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 국회에 바란다. (2탄)
2012.5.20.
4·11 총선 끝나고 4월 15일 '4·11 총선 결과 19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부탁의 글을 우리 국회의원 나리님들께 올렸는데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을까? 18대 국회에서 민생 관련 법안 몇 건 처리하고는 나아지는 기미기 보이지 않아 다시 글을 올린다. 국민은 이번 19대 국회는 제발 제대로 된 선진 국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정치권 동향이 더욱 나빠질 것 같은 우려다.
1. 상임위 수를 줄이고 특히 법사위를 없애라.
아직 민주통합당의 당 대표가 선출되지 않았는데 벌써 19대 원 구성 협의를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민주당이 상임위 수를 5~6개 증설을 요구하고 있다. 개혁을 먼저 추진해야 할 야당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 각종 혜택과 국회의원 증원 등 법으로 여야 한통속이 되어 올려놓으면 내려갈 줄을 모른다. 거기다가 상임위를 또 늘려 국회 상임위원장을 늘려놓으려 한다. 국민이 완전한 봉이다.
논어에 君子 懷刑, 小人 懷惠(군자 회형, 소인 회혜)라는 말이 있다. 군자는 먼저 법도를 생각하지만 소인은 먼저 혜택을 생각한다 하였다. 즉 리더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와 규범을 먼저 생각하는데 소인은 먼저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과 혜택이 얼마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치 지도자가 국민의 지도자인가 아님 소인배인가? 언제나 잿밥에만 관심 있는 것 아닌가? 1%의 엄청난 200가지 특권!, 99%의 국민이 피눈물 흘리고 있다. 이제 국회의원의 혜택을 줄여야 한다.
첫째 상임위 늘리는 것을 반대한다. 둘째 법사위를 없애라. 해당 상임위에서 다 검토한 법률을 다른 법률과 저촉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 법사위에서 매번 또 한 번 반복 토론을 한다. 법사위는 없애고 대신 국회 법률 검토실을 만들어 법 전문가들로 하여금 상위법 또는 다른 법과 저촉 여부를 판단하게 하여 국회 업무의 옥상옥을 만들지 마라. 셋째 또다시 강조하는데 국회의원 특권 200개를 반으로 줄여라. 그리고 보좌진 수도 반으로 줄여라. 아직 대선도 남았고 19대 국회는 국민이 눈에 힘을 주고 감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 정당 국고 보조금을 폐지하라.
이번 진보당의 부정선거와 정당 내 폭력사건으로 비례대표가 되는 NL 주사파 종북주의자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가 국회의원이 되려는 엽기행각을 보면 국회의원 특권뿐만 아니고 정당 국고 보조금이란 달콤한 꿀도 있다. 국민의 혈세로 정당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당 국고 보조금은 근거도 희박하고 외국의 사례도 거의 없다 한다.
이는 1981년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2중대, 3중대 야당을 유지해주기 위해 신설한 나쁜 제도라 한다. 진보를 외치는 좌익 진영에서 왜 이런 나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가? 이런 제도를 악용하려는 진보당의 상황을 봐서라도 이번 국회에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
3. 주사파 종북주의자의 국회 입성을 막아라.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다.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 권리를 행사하려면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뭐 현 이명박 정권을 지지하라는 것도 아니다. 좌우를 떠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려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한다. 종북주의자는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민중의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 그 민중의 노래를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보았다.
"어둠에 찬 반도의 땅 피에 젖은 싸움터에 / 민중의 해방 위해 너와 나 한 목숨 바쳐 / 노동자도 농민들도 빼앗긴 자 그 누구도 / 투쟁의 전선으로 나서라 깃발 힘차게 / 독재정권의 저 폭력에 맞서 외세의 수탈에 맞서 / 역사의 다짐 속에 외치나니 해방이여 / 보아라 힘차게 진군하는 신 새벽에 / 승리의 깃발 춤춘다. 몰아쳐라 민중이여!" 이 노래를 들어보면 곡은 참 경쾌한 것 같은데 가사가 한반도를 싸움터로 보고 민중 해방을 위해 투쟁의 전선으로 나서라고 독려하고 있다.
정말 섬뜩한 일이다. 이들이 이러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속에서 대한민국에 총칼을 겨누고 시시때때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북한 삼대세습 독재정권을 맹종하는 반체제 인사들의 국회 입성을 막아야 한다. 직접 남파된 간첩뿐만 아니고 자생적인 주사파 종북주의자도 직접 북한에 가서 지령을 받거나 남한에서 맹활약하며 전향을 하지 않은 인사들은 국회의원 자격에서 제외해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방법을 찾아라! 최소한 대북 기밀문서의 접근은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노래를 분석해보면 북한과 종북주의자는 말만 우리 민족끼리이지 그들은 한반도를 피에 젖은 싸움터라 규정하고 있다. 즉 겉으로는 평화를 주장하며 안으로는 전쟁을 도모하고 있다. 이제 남한은 과거와 비교하면 상황이 많이 발전하였다. 우리 실정에 너무 과잉 민주화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삼대세습독재를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최고 지도자를 민주적인 절차로 뽑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심지어 지자체까지 선거로 지자체장과 의원들을 뽑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위원장과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갔다. 빼앗긴 자 북한 인민이다. 북한 인민을 구제하기 위해 노동자 농민뿐만 아니고 서민 외에 모든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한다. 그러나 북한과 종북주의자처럼 투쟁의 전선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하자. 북한은 현대 국가에서는 드물게 전근대적으로 권력세습을 위해 대국인 중국에 세자 책봉을 허락받고 있다. 이 정도로 대국에 의존하는 북한을 외세에서 구출하자. 헐벗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인민을 위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나서자!
4.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라.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법안이 있으면 야당은 꼭 민생법안을 볼모로 하여 논란이 되는 법안을 함께 처리하려고 한다. 여당만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가? 야당은 입법을 책임지고 있지 않은가? 또 민주당도 사실 2번에 걸쳐 집권 경험이 있다. 앞으로 대선에서도 누가 정권을 잡을지 모른다. 누가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되던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지 마라.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당연히 일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직무 유기다. 입법을 기다리는 국민의 애간장이 타들어 가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5. 지역구와 국회의석 수 조정을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겨라.
18대 국회에서 국회는 의석수 조정에 실패하고 그냥 의석수를 하나 더 늘려버렸다. 국민은 국회 스스로 지역구를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19대에서 법을 개정하여 지역구와 국회의석 수 조정 권한을 선거관리 위원회로 이관하라. 19대 국회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당명도 바꿔가며 혁신하려고 한 그 실천 의지를 국민이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관련 글
4·11 총선 결과 19대 국회에 바란다. (2012.4.15.)
1. 정치불신을 없애고 신뢰받는 국회가 되라.
2. 종북을 제거하고 이념 논쟁보다 국민과 민생을 챙겨라.
3. 국회의원 의석과 특권을 줄여라.
4. 제발 싸우지 마라.
5. 국회의원은 다른 직과 겸임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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