로  대륙 진출 야욕을 드러냈음에도  일제의 식민지배로 조선이 발전하였다며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고마워해야 한다는 궤변으로 조선 침범에 대해 여태껏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또 조선말 군사력을 앞세워 강제로 합병 식민지배기간 탄압한 나쁜 역사에 대해 자국의 교과서에 정확하게 기술하여 후손들에게 가르치며 전쟁과 침략을 방지하고 이웃국가간 평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교과서를 지속적으로 왜곡하여 틀린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세계 2차 전쟁 중에도 조선인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위안부 징집에도 자발적이었다고 하는데 누가 다른 나라의 전쟁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스스로 참여할 것이며 어느 처녀가 자발적으로 다른 나라 군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짓밟도록 허락할 것인가? 일본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망발을 늘어놓으며 자신들의 만행을 미화하고 있다.

일본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으며 강제로 조선의 말과 문화를 말살하였다. 또 일본 731부대는 잔인하게 조선인을 생체실험으로 이용하는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아직도 이를 쉬쉬하며 사과하고 있지 않다. 전쟁 중에 강제 징집되어 억울하게 죽은 조선인 유골을 전범인 그들 전쟁영웅을 참배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강제 합사시켜놓고 후에 이를 알고 유골을 돌려달라는 한국 후손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조선인 강제 징용자가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과와 단 한 푼의 배상도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전범을 참배하는 산사에 멋대로 합사하여 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위로하겠다는 것이니 황당하다. 전쟁 중 20만 명의 젊은 여성들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하여 한을 품고 죽어가고 있으며 아직 234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끊임없는 사과와 보상 요구를 일본은 못 들은 척 끝내 외면하고 있다.

나아가서 한국땅으로 평화로웠던 독도를 어느 날 갑자기 일본땅이라고 우기며 자국의 교과서와 방위백서를 왜곡하며 전쟁이 끝난 지 66년이 지났지만, 반성은커녕 이웃 나라 영토 침략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비슷한 잘못을 한 독일은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전쟁 피해국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일본은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일본의 부도덕한 만행을 알리고 유럽인 그리고 전 세계인과 함께 일본의 잘못을 바로잡아나가려 한다.




아래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그 외 외교통상부, 사이버 독도, 우리땅 독도 등 사이트 참조 요망)

- 일본 자료

1. 1903년 일본 제국육해측량부에서 편찬한 '일로청한명세신도(日露淸韓明細新圖)'에 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를 조선의 영토에 속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
2. 일본 대장성이 패전 직후인 1946년 8월 15일 발표한 고시 자료 645호에 독도(죽도)가 외국으로 분류되어 있어 자국의 영토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3. 일본 태정관(일본 내각 총리실) 발행문서에 울릉도(당시 죽도)와 그 외 1개 섬인 독도(당시는 송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기술
4. 일본 내무성 지리국이 1880년 제작하고 1883년 개정한 '대일본국전도'에는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열도까지 자세히 표시되어 있지만, 독도와 울릉도는 없다.

- 한국 자료

1. 삼국사기 지증왕 13년(512년) 6월 우산국이 귀복…복속되었다.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주변 섬들을 아우르고 있던 나라임.
2. 고려사에 보면'우산도(于山島)와 무릉도(武陵島)는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산도는 독도를 지칭합니다.
3. 조선 초기 세종실록지리지(1432년에도 고려사에 보면'우산도(于山島)와 무릉도(武陵島)는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산도는 독도를 지칭합니다.
4. 대한제국 광무 4년 (1900년) 10월 관보 제2조 궁천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울릉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 여기에서 석도는 바로 독도를 의미한다.
5. 1530년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에 우산도(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자료근거: 인터넷 사이버 독도(http://www.dokdo.go.kr/) 外


참고: 독도는 우리 땅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에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군 오동산63
동경 백삼십이 북위 삼십칠
평균기온 12도 강수량은 천삼백
독도는 우리 땅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
연어 알 물새 알 해녀 대합실
17만 평방미터 우물 하나 분화구
독도는 우리 땅

지중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세종 실록지리지 오십 페이지 셋째 줄
하와이는 미국땅 대마도는 일본땅
독도는 우리 땅

러일 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