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내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민영화가 최근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 공항의 면세점은 외국인들에게 국내제품을 무관세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하여 세수확보는 되지 않지만, 국내 제품의 홍보와 판매라는 공익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국가 미래 전략 육성 제품, 중소기업 지원 제품, 사회적 기업 제품, 한국을 대표하는 제품 등이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은 삼성과 롯데 대기업에서 주로 경영하고 있으며 외국제품 위주의 판매구조로 되어 있어 세수확보도 놓치고 국내 제품 판매와 홍보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 왜 그런 일을 하는가? 누가 일부 대기업과 외국업체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일을 하도록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가? 국민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은 2011년도 연 매출이 1조 6,000억 원으로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는 10% 정도, 신라와 롯데가 90%로 대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수익은 관광진흥 부분에 재투자하고 면세시장에서의 국산품 보호 육성이라는 역할로 면세사업의 공공성을 일정 부분 유지해 왔지만, 현 매출 10% 정도마저도 대기업들이 운영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불합리한 민영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면세점 민영화를 즉시 중단하고 나아가 기존 대기업 면세점 운영권도 회수하여 하루속히 공익성 있게 되돌려야 한다.
과거 자본은 기업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기업도 성장하고 국가도 성장하고 더불어 많은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의 좋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어느 정도 이상 성장이 된 이후에는 자본의 횡포가 심해져 자본가는 성장하는데 개인 경제는 위축되는 악순환의 나쁜 역할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문어발식 확장은 유통시장을 크게 변화시키며 개인 소매업자들을 대부분 폐업시켰다.
그 많은 실업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본가 한 사람의 부를 위해 많은 소매업자들을 희생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맞는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주의의 정의에 맞는가? 이것이야말로 경제만주화에 크게 역행하는 것이다. 그런 대형 유통업체들이 소매업자들을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대량 실업을 유발한다면 시장 논리를 앞세우며 과욕으로 포식해가는 추악한 대자본을 국민 다수가 규제해야 한다.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규제의 방법은 선거, 불매운동, 추악한 자본의 시장 확장 반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자본가 개인 한 사람이 잘되는 것보다 다수가 잘되는 것이 보다 더 정의로운 일이다. 우리는 건전한 자본의 진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 자본의 국내 U턴(회귀)를 환영한다. 많은 고용을 유발하는 자본의 투자를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자본으로 자본만 키우는 그런 추악한 자본을 반대하는 것이다. 어떤 시장 논리를 명분으로 세워도 공익성이 없는, 사회 기여가 없는 그런 자본은 적극 반대한다. 그런 자본은 시장 논리를 철저히 보호해주는 외국에 가서 투자하라. 우리는 말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도 그곳에 가서 투자하면 자유스럽게 자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명품 고가 사치품 가방류에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를 부과하자. 인터넷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침 정부에서도 출고가 200만 원이 넘는 명품 고가 사치품 가방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데 대찬성이다. 바로 즉시 적용하라. 국내 소비자는 스스로 봉이 되어 비싸면 잘 산다. 그러다 보니 정작 원산지 국가에서 보다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팔리고 이 과다한 이익이 수입업자가 모두 챙겨간다. 거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여 과다한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자.
어차피 사치품 가방 소비자는 비쌀수록 더 좋아하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수입업자의 과다한 이익을 환수하여 복지나 국가적으로 요긴한 곳에 사용하면 고가 사치품 가방의 불황을 모르는 판매에도 세금 납부로 일부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니 사회 위화감과 과소비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다. 여권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 논란이있는데 공익성이 큰 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대기업에 주거나 산업체의 전기료를 개인 가계가 부담하게 하는 것과 같이 왜곡된 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경제민주화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 관련 자료(참조 필요하신 분 클릭하여 참조 바랍니다.^^)
한전 전기요금 인상 요구 부당 전기요금부터 경제민주화 해야
